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출근길 영하 10도 한파 계속…낮부터 조금 풀려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계속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으며,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영하 15도 이하를 기록하겠으며, 그 밖의 지역도 영하 5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 최고기온은 -2∼5도로 예보됐다. 28일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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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내는 거리두기 연장될까…연말연시 확진자 추이 '주목'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6일간의 시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살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 시행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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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이재용 가석방 뒤 첫 만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 정부의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대기업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대기업들의 역할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다. 이 부회장 외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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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낙연 투톱 '비전위' 출범…이재명 주한일본대사 면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가 27일 닻을 올린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비전위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회 출범 취지와 구성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오찬 회동을 하고 두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전위를 선대위 내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는 이후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와 만난다. 이 후보가 주한일본대사와 공식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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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화천대유 분양 아파트서 특검 수사 촉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오후 경기 성남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윤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방문에는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는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과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공보단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공약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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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⅓ 줄어들 동안 교육교부금 5배로 늘어…제도 손본다

학령인구가 ⅓ 줄어드는 동안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쓸 사람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예산 규모는 커지다 보니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수준을 넘어 예산이 남는 상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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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가게서 카드 쓰면 추첨으로 10만원 지급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 15억원이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됐다. 상생소비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골목상권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백화점 등은 사업 대상 소비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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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인데 왜 느린가 했더니'…최대속도 제대로 표시안한 SKT 제재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가 최대임에도 SKT가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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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부지 300만㎡로 확대…옛 방사청 부지 등 57만㎡ 편입

주한미군 이전 이후 서울 용산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의 부지가 57만㎡ 늘어난 300만㎡로 확정됐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에 이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 등이 공원부지로 신규 편입되면서 공원 면적이 넓어졌다. 아울러 당초 용산공원 북측에 들어설 예정이던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도 공원 밖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용산공원은 303만㎡ 규모로 더 확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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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기 연속 득점 손흥민, 리그 8호골 폭발…토트넘은 3-0 완승

손흥민(29)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홋스퍼의 완승을 끌어냈다. 토트넘은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 2021-2022 EPL 19라운드 홈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전반전 해리 케인의 선제 결승 골과 루카스 모라의 추가 골에 이어 손흥민이 후반 29분 자신의 정규리그 8호 골로 토트넘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득점 기록(1골 1도움)까지 더하면 올 시즌 손흥민이 기록 중인 공식전 공격포인트는 9골 3도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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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쏟아지는 전공의 8천명…"페이닥터 월급 이미 반토막"
오는 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가 극히 적은 가운데, 전문의 취득을 포기한 이들이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일시에 몰려들면서 당장 급여 수준이 뚝 떨어지는 등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피부, 미용 등 인기가 많은 분야는 이미 포화상태 조짐을 보인다. 일부는 미국 등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수가 전공의 수련과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전공의들, 복귀 대신 개원가로…8천명 쏟아져나와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126개 의료기관은 이날 오후 5시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인데, 지금까지는 지원한 전공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탈 전공의 7천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는데, 이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포기하고 개원가 등 의료시장으로 쏟아져나온다는 얘기다. 지역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일단은 일반의로 살다가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수련을 이어 나갈지 결정할 생각"이라며 "사직한 전공의 대부분이 9월 모집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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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끝나자 작년 '감기에 항생제 처방' 20여년만에 늘어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첫해인 작년 흔히 감기로 불리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여 년 새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바이러스 의한 감염이어서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지만, 방역 조치 완화 이후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한 것이 항생제 처방률을 반등시킨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항생제, 주사제 등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과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질병이어서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은 이들 질병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산출해 항생제 오남용 정도를 평가한다. 조사 결과 작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보다 9.06%포인트 증가했다. 항생제처방률은 2002년 73.33%였던 것이 꾸준히 감소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가 작년 상승했다. 급성하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 역시 2022년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