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통지 없는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관련 법 전면 손질해야

대우조선 막판 쟁점 '손배소', 사측의 전향적 태도 필요하다

부자 세금 깎아주는 세제개편안, 국회서 꼼꼼히 검증해야

▲ 국민일보 = 수사기관 통신자료 묻지마 조회는 헌법에 어긋나

'문재인' 16번 '협치' 2번 언급한 권성동 원내대표

'2022 세제개편', 친기업 이해하나 중산층 외면은 아쉽다

▲ 서울신문 = 한일 '셔틀외교', 한중 고위급 대화 화두 던진 외교부

통신 조회 남발에 헌재가 제동, 법 개정 서둘러야

쓸 데 안 쓰고 줄일 데 안 줄이면 감세효과 못 본다

▲ 세계일보 = 권성동의 연금·노동개혁 제안, 민주당도 호응하라

수사기관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 건 헌재 결정

복합위기 대응 감세, 방향 맞지만 세수부족 대책 있어야

▲ 아시아투데이 = 민주당, '운동권 셀프 보상' 비판 안 들리나

소득주도 아닌 민간주도 성장에도 기회 줘야

▲ 조선일보 = 국정 현안 다 막으며 운동권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자신들 수사 중지와 국정 협조를 맞바꾸자는 민주당

놀면서 싸우기만 하는 한국 국회'의 근본 원인

▲ 중앙일보 = 헌재 결정 계기로 수사기관 통신조회 남용 뿌리 뽑아야

중산층 부담 덜고 기업투자 여력 높인 세제 개편

▲ 한겨레 = '민생'은 말뿐 '남 탓' 일관한 여야 교섭단체연설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국회가 진일보한 입법을

대기업·부유층 감세, 부의 대물림 고착화 우려된다

▲ 한국일보 = 수사기관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제동 건 헌재

"여당 무한책임"이라면서 전 정부 탓한 權 대행

尹 정부 감세 공식화, 세수 감소 대책도 세워야

▲ e대한경제 = 중대재해 발생시 공장 '셧다운', 자재 수급 불안만 키운다

경제 활력 견인할 減稅 조처에 민주당은 딴지걸지 말아야

▲ 디지털타임스 = 檢, 탈북 어민 강제북송 신속히 수사해 국민 혼란 불식해야

당정,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위해 野 설득에 총력 기울이라

▲ 매일경제 =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에 제동건 헌법재판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징벌적 세금폭탄의 정상화다

운동권 셀프특혜법' 다시 추진하겠다는 169석 민주당의 오만

▲ 브릿지경제 = 경제 민생 위해 세제개편안 초당적 협조를

▲ 서울경제 =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 과속 인상하면 모두 패자된다

감세로 투자 확대 이끌려면 과감한 구조 개혁 뒤따라야

文정부 정책 실패 크지만 아직도 '과거 탓'만 할 건가

▲ 이데일리 = 14년째 묶인 납품단가 연동제법, 이번엔 처리해야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

▲ 전자신문 = 칩4 동맹' 실익 검토 필요

금산분리 규제, 칸막이 걷어내야

▲ 파이낸셜뉴스 = 외제차의 무덤' 일본 재공략에 나선 현대 전기차

법인세 인하 반대하는 야당 지지 못받아

▲ 한국경제 = 하루 일하고 급여 2200만원 챙긴 의원들…세금 내는 국민은 피눈물

"16명 살해는 거짓" 與 주장, 신속하게 확인해 논란 종식해야

13조 감세, 재정지출도 함께 줄여야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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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자 중강도 이상 운동 꾸준히 하면 재발위험 13%↓"
심혈관질환 환자 중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우려에 운동을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꾸준한 운동이 재발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은 이 병원 권준교 교수팀이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최근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0∼2017년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진단받고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20세 이상 환자 3만여 명의 운동량 변화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6.7년간 추적 관찰했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관 내에 급성으로 생긴 크고 작은 혈전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혈관이 폐쇄되거나, 혈전에서 분비된 혈관 수축성 물질로 인해 심장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질환이다. 심근경색, 불안정 협심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진단을 받기 전과 후에 주 1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볍게 뛰기 등의 '중강도 이상 운동'을 한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보다 13% 낮았다. 진단받은 후에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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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타깃 된 '약값'…美 vs 韓·日·유럽 제도 어떻게 다르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뿐 아니라 외국 정부들도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이 내는 만큼 낼 것"이라며 미국의 약값을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최저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공언해온 내용이지만, 당시엔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같은 약인데도, 심지어 미국 제약사의 약인데도 미국 내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은 약가 결정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보다 약값에 있어 국가 통제력이 약하다. 가령 우리나라의 약값 결정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나 약국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제약사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벌이고 건강보험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