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전산망 먹통 닷새째…국민 불편 현재 진행형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30일 국가 행정이 닷새째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시스템 복구에 앞으로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국정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73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오늘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세 번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매듭지은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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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통화스와프 낙관 어려워…협상, 크게 비관적이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국이 요청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위 실장은 한미 양국이 결국은 관세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연합뉴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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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의료 '심각' 단계 내달 추석연휴 이후 하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며, 작년 2월 발령된 보건의료위기 '심각' 경보를 추석 연휴 이후 내달 중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신설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내년 4월 전엔 초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근거 마련과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까지 안정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고 이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심각' 단계는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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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재판…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허가해 법원은 이날 1차 공판을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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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曺·한덕수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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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 '가자평화구상' 합의…"하마스 무장해제·민간정부 수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년 가까이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마스의 동의 여부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우리는 (전쟁 종식에) 매우, 매우 가까워졌다. 나는 우리가 매우 가까워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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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에 혈세 12억 낭비…당초 예상치 2배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 가까운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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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미분양 지난달에도 증가…지방이 전체의 84%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택을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지난달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지표 중 인허가·착공· 준공은 작년 8월 대비 감소했고, 분양(승인)은 소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달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면서 앞으로 주택 건설 실적 통계의 잠정치를 우선 공표한 뒤 이듬해 9월에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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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까지 간편결제 부정결제 사고액 2억원…지난해 연간치 넘어
최근 롯데카드 사태 등 연이은 금융 범죄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간편결제서비스에서도 이용자 정보를 탈취해 부정 결제한 사고 금액이 올해 들어 2억원을 넘어섰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간편결제 관련 부정 결제 사고는 총 50건, 사고 금액은 2억2천7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2억676만원)을 넘어선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