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입소자 26%↓…정부, 시설 기능 전환 추진

복지부, 시설 유휴공간 활용 위해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감소함에 따라 시설의 기능 전환을 추진키로했다.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해 사회 복귀를 이끄는 곳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2015년 1만477명에서 지난해 6월 7천726명으로 26.3% 감소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시립 은혜로운 집'을 방문해 기능 전환을 위한 준비 여건을 점검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원활한 기능 전환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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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민관 협력 네트워크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과제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과제 32-4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국가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는 필수의약품 제조가 개시되는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단계를 포괄해 지원한다. 향후 주문생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상 선정 및 행정적·기술적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제약사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제약 분야 협회 및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유통 참여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해당 네트워크 개시를 기념해 열린 간담회에서 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사업 현황과 향후 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는 주문생산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주문생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공공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