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디데이'…마트·학교·헬스장서도 벗는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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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
국회는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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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금주에 '외교·안보 슈퍼 위크'…국방·외교 연쇄 회담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은 금주에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잇달아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 고조하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최전선 방어막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양국간 공조 강화를 논의하는 '한미 외교·안보 슈퍼 위크'가 마련된 셈이다. 더욱이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여서 연초에 성사된 양국 외교·안보 수장들의 회담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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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외교당국, 오늘 서울서 국장협의…징용해법 '日호응' 주목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밀도 있게 논의 중인 한일 외교당국이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연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후 2주 만이다. 국장급 협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가량 열렸지만 최근에는 40여 일 사이 세 차례나 개최되는 등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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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치솟는 식품물가…음료·빙과·빵 이어 주류도 오른다
지난해 많이 오른 식품류 가격 인상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재룟값이 올랐을뿐 아니라 인건비, 물류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제반 경비가 상승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상반기에는 주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반출·수입 신고하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각각 L당 30.5원(885.7원), 1.5원(44.4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주류업체들은 보통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 가격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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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 여파 이제부터…은행 연체율이 꿈틀댄다
시중은행 주요 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 증대가 지속되자 마침내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가계와 기업이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대출 금리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 본격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중기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부실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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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전 연령대서 40대만 고용률 하락…1.3%p↓
최근 5년간 전 연령대에서 40대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비중이 높은 도소매·제조·건설업 등의 부진으로 일자리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2017~2022년 세대별 고용지표 추이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한 연령대였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15~29세는 4.5%포인트, 30~39세 2.0%포인트, 50~60세 1.8%포인트, 60세 이상은 4.6%포인트 각각 고용률이 상승했으나 40~49세만 1.3%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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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주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 300만명 첫 하회
지난해 일주일에 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취업자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 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비중도 10% 선을 약간 넘겨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주5일제에 이어 주52시간제가 2018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작돼 2021년에는 종사자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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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 '부실운영'…변협 평가결과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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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침 영하권 추위…미세먼지 '보통'
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5㎝의 눈이 내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