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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AI 진료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병원이다. 올해 기준 전국 모든 시도에 각각의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 지정이 완료돼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진료 정밀도와 환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AI 기반 진료환경에 적응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사업의 지원 분야는 입원환자의 이상징후 감지 등 모니터링 시스템, 고난도 영상판독 등 진료 보조,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업무 자동화와 같은 AI 시스템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외에도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환자 편의를 위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 AI 상담 및 알람 서비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공모를 실시해 기관별 AI 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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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전체 병의원·약국 대상 건강보험 급여 착오청구 자율점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청구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했을 개연성이 큰 항목을 사전에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각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 청구 내용을 시정하게끔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해당 항목에 대한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자율점검운영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 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 등 7개 항목으로 정했다. 일상생활 동작검사는 대·소변 처리, 전화나 교통수단 이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한 달에 1회만 청구하게 돼 있다. 같은 달에 일상생활 동작검사를 2회 이상 청구했는지가 자율점검 대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부터 일상생활 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 조영제 주사제나 국소마취제의 구입·청구 불일치 등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이 아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