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평가 초5 이상→초3 이상으로 확대…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교육부·문체부,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발표
'주말체육학교', '방학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정부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늘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체력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법정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운동량이 줄고 비만율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체력·건강관리와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을 일원화하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를 분석할 수 있고, 통계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팝스 대상 학년도 현행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팝스 4·5등급자가 참여하던 건강체력교실은 비만 학생이나 희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체력평가 초5 이상→초3 이상으로 확대…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2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경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간 연계를 통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생선수 이(e)-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등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선수 인권도 보호할 계획이다.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체육·일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체육 상담팀을 꾸리고, 생존수영 교육을 강화한다.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실천목표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이 논의됐다.

 더불어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개발·운영·창작·이용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가 지켜야 할 행동양식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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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민관 협력 네트워크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과제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과제 32-4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국가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는 필수의약품 제조가 개시되는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단계를 포괄해 지원한다. 향후 주문생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상 선정 및 행정적·기술적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제약사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제약 분야 협회 및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유통 참여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해당 네트워크 개시를 기념해 열린 간담회에서 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사업 현황과 향후 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는 주문생산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주문생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공공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