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렵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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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300명 밑돌듯…감소세속 설연휴·변이 바이러스 '변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까지 내려왔으나 곳곳에 재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불씨가 도사리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와 점증하는 해외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이번 주부터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나면서 사람 간 접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위험도는 그만큼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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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공급 AZ백신 고령층도 맞을까,내일 식약처 최종점검위 주목
유럽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 백신의 고령층 접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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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모레부터는 통행료 유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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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황희 문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수천만 원대 자녀 학비, 해외 가족여행 경비 등 황 후보자와 가족의 생활자금 출처와 신상 문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20대 국회 시절과 관련해 '수자원공사 입법 청탁', '보좌진 단체출장 경비 및 격려금 출처' 등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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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본격 공론화 하나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보편 복지인 전 국민 기본소득을 자신의 간판 복지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문제가 여당 대선 경선의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구상하는 기본소득과 관련, 개념과 지급액, 재원 조달 방안, 기대 효과, 시행 시기 등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이 지사가 그간 일관되게 기본소득을 주장했으나 이처럼 구상의 전모를 소상하게 밝힌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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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어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올해 세부 사업계획 논의
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세부 경제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 부문의 2021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전원회의를 지도했으며, 올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수행 관련 보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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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탄핵심리 D-1…"즉시 기각해야" vs "폭력 내란선동"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9일(현지시간) 개시된다.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하원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8일 상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한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는지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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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한반도 상황 특별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일(현지시간) 한반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이날 주교황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하례식 연설에서 작년 6월 발생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한반도에서의 (남북) 관계 악화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의 언급은 한국 안팎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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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위기경보, 폭염에 비해 과소 설정…'주의'도 위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단계의 기준이 현재 과소하게 설정돼 있어 미세먼지의 위험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 재난 위기 경보단계의 기여사망위험 비교 : 폭염과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을 발간했다. 연구진은 이 논문에서 과거 통계자료(2015∼2018년)를 활용해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위기 경보단계를 설정한 기준을 따져보고, 서울 지역에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발령 일수와 기여 사망 수준을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