"동물도 우리 사회의 일원…'동물당' 창당해 착취 막아야"

 

 동물해방물결, 동물법비교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인문사회과학서점 풀무질에서 토론회를 열고 "동물의 처지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동물당'이 창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동물 역시 엄연한 사회의 일원임에도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 체제에 강제로 편입돼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도 동물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에서는 동물과 관련해 총 89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그 중 5개만 가결됐다"며 "통과된 법안 중 동물을 번식시키거나 이용하는 산업을 건드리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곧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동물을 이용으로부터 구제하는 법안은 발의도, 통과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네덜란드의 '동물당', 호주 '동물정의당' 등 원내 진입에 성공한 해외 정당 사례를 제시하면서 "동물 보호와 해방 운동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동물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의 국회 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