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김건희·한동훈 댓글팀 의혹, 실체 규명하고 엄벌해야

'36주 낙태 영상' 수사, 낙태죄 입법 공백·혼선 언제까지

자영업자 폐업 한 해 100만, 이 판에 수수료 대폭 올린 배민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 이런 게 '먹사니즘'인가

▲ 서울신문 = 전공의 공백 메울 비상대책 조밀히 세우길

일상이 된 극한호우, 치수 대책 전면 정비를

'불안한 중년' X세대… 고용구조 개편 시급하다

▲ 세계일보 = 金 여사 조사만 남긴 '명품백' 수사, 李 총장 임기 내 종결해야

탄핵청문회 정쟁으로 날 지새우면 국회 개원식은 언제 하나

中 2분기 성장률 4.7% '쇼크', 무역·투자 피해 대책 시급하다

▲ 아시아투데이 = 경찰, 4·10 총선 부정 의혹 수사 속도 내야

'위헌·위법' 탄핵 청원 청문회 거부, 당연하다

▲ 조선일보 = 美 사령관 "韓 원잠, 필요시 추진", 미국 설득 나서야

문제는 '자영업 과다', 폐업 돕고 일자리 지원을

'文정부 때 댐 중단 안 했더라면' 수해 입은 뒤 나오는 한탄

▲ 중앙일보 = "모래주머니 달고 뛴다"는 기업인들의 아우성

더 커진 트럼프 당선 가능성, 정교한 리스크 대책 마련을

▲ 한겨레 = 노조 탄압에 극우 인식, 이진숙에게 방통위 맡겨도 되나

통계로 확인되는 '자영업 위기', 지원 시늉만 하는 정부

김건희 "검찰 소환 부적절" 언급, 검찰도 같은 생각인가

▲ 한국일보 = "명품백 당일 돌려주라 지시"… 이제 와서 누가 믿겠나

"한국 핵잠수함 가능" 미국과 협의해볼 만하다

극단적 여야 대결, '트럼프 피격'에서 교훈 얻어야

▲ 글로벌이코노믹 = 정치 테러,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중국 3중전회 경기 부양책 나오나

▲ 대한경제 = AI시대·인구구조 변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요구된다

자영업 폐업 100만명 '역대 최대'…구조개혁 시급하다

▲ 디지털타임스 = '상설 특검' 만들겠다는 巨野… 李 방탄 위한 꼼수 끝 어딘가

천인공노할 '사이버 레커' 민낯… 엄단 입법 더 미루면 안된다

▲ 매일경제 = '경매차익 지급' 與전세사기법, 야당안보다 합리적이다

폐업 100만 시대 … 자영업자 고통키우는 배달수수료

혐오·극단의 정치 유튜브, 무법지대 방치 안된다

▲ 브릿지경제 = '트럼프노믹스'에 지금 대비해야 할 이유 있다

▲ 서울경제 = 美사령관 "韓 핵추진잠수함 추진 가능"…원자력협정 개정 나서라

자영업자 폐업 급증, 재취업 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주력해야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초과…"일시적 잔등락" 낙관할 때 아니다

▲ 이데일리 = 심상찮은 집값 오름세… 공급대책 이대로 둘 건가

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삼성전자 위기, 노조만 모르나

▲ 이투데이 = '웨딩플레이션'만 잡아도 저출생 돌파구 될 것

▲ 전자신문 = 높아진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 파이낸셜뉴스 = 野 플랫폼법 무더기 발의, 규제와 진흥 함께 가야

노인 인력 활용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서두르길

▲ 한국경제 = 호봉제 놔두고 정년연장하면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커지는 트럼프 대세론, 경제·안보 전방위 대비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 … 오남용 막을 제도 정비를

▲ 경북신문 = 경주시민 90% 이상, 2025 APEC 유치 '만족'

▲ 경북일보 = 수해 키운 댐 수위 조절, 과학적 기준 마련을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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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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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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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