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집단 간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꼽혔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2024년 매해 진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시민들은 진보와 보수, 빈곤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등 9개 주요 집단 간 갈등 상황을 모두 심각하게 봤다. 갈등 정도를 1점(전혀 심하지 않다)∼4점(매우 심하다)으로 표기했을 때, 9개 집단 간 갈등 평점은 대부분 해마다 2.5점을 웃돌았다. 그 중에서도 보수와 진보 집단 간 갈등 평점은 3.1∼3.3점으로, 2014년 이후 10년째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혔다.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도 2.4∼3.1점을 나타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4점 만점에 대부분 평균 2점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는 2.0점, 중앙정부 2.3점으로 신뢰도가 하위권을 맴돌았다. 연구원은 "신뢰가 낮아질수록 시민들은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며 제도보다는 집단 이익을 우선시한다"면서 "공공기관 간 협력 부족과 정부·시민 간 소통 단절은 신뢰 약화와 정책 수용성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2013∼20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다음 달 초 소나무 꽃가루(송홧가루) 날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알레르기 등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수목원은 1일 소나무, 구상나무, 잣나무, 주목 등 침엽수 4종의 화분비산(꽃가루 날림) 시기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15년간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침엽수 4종의 평균 화분비산 시작 시기는 매년 빨라지고 있다. 2010년대 초 5월 중순에서 지난해 4월 26일로 보름 이상 앞당겨졌다. 소나무는 매년 0.3일씩, 잣나무는 0.8일씩, 주목 0.9일씩, 구상나무 1.0일씩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주목의 화분비산은 3월 27일, 구상나무는 4월 23일, 소나무는 5월 2일, 잣나무는 5월 22일 시작된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 소나무는 다음 달 초, 잣나무는 중순 화분비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침엽수 꽃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지만 알레르기 체질은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외출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침엽수 화분비산 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은 기후변화의 뚜렷한 지표"라며 "장기적인 식물계절 현상 관측과 예측 모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2.9㎝, 여학생 161.3㎝로 나타났다.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3%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시력이 좋지 않거나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늘어났다. 교육부는 30일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76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5cm, 초4는 140.5cm, 중1은 161.5cm, 고1은 172.9cm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121.0cm, 초4는 139.7cm, 중1은 157.5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남·여 학생 키 모두 최근 5개년 수치와 비슷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3kg, 초4는 39.2kg, 중1은 56.1kg, 고1은 70.0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2kg, 초4는 35.8kg, 중1은 50.3kg, 고1은 56.9kg으로 남·여 학생 몸무게 역시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29.3%로 최근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30.8%,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주요 온라인쇼핑몰 7개 사와 커뮤니티 등에서의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16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친환경 오인 표현'이 97건(57.7%)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하는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4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능을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이 18건(10.7%)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42건으로 25%를 차지했고 화장품이 32건(19%), 의류·섬유·신변용품 24건(14.3%), 가전·미용기기와 같은 가사용품이 23건(13.7%)이었다. 생활화학제품과 의류·섬유·신변용품은 친환경 오인 표현이 많았고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 비교 건수가 절반 이상이었다. 표시광고법 제3조와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이나 '무독성'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려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실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법과 약사법 등에
4월 마지막 날인 30일 대다수 의대 유급 시한이 도래했다. 이미 다수 의대가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까지 마쳤지만,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좀처럼 늘지 않아 의대 교육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내년 24·25·26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발생할 경우 의대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교육 당국과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 의대 유급시한 사실상 오늘까지…수업참여 적어 '집단유급' 불가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중 대다수 의대의 유급 시한이 이날 만료된다. 인하대와 대구가톨릭대는 유급 마지노선이 지난달 28일로 가장 빨랐고, 성균관대와 아주대는 각각 지난 1일과 11일까지 수업에 미복귀한 학생을 유급 처리하기로 했다. 부산대와 전북대도 유급 시한이 4월 초로 이미 지났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본과 3·4학년 120여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결정했다. 전남대는 17일 본과 3·4학년에게 유급 예정 대상임을 개별 통보한 데 이어 22일 예과 1·2학년과 본과 1·2학년에게 학사경고 혹은 유급 예정 안내를 보냈다. 가천대는 21일 유급 예정 대상 학생들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한양대는 22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이하 1366)에 걸려 온 스토킹 피해 상담이 전년보다 6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1366의 전체 피해 상담 건수는 29만3천407건으로, 전년(29만4천328건)보다 소폭 줄었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초기상담과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작년 진행된 피해 상담 가운데 '가정폭력'은 14만8천884건으로 전년(16만1천41건) 대비 1만2천여건 감소했으나, 전체의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토킹(5.0%), 성폭력(4.8%), 교제폭력(3.9%), 디지털성범죄(1.7%), 성매매(0.9%)의 순이었다. 작년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만4천553건으로 2023년(9천17건)에 비해 61.4% 증가했다. 교제폭력 피해 상담도 9천187건에서 1만1천338건으로 23.4% 늘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방지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상담 증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전체 상담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진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27일 "흡연의 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와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노조 조합원 2만6천명의 연대체인 사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리한 대표 소송"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2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노연대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듯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치료비용은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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