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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돌파 건강보험 진료비…급증 주범은 '고령화'아닌 '공급'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건강보험 진료비. 가파른 고령화와 맞물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료비 급증의 핵심 원인이 단순히 인구 고령화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병상수 같은 '공급 요인'에 있다는 심층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수요 증가와 함께 의료 서비스의 공급 자체가 비용 증가를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진료 형태를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지출 증가의 구조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약 0.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상은 일단 만들어지면 이내 채워지게 된다"는 의료 경제학의 법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반면, 외래 진료비는 공급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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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무릎 모양으로 부상에 더 취약한 청소년 선별 가능"
청소년들이 운동하다가 무릎이 다쳤을 때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될지, 경골극(脛骨棘)이 골절될지는 타고난 무릎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정형외과 신창호 교수와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및 경골극 연구팀은 2009년 3월∼2023년 4월 내원한 18세 미만 환자 159명을 연구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각 53명씩 전방십자인대 파열군, 경골극 골절군, 정상군으로 나누고, 3차원 영상을 바탕으로 14개 해부학적 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무릎이 손상된 두 비교군은 정상군보다 경골(정강뼈) 바깥쪽 관절면 경사가 유의미하게 가팔랐다. 또 이 부위의 경사가 가파를수록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경골극 골절 위험이 각각 1.42배, 1.3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나 경골극 골절 모두 도약 후 착지할 때, 혹은 급정지하거나 급히 방향을 전 환할 때 발생한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말 그대로 인대가 '뚝' 하는 소리를 내며 찢어지는 부상이다. 경골극 골절은 전방십자인대가 인대에 붙은 무릎뼈(경골극)를 잡아당겨 떨어져 나가는 부상이다. 경골 바깥쪽 관절면 경사가 심할수록 무릎에 무게가 실릴 때 대퇴골(허벅지뼈)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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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부족 완화됐지만…필수약 '품절 리스크' 여전
올해 상반기 의약품 공급 중단, 부족 현상이 작년보다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상반기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수는 113건으로 작년 동기 166건보다 31.9%(53건) 감소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94건)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이다.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수는 2023년 하반기 94건에서 작년 상반기 166건으로 급증했지만 같은 해 하반기 118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유지했다.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은 당국이 공급 관리를 강화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올해 기관지 확장제 '미분화부데소니드'와 당뇨검진용 포도당 의약품, 분만유도제 '옥시토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한 변경 허가 처리 등 행정지원을 제공했다. 또, 식약처는 올 상반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을 개정하고 마지막 생산, 수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생산, 수입이 정지돼 시장에 1개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의약품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공급부족 의약품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체들이 적극적인 생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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