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의약품 수출비중 18.8%…미 관세 대비 지원 필요"

산업연구원 보고서…통관세·물류비 지원 등 방안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약품에도 별도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 의약품의 대미 수출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 만큼 관세 부과 시 업계가 받을 충격을 완화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책 연구기관이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16일 펴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 정책 변화와 한국 제약 바이오산업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의약품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며 "수출 기업의 통관세 보조 또는 현지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제약사의 물류비용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의약품 수입 중 한국 비중은 2%에 그쳤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의약품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당시 국내 위탁생산(CMO) 산업이 세계 백신 제조에 기여한 사례를 들어 미국 행정부에 우리 역할을 강조하고 우방국 간 강한 연대와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 역시 차세대 주력 산업인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의 전략 강구해야 한다면서 의약품 심사 역량 강화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바이오 특화 펀드 확대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후기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엄격한 신약 보험 심사 기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내 규제 당국은 심사 기준의 과학적 근거 강화 및 선정 기준의 구체화 등 규제 관리의 선진화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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