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처장 없는 공수처, 장관 없는 여가부, 헌법 어기는 대통령

교수 셧다운·정부 무대책,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국회의장 선거도 '중립·협치' 뒷전, 민주당 제 길 가고 있나

'찐명' '찐윤' 국회의장·원내대표로 협치 되겠나

▲ 서울신문 =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사법부 엄중히 살펴야

국민 과반 "1500명 이상 증원", 의료계 외면 말라

尹·李 회동 앞 강경 주장으로 협치 싹 꺾지 말아야

▲ 세계일보 = 검찰총장 "이화영 사법붕괴 시도"… 이재명 구명 행태 멈춰야

첫 영수회담서 '尹 거부권 사과' 요구하면 대화가 되겠나

진료 축소·사직까지 하며 '밥그릇 지키기' 나선 의대 교수들

▲ 아시아투데이 = 의정갈등 자성 목소리, 이제 정치가 물꼬 틀 때

민주당, '입법 독재' 소리 듣지 않아야

▲ 조선일보 =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던 이 대표 모습 연상케 한다

尹 대통령·李 대표 만나는데 의제 정할 필요 있나

"광복 100주년 화성에 태극기" 우주항공청 닻 올렸다

▲ 중앙일보 = '아시아 허브' 대한민국 되려면 투자 친화적 환경 시급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 한겨레 = 5년만에 은행 연체율 최고, 위기 가계·자영업자 많다

사직·휴진 앞장선 서울대병원, 공공성 책무는 잊었나

윤-이 만남, 민생·특검 방안 모두 열어놓아야

▲ 한국일보 = '공정성' 잣대로 정권비판 방송 징계한 방심위 공정한가

의대 교수 주1회 휴진… 환자 볼모 삼은 압박이면 오산

민주유공자법, '이념 공세' '밀어붙이기'로 다툴 일 아니다

▲ 글로벌이코노믹 = 美 선거철에 부활한 반덤핑 관세

일본 환율 불안 핵심은 국가부채

▲ 대한경제 = 심의위원들의 공정심의 청렴서약 임기내내 지켜지길

'리버시티 서울', 환경·안전·경제성도 고려해야

▲ 디지털타임스 = 대통령 사과 요구 민주, 尹·李회담 정쟁화해 무산시킬 셈인가

알·테·쉬 공습 대책, 국내 유통붕괴 막을 강력한 방안 담아야

▲ 매일경제 = 국내증시 떠나겠다는 MZ세대…이대로는 자본시장 미래 없다

韓·美전문가로 진용 꾸린 우주항공청 출범에 거는 기대

"韓 부패대응 약화 우려" OECD 실사 자초한 '검수완박'

▲ 브릿지경제 = 영수회담에서 입법독재 안 하겠단 '선언'이라도 하라

▲ 서울경제 = 이란에 대표단 보낸 北, 핵·미사일 '세일즈 카르텔' 방치 안 된다

"민주 출신이 다 된 밥에 코" 국회의장 중립 원칙 흔들기 멈춰야

2월 출생아 첫 2만명 붕괴…여야 협치로 저출생 대책 마련하라

▲ 이데일리 = 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

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

▲ 이투데이 =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 전자신문 = '한강 계획' 서울시 리브랜딩 기회로

▲ 파이낸셜뉴스 = '검수완박' 2년 OECD도 우려하는 범죄대응력 약화

초유의 진료 셧다운 '버티면 이긴다'는 오기인가

▲ 한국경제 =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 경북신문 = 임종식 교육감, 인공지능(AI)교육에 역점

▲ 경북일보 = 영수회담 제1 의제 의료개혁 문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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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산소' 공급 안정 명분 …정부. 한발 물러서 약가 인하 대상서 제외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용 산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공급 안정'을 명분으로 한발 물러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환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실거래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약가 조정'은 정부가 2년마다 의료기관의 의약품 실제 구매가를 조사해 예상보다 싸게 샀을 경우 그 차액만큼 공식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병원이 산소를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정부가 공식적인 상한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낮은 수가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 중단을 압박해 온 산소공급 업체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시장의 압박에 정부가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정부의 결정은 단순히 공급 업체의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관리·감독 부실,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얽힌 '총체적 난맥상'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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