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첫 방향이 왜 부자 감세인가

김건희 문자로 덮이고 막말까지, 이런 전대 왜 봐야 하나

국립암센터 신규 환자 진료 축소, 이제 병원이 서고 있다

수입 줄고 지출 늘어나는 국민연금… 골든타임 흘러간다

▲ 서울신문 = 다시 꿈틀대는 집값… 진정 대책 실기 말아야

"검찰청 폐지" 野, 차라리 '李 수사 금지법' 만들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의료계 적극 동참해야

▲ 세계일보 = 국지·야행성 호우 8명 사망·실종, 추가 피해 없게 대비하길

野, '먹사니즘' 선언 하루 만에 경제 망치는 입법 폭주하다니

'北·러 밀착, 국제적 고립만 심해질 것' 보여준 나토 공동성명

▲ 아시아투데이 = '위헌·위법' 탄핵 청문회, 당장 중단하기를

북·러 밀착에 韓-NATO 협력 강화한 尹대통령

▲ 조선일보 = 종부세 금투세 여야 합의 가능성, 세제 전반 개편으로

국회 다수당의 헌법 경시 계속되면 나라 근간 흔들린다

中에 묻는다, 탈북민이 난민 아니면 누가 난민인가

▲ 중앙일보 = 상급 종합병원 개편 위한 수가 인상, 국민 이해 구할 때

심상찮은 집값, 전 정부 실기 되풀이 말아야

▲ 한겨레 = 100m 태극기 재검토, 여론수렴 없는 '불쑥' 반복 말아야

이재명 '금투세 유예론', 민주당 경제정책 신뢰 흔든다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수사받는 게 우선

▲ 한국일보 = '검사탄핵 기권' 곽상언에 '부엉이바위' 꺼낸 민주당 팬덤

한은 "금리 방향 전환 준비", 가계부채 관리 더 중요해졌다

목불인견 與 전대… 이러고도 국민 지지 바라나

▲ 글로벌이코노믹 = 지연

▲ 대한경제 = 위기의 건설업, 민간주도 혁신이 필요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이제는 방향 전환할 때 됐다

▲ 디지털타임스 = 의대 증원 조정까지 시사한 정부, 의정 갈등 이젠 종식해야

마타도어 난무하는 與 당권 선거… 당 깨려 작정했나

▲ 매일경제 = 나토서 위상 커지는 한국, 정상회의 참석 정례화를

극한호우 일상화…재난대책 원점서 다시 세울 때다

'경제허리' 40대 인력 급감, 여성·고령자·외국인 활용이 해법

▲ 브릿지경제 = AI·기후변화가 키운 전력 수요, 원전 재부상에 답 있다

▲ 서울경제 = 巨野 "검찰청 폐지"…방탄용 '검수완박 시즌2' 밀어붙일 건가

여야, 금투세·종부세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치 물꼬 트라

한은, 금리 인하 '깜빡이' … 부동산·금융 시장 불안 선제 관리해야

▲ 이데일리 = 전공의·의대생 모두 구제… 이젠 의료 개혁에 힘 합쳐야

정책 엇박자에 고삐 풀린 주담대, 가계부채 어찌 잡나

▲ 이투데이 = "기준금리 인하 기대 과도"…정책 엇박자 경계해야

▲ 전자신문 = SW 사업 분쟁,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

▲ 파이낸셜뉴스 = 생산라인 멈추겠다는 삼성 귀족노조의 해국행위

금리 인하 전제는 물가와 가계대출 안정

▲ 한국경제 = "소멸위기 한국, 국민연금 개혁하라"는 OECD 경고

더 세진 노조법, '먹사니즘'은 어디 갔나

멈추지 않는 갤럭시 혁신, 언젠가 애플 아성 깬다

▲ 경북신문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전 진흙탕… 점입가경

▲ 경북일보 = 초고령시대, 웰다잉 기본법 제정 급하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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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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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위 '디지털 증인' 스마트워치…사망시각 퍼즐 풀었다
변사자의 사망 시각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사후강직, 사후저체온, 사후반점 등 시신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현장의 온도와 습도, 발견 당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확도는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추정'에 머문다는 점이다. 개인별 차이와 환경 변수에 따라 사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두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의 손목 위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밝히는 새로운 '디지털 증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세대 의대 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대한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주차된 트럭에서 발생한 50대 운전기사 변사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규명하는 중요 단서로 활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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