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거대 양당 기득권 강화하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

정황 포착된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 철저히 파헤쳐야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고작 30%… 이럴 거면 왜 하나

▲ 동아일보 = 선거만 하면 늘어나는 출렁다리 259개, 돔구장 공약도 9곳

현대차 노조도 "순이익 30% 달라"…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

5년 만에 실업자 100만 시대…청년 고용 컨트롤타워 급하다

▲ 서울신문 = IMF "5년 뒤 대만과 GDP 1만 달러 차이" 경고 새겨야

공청회 한번 없이 광역의원 증원, 혈세 이렇게 써도 되나

현실로 닥친 초고도 AI 해킹… 보안 체질 근본적 개선을

▲ 세계일보 = 정치개혁하랬더니 기득권 지키기 밀실 야합한 1·2당

IMF 나랏빚 경고, 고삐 풀린 재정 다잡아야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 노조까지 성과급 '몽니'

▲ 아시아투데이 = 이란 호르무즈 통항선박 공격, 협상 걸림돌 될라

軍사망사고 74%가 극단선택… 근본대책 시급

▲ 조선일보 =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취했다가 대만 하청 국가 된다"

검찰 공격 거들던 총장 대행, 뒤늦게 무엇이 참담한가

대법 판결 앞둔 김용 공천 주장, 진담 아니길 바란다

▲ 중앙일보 = 협치엔 등 돌리고 짬짜미로 잇속만 챙긴 여야

1주택 '장특공' 축소 논란, 시장 불안 키운다

잇따른 문화계 보은인사 논란, K컬처 찬물 끼얹을라

▲ 한겨레 = 22년 만에 지구당 부활? '돈 정치' 우려 대비책 만들어야

'도가니·색동원 사태' 막을 장애인 탈시설 체계 확립을

'고유가 충격' 이제 시작, '경제 회복력' 유지 힘 모아야

▲ 한국일보 = 기득권 늘리고 지구당 되살린 선거 앞 정치 야합

행정직이 더 많은 연구기관, 배보다 배꼽이 커서야

보석으로 나오자 맘껏 활개 치는 피의자들

▲ 글로벌이코노믹 =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경고한 IMF

에너지 안보 종합 대책 필요하다

▲ 대한경제 = 장특공제 폐지 논란, 조세 정의 세우되 시장 퇴로는 열어줘야

지선 코앞 '맹탕 방미'… 장동혁 책임 피하기 어렵다

▲ 디지털타임스 = 추월 넘어 격차 커지는 韓·대만 소득… 혁신 우습게 본 대가다

민주·국힘의 지구당 부활 '짬짜미'… 누구 위한 정치셈법인가

▲ 매일경제 = "파업땐 30조 손실…어쩔 수 없다" 운운하는 노조 정상인가

미·중과 경쟁할 '챔피언 기업' 위해 합병 문턱 낮추는 EU

韓 1인당 GDP, 5년뒤 대만에 1만弗 뒤진다니…원인부터 찾아야

▲ 브릿지경제 =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 속도가 전부는 아니다

▲ 서울경제 = 중기 연체율 '1%' 경고음…부실 확대 선제 대응해야

"美 원유 확대 불가피", 중동 원유 '디리스킹' 착수를

지구당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 '정치 개악' 아닌가

▲ 이투데이 = 선행교육' 잡는 타깃 규제 신중하길

▲ 전자신문 = 반도체 계약학과, 산·학 '윈윈'이다

▲ 파이낸셜뉴스 = 성과급 경쟁 빠진 대기업 노조, 미래를 내다보길

5년 뒤 대만에 더 뒤진다는 경고, 성장동력 키워야

▲ 한국경제 =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위협 … 국가경제와 국민정서 고려해야

모호한 중복상장 기준에 '깜깜이 심사' 우려 커진다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 무시한 6·3 선거제 개편

▲ 경북신문 = 외국인 관광객 증가추세 … 시민 체감이 관건

▲ 경북일보 = 지구당 부활' … '돈 정치 부활' 우려 앞선다

30년 예타 발목' 동서 3축 고속도로 통과돼야

▲ 대경일보 = TK 행정통합, 지역 생존 위해 머리 맞대야

정치의 기본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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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탈락…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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