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통일교의 '전방위 정치자금·로비', 정권 신뢰 걸고 밝히라

'입틀막 소송·언론 위축' 우려, 정보통신망법 귀 막고 갈 건가

쿠팡, 외국인 대표로 바꾼다고 무마될 일 아니다

금감원은 왜 은행 지배구조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는가

▲ 동아일보 = 한미 대북 협의체 곧 가동… '직거래 탈선' 막을 안전판 돼야

"휴먼 에러 있다면 휴먼을 고치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한중 FTA 10년… 줄어드는 교역 규모, 늘어나는 무역적자

▲ 서울신문 = 장관 낙마로 번진 '통일교 의혹'… 특검 안 할 이유 없다

언론 재갈 독소 그대로… 허위정보근절법 강행 안 된다

한미훈련 엇박자, 中 서해 도발… 용산, 방관이 능사인가

▲ 세계일보 = 43년 만의 금산분리 완화, 첨단산업 지원 더 속도 내야

시민단체도 반대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입틀막' 아닌가

'윤 어게인' 이어 '당게' 논란까지, 국힘 내분 한심하다

▲ 아시아투데이 = 中, 서해 '내해화' 착착 진행… 비례적 대응 나서야

쿠팡 대표 교체 불구 김 의장 더는 숨지 말아야

▲ 조선일보 = 현 정권 '통일교 게이트',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특검 제도

이 대통령, 언제까지 中 서해 잠식 지켜보기만 할 건가

총리, 특검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서울시장 선거

▲ 중앙일보 = 눈덩이 통일교 의혹, 경찰은 조직 명운 걸고 수사해야

권력 견제 막으려 하나 … '허위정보근절법' 재검토해야

▲ 한겨레 = 민가협 40주년, 민주유공자법 제정 늦추지 말기를

쿠팡 실질적 총수 김범석, 더는 침묵 말고 국민 앞에 서라

'SK 맞춤' 지주사 규제완화, 견제장치 충분히 마련해야

▲ 한국일보 = '게이트' 비화하는 통일교 로비 의혹… 경찰, 수사에 명운 걸라

中 서해 구조물은 주권 침해, 내해화 시도 강력 대응해야

반도체 육성 정책 적절하나, 금산분리 완화 부작용 유의를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과잉수리가 부르는 보험료 인상, '경미손상' 기준강화 시급하다

지방 신공항, 국비로 건설하되 지자체 책임도 강화해야

▲ 디지털타임스 = "법 왜곡죄 재고해야"… '이석연 쓴소리', 민주당 새겨들어야

정국 집어삼키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 없인 국민 의혹 못푼다

▲ 매일경제 = 투자 살리려 전업종 세액공제 확대 日…법인세 올리는 韓

대통령도 엄정 수사 강조한 통일교 의혹, 특검이 답이다

독소조항 여전한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자유 침해하는 악법

▲ 브릿지경제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활동 위축' 아무렇지 않나

▲ 서울경제 = 李정부 첫 업무보고 생중계…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돼

은행에 전세사기 보증금 물라니, 관치금융 선 넘었다

美 매파적 금리인하·日 국채 2% 턱밑, 대내외 돌발변수 대비를

▲ 이데일리 = '세계 2강' 도약 반도체 지원, 대만·日 비하면 아직 멀다

美 금리 인하, 저금리 통화확장의 부작용 경계해야

▲ 이투데이 = 비싸도 팔리는 곳, 싸도 미달 나는 곳

▲ 전자신문 = 150조 국민성장펀드에 거는 기대

▲ 파이낸셜뉴스 = 금산분리 안해도 확실한 자금융통 통로 만들어야

美 금리 내리는데 환율·집값에 잡힌 통화정책

▲ 한국경제 = '웰다잉' 위한 연명의료 축소, 사회적 의제 삼을 만하다

경찰 지능범죄 처리 하세월, 내년 10월 檢 없어지면 더 걱정

닻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없애야 순항

▲ 경북신문 = 역주행 정치… 성장도 희망도 함께 무너져

▲ 경북일보 = 통일교 금품 수수 "예외 없는 공정 수사" 마땅

구미, 반도체·모바일 초격차 르네상스 기대

▲ 대경일보 = 6·3 지선, 말뿐인 포부 경쟁 속 책임은 실종

소방관에 대한 폭력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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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호스피스 1인실 이용 제약 사라진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바로 '한방병원 호스피스 병실' 관련 규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 등 더 이상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다.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급 병실(1인실)' 사용 여부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거나, 통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운영할 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1인실을 운영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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