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오늘 기시다와 회담…후쿠시마 오염수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 최대 관심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안전성 확보 문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을 기회로 신뢰를 확인하고 마음을 터놓고 협력, 발전하도록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리나 일본이나 같은 입장"이라며 "그래서 사전 조율을 하지는 않지만, 오염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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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에 서울·부산 등 33가구 대피…주택·차량 침수 등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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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인상폭 오늘 결정…150원 유력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 인상 폭과 시기가 12일 결정된다. 지하철의 경우 하반기 일단 150원을 올리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확정된 요금 인상안은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심의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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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월 평균액 100만원 첫 돌파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하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액수가 증가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만4천518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103만5천205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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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공동성명 "북 CVID 요구…한미일 대화제의 응해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31개 동맹국은 11일(현지시간) 낸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이날 첫 정상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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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장 지명자 "北위협에 핵·비핵수단으로 대가 치르도록 대응"
미군 최고직인 합참의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은 취임하면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찰스 브라운 총장은 11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도전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공중 및 미사일 통합 방어, 정보 공유, 합동 훈련과 연습, 사이버보안과 전자전을 포함한 기술 협력 분야에서 3자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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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12억원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 보조라는 도입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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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작년 경제규모 '톱10' 유지 실패…3계단 하락한 13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돼 3년 연속 '톱(Top) 10'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는 1조6천733억달러로, 전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조4천627억달러로 1위를, 중국이 17조8천760억달러로 '빅2'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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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내일 총파업 돌입…인력·공공의료 확충 등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이 4만5천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다.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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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계도 '아스파탐' 대응 분주…이마트 "PB 상품 원료 대체"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14일(현지시간)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통업계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마트[139480]는 자체 브랜드(PB)인 '노브랜드' 제로 콜라와 스파클링 에이드(5종) 제품에 함유된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제조사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 물질 지정에 대비해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