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된 6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감염내과·예방의학 의료진과 유행예측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망자수와 치명률 등 2가지 핵심지표와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4가지 보조지표를 정했다.

 중대본은 이들 지표 중 사망자수와 유행예측, 초과사망 등 3개 지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본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이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격리 의무 유지 결정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 주간 사망자 50~100명, 치명률 0.05~0.1% '핵심지표'

 핵심지표는 사망자와 치명률이 계절독감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다.

 사망자수는 일평균 10~20명, 주간사망자 수는 50~100명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이는 인플루엔자 사망자수(주간 38~48명, 연간 2천~2천500명)의 2배 수준이다.

 2배 수준으로 정한 것은 인플루엔자가 늦가을~봄 사이 6개월간 발생하는 것과 달리 코로나19는  연중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치명률 범위 역시 인플루엔자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잡았다. 인플루엔자 수준이라면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가능하다는 판단에서 0.05~0.1%로 정했다.

 이들 두 핵심지표 중 치명률은 지난달 0.07% 수준이어서 달성 범위 안에 들었다.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0.13%이지만, 지난 2월 0.12%에서 3월 0.10%를 거쳐 4월(0.09%)부터는 0.1% 미만이다.

 사망자 수는 지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달성 수준이다. 전날인 16일 사망자 수는 9명으로 닷새째 10명 미만이지만, 이달 2째주 사망자수는 113명으로 100명이 넘는다.

 ◇ 격리해제시 2~3개월 반등 우려ㆍ초과 사망자 과거 5% 이내 '보조 지표'

 보조지표는 핵심지표에 비해 격리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성이 덜한 지표다.

 ▲ 해제 후 격리 준수율 50% 수준에서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는지(유행예측)  

 ▲ 초과 사망자수(통상 기대되는 사망자수를 넘는 사망자의 수)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인지 ▲ 유행 확산과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는지 ▲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 4주 이상 '낮음'이 지속되는지(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이다.

 이 중 유행 안정·감소세,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평가되는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 이후 4주째 전 지역에서 '낮음'을 유지해 기준 범위 안에 포함됐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강한 세부계통 변이 유입도 늘어 지난주까지 누적 176건 확인됐지만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 보조 지표는 유행예측 지표다.

 TF 등의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7일'을 유지하면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말 낮은 수준으로 재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격리의무가 전면해제되면 다음달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논의 과정에서 격리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3~5일 격리를 할 경우에도 감소세가 정체돼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3월 초과사망자 수는 4월에 비해 20% 가량 줄어드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과거 대비 5% 이내라는 기준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초과사망자 수는 2~3개월 뒤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만큼 판단에 도움을 줄 보조적인 지표로 쓰인다.

 ◇ "'지표만으로 결정'은 비과학적…종합적 판단"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이번 판단과 관련해 바이러스 자체의 성질이나 감염 후 면역 효과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며 "작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돼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렇게 복수의 지표를 기준으로 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단일지표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이들 지표를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면서도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표를 다 달성하면 자동으로 격리를 해제하고, 지표 중 1%라도 미달하면 격리를 유지하는 식은 아니다"며 "이에 대해서는 방대본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표에 근사한 수치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