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원 돌파…법인세만큼 커졌다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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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 매우 곧 이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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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심사 착수…野,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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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격행동 거듭하는 '디시의 청년들'…한국판 '재특회' 꿈꾸나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의 2030 이용자들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모의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탄핵 국면에서 과격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 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의 박탈감이 혐오 정서를 증폭하면서 과격 행동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성향의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국힘갤)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비대위갤), '미국 정치 갤러리'(미정갤) 이용자의 주류는 2030 청년층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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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 중 아파트 비중 77% '역대최고'…지방서 쏠림현상 심화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이 10채 거래됐다면 그중 7∼8채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다. 역전세,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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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심리 얼어붙자 커피·술부터 줄였다…카페 매출 10% 급감
금융기관에 빚(대출)을 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게 10곳 중 1개꼴로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6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안고 비용을 최대한 줄여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평균 568만원의 원리금이 밀린 채 폐업을 선택했다. 특히 작년 4분기에 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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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생 하루 11시간 앉아서 지낸다…"학습 이외 목적 증가"
신체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평소 하루 10시간 안팎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교 기반의 청소년 비만예방정책 개선 방향 연구:신체활동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2017∼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중·고교생이 하루에 앉아서 보낸 시간은 2023년 기준으로 주중에는 11.02시간, 주말엔 9.21시간이었다. 2017년엔 주중 10.19시간, 주말 8.45시간이었다.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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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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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부실대응에 피해자 사망…대법 "경찰관 징계 사유"
경찰이 가정폭력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모 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경기 고양시의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박씨는 2021년 8월 14일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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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새 기온 5∼10도 '뚝'…건조한 동해안 불조심
월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전날(아침 -6∼5도·낮 7∼15도)보다 5∼10도가량 낮아졌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