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2022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 'XBB'가 발생했다며 떠돌았던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이런 가짜뉴스가 등장해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어 언론 보도 등을 접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 SNS에 'XBB'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퍼져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긴급 알림"이라는 문구와 함께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XBB'가 퍼지고 있다는 글이 돌고 있다. 이 글에는 "XBB는 델타 변이보다 5배 독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다"며 "증상이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는 데는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리고,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인두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글은 과거에도 한 차례 퍼져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가짜 뉴스'다. 2022년 가을 글로벌 메신저 왓츠앱에 '싱가포르발 뉴스'라며 같은 내용의 글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국의 SNS에 퍼졌고,
작년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제성을 띤 마약사범 대상 재활교육 사례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자발적 회복 희망자 대상 상담은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확충 덕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1월 이후 11월까지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는 2만1천55건으로 2023년 한해 1만4천758건에 비해 6천297건(4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발적 회복 희망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초기상담'은 작년(이하 1~11월) 9천502건으로 2023년 한해 4천363건의 2.2배에 달했다. 작년 심리검사,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사례관리'는 9천25건으로 2023년보다 1천743건(23.9%) 증가했다. 반면 기소유예 마약사범과 수강·이수명령 대상자 교육 등 '재활교육'은 작년 2천528건으로 전년보다 585건(18.8%) 감소했다. 작년 초기상담 등 사회재활 서비스 실적이 급증한 것은 재활을 전담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함께한걸음센터는 2023년 서울, 부산, 대전에 3개소만 있었지만 작년 전국 17개소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지역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연령은 평균 71.8세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집단 유입이 본격화하며 평균 학력과 소득이 높아져 관련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경기도가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해 8~9월 도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3천599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별의 경우 여성(55.0%)이 남성(45.0%)보다 10%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4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0~74세(20.8%), 75~79세(16.1%), 80~84세(13.4%), 85세 이상(9.0%) 등의 순이었다. 3년 전인 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65~69세 비중이 5.8%포인트 증가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인집단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65~69세 노인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 학력과 소득도 높아져 고졸 이상의 학력이 53.1%로 2021년 44.2%보다 8.9% 포인트 늘어났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300만원 구간도 2021년 51.7%에서 지난해 56.7%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연령은 평균 71.
오뚜기가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20% 올린다. 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다음 달 1일 컵밥 7종 가격을 12.5% 올리고, 옛날 사골곰탕 제품(500g) 가격을 20% 인상한다. 이번 가격 인상은 편의점 제품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컵밥 김치참치덮밥, 오뚜기카레, 차돌강된장보리밥, 참기름김치볶음밥, 참치마요덮밥, 치킨마요덮밥, 톡톡김치알밥 등 7종의 편의점 가격은 4천800원에서 5천4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가격은 2천500원에서 500원 오른 3천원이 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컵밥 가격은 국물류를 제외한 덮밥류만 올린다"며 "컵밥 덮밥 취식 시 국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밥 용기에 국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간편국 블럭이 추가되면서 가격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골곰탕은 원부자재 원가 인상에 따라 지난 2022년 하반기 다른 유통 채널에서는 판매 가격을 인상했으나, 편의점의 경우 판매가 인상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오는 24일부터 200∼300원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원두 가격이 많이 상승한 커피 외에 티 음료 가격도 함께 오른다.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또, 자몽허니 블랙티 등 13종은 톨 사이즈와 숏 사이즈 모두 200원씩 인상된다. 인기 1위 품목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은 4천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콜드브루, 밀크티, 유자민트티 등 8종은 톨 사이즈만 200원 오른다. 오늘의커피는 톨 사이즈와 숏 사이즈는 300원씩 오르고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는 100원씩 인상된다. 이밖에 제주말차라떼 등 10종은 동결하고 아이스커피 1종은 인하한다. 스타벅스는 최근 5개월 사이 3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음료 가격을 각각 300원과 600원 올렸다. 또 3개월 뒤인 11월에는 아이스 음료 톨 사이즈 11종 가격을 200원 인상한 바 있다. 대상은 커피류가 아닌 블렌디드 음료 2종과 프라푸치노 6종, 피지오 1종, 리프레셔 2종 등이었다. 스타벅스 측은 이날 "제반 비용 상승에도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를 노력했으나 지속적인 환율 상승 및
경기도는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7만여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360˚스마트 통합영상센터'를 구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 18억원이 투입된 360˚스마트 영상센터는 시군별로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CCTV 영상데이터센터)를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결한 일종의 영상정보 광역 허브다.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차도에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 센터는 침수감지 알림장치와 CCTV 영상을 통해 상황을 즉각 파악해 시군과 대응할 수 있으며 소방, 경찰 등에도 상황공유와 함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하차도 차량 통행 차단 시스템과 하천변 도로 및 산책로 출입 차단시설 등도 센터와 연결돼 실시간 통제와 대피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축제나 행사 등으로 인한 인파 밀집 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 요청으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게 된다. 경찰, 소방,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도 센터 영상정보가 제공돼 112 및 119 긴급 출동 지원, 수배차량 추적, 전자발찌 위반자 추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산사태, 산불, 강물 범람 등 광범위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괴테는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독일의 국민 작가다. 절반만 맞는 얘기다. 그는 글을 쓰는 시간 못지않게 자연을 관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과학자이기도 했다. 괴테는 예술 활동을 위한 영감을 항상 자연의 "드러나 있는 성스러운 비밀"에서 얻어왔으며 그 비밀들은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드러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과 과학이 모두, '우주를 탄생시킨 모든 존재의 근원 요소'(primal source of all being)에서 발생하거나 거기로 향해 있다고 여겼다. 사람들은 작가 괴테는 존경했지만 '과학자' 괴테는 무시했다. 한 사람이 과학과 예술처럼 극단적 반대영역에서 동시에 천재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괴테가 구름, 식물, 광물, 동물, 색채, 인간을 관찰해 남긴 수많은 기록은 독일 바이마르 서고에 내팽개쳐진 채 오랜 세월 잠들었다. 100년 후 과학자 루돌프 슈타이너가 이 자료들을 편집해 정리한 이후에야 사람들은 '과학자' 괴테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연구의 방대함과 정확성에 찬탄을 금치 못했다. 괴테를 두고 '유기적 세계의 코페르니쿠스이자 케플러'라는 칭송이 잇따랐다. 생물학자 마거릿 코훈과
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산지 가격이 전년의 2배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작년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 214곳의 경매 실적을 잠정 집계해 이 같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김류 위판량은 53만6천t(톤)으로 전년 대비 4%(2만3천t) 증가했지만, 위판액은 1조1천591억원으로 88%(5천438억원) 늘었다. 1㎏당 단가로 환산하면 2023년 1천199원에서 지난해 2천163원으로 뛰었다. 수산물 수출 품목 1위인 김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김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수협중앙회는 분석했다. 2023년 김 수출은 7억9천만달러였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양식장이 많은 진도군수협은 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위판액이 3천742억원으로 1천387억원 증가했다. 반면 생산량이 감소한 갈치는 지난해 위판량과 위판액 모두 감소 폭이 가장 큰 어종이었다. 갈치류는 지난해 위판량이 3만5천t으로 1년 만에 33%(1만7천t) 줄었고, 위판액도 3천158억원으로 27%(1천149억원) 감소했다. 갈치가 주로 잡히는 제주 관내 수협은 전체 위판액이 435억원 줄었다. 지난해 전국 수협의 위판
가뭄에 물이 부족해지면 식물은 물을 찾기 위해 뿌리가 더 곧게 깊은 땅속으로 자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뿌리 구조를 개선, 가뭄에 강한 작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노팅엄대 라훌 보살 교수와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 궈창황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서 식물이 가뭄 상황에서 식물 호르몬 아브시스산(ABA)을 조절, 땅속 깊은 곳의 물에 접근하기 위해 뿌리를 더 곧게 자라게 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뭄은 세계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생산 손실은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팀은 농작물이 물 부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ABA가 가뭄 내성에 중요하지만 ABA가 곡물 작물의 가뭄 저항성에 중요한 뿌리 시스템 구조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식물은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기관인 뿌리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물을 찾는다. 가뭄 상태에서는 표토의 물이 고갈돼 더 깊은 땅속에서만 물을 얻을 수 있는데 ABA가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해당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2023년에 0.72로 집계됐다. 영국 인구통계학자인 폴 몰런드는 신간 '최후의 인구론'(미래의창)에서 한국에서 현재의 출산율이 이어진다면 각 세대의 인구가 이전 세대보다 40% 줄어들 것이며 3세대만 지나면 인구의 거의 90%가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서 닥쳐올 위기를 설명한다. 인구 감소는 합계출산율이 OECD 최악인 한국만 직면한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에 1.20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신뢰할만한 추정치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는 21세기 말까지 40%가 줄어들 수 있다고 책은 전한다. 일본 인구는 작년 7월 기준 약 1억2천398만명이었는데 7천439만명 정도로 쪼그라든다는 의미다. 중국은 폭증하는 인구를 억제하려고 한때 무자비한 산아제한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책은 내다본다. 인구가 안정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명을 약간 웃돌아야 한다. 과거에는 더 높은 수준이어야 했다. 출생아의 3분의 1이 한
근로자 이연말씨는 작년 8월 회사 동료인 김정산씨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연간 급여가 6천500만원 수준인 이씨는 결혼 전까지 오피스텔에 살면서 지난해 500만원을 월세로 지출했고 결혼 후에는 김씨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기준시가 5억5천만원인 주택을 취득해 살고 있다. 해당 연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600만원가량이다. 김씨의 총급여는 7천500만원 수준이며 지난해 10월 약 250만원어치 라식 수술을 받았다. 두 사람의 연말정산이 2024년 귀속 연도에 결혼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을까. 먼저 두 사람은 지난해 중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씨는 혼인 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김씨는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원 전액을 작년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가 낮은 이씨가 김씨의 라식수술비 등 의료비를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부로서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전국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시설 예약을 못 한 유족들은 궁여지책으로 4일장을 치르거나 여유 빈소가 날 때까지 장례를 미루는 등 맘고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국의 화장시설을 증설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사망자가 많은 연초 화장로를 '풀가동'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에 사망자 급증…유족들 '맘고생'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 1천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86.1명이다. 1주 전(99.8명)보다 줄며 정점이 지난 듯하지만 유행 규모는 여전히 2016년 이후 가장 크다. 여기에 호흡기 세포융합, 메타뉴모, 코로나19 등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역대급'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말 이후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은 포화상태에 가깝다. 보건복지부 화장예약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지역의 화장장은 사흘 뒤인 19일 혹은 나흘 뒤인 20일까지
NH투자증권은 의약품 업체 HK이노엔에 관해 "위식도역류 치료제 '케이캡'의 미국·유럽 진출 호재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만5천원을 유지했다. 회사의 지난 13일 종가는 3만7천800원이었다. HK이노엔은 한국콜마 계열사로 주력 신약 케이캡 외에 숙취 해소제 '컨디션'의 제조사로 인지도가 높다. 한승연 연구원은 "케이캡은 2분기 미국에서 약품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며 2∼3분기 미 식약청(FDA) 신청 가능성이 예측된다. 연내 유럽에서 라이선스아웃(L/O·기술이전)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기업가치가 역사적 저점 상황으로, 예전 최저점이던 작년 6월보다도 수치가 더 내려왔다. 연중 모멘텀(상승동력) 회복을 통해 주가가 회복되고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 매력이 더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 2천404억원·영업이익 262억원으로 컨센서스(시장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는 해당 분기에 성과급 3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주 매출원인 케이캡의 실적은 이상이 없다"고 평했다.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출산율 저하로 경제성장이 더뎌지고 있으며,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시간도 더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이날 발간한 '출산율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1990년대 이후의 생활 수준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지난 10년간에 비해 생산성이 두배 이상 빠르게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1997년부터 2023년까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앞으로도 지속하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성 증가율이 향후 30년 동안 세 배로, 스페인의 경우 지금부터 2050년까지 4배로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봤다. 한국의 경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성장세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0.74명으로 반등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이다. 맥킨지 보고서는 세계 26개 국가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우체통과 함께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공용 시설이 있다. 바로 공중전화다. 1980~90년대만 해도 공중전화부스에 길게 늘어선 대기 행렬뿐만 아니라 앞사람이 전화를 오래 건다고 시비가 붙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2000년대 들어 인기가 시들해진 공중전화는 최근에는 사용하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그렇다면 거리에서 공중전화부스는 앞으로 사라지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중전화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로 법상 규정돼있어 관련법이 폐지되지 않은 한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공중전화 이용자가 거의 없고 KT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통신 3사가 비용을 분담해 최소한의 공중전화만 유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줄어드는 추세다. ◇ 공중전화, 국민 필수통신에서 거리 애물단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화가 개통된 날은 1896년 10월 2일이었다. 당시 전화는 '텔레폰'(telephone)을 음역해 '덕률풍'(德律風)이라고 부르거나, '말 전하는 기계'라는 뜻으로 '전어기'(傳語機)라고 불렀다. 1903년에는 서울 마포-도동(남대
"결혼은 언제하니", "살 좀 빼야겠다". 일가친척이 모이는 설 명절에는 덩달아 스트레스 지수도 오른다. 대학, 취업, 결혼, 출산 등 다종다양한 잔소리도 함께 쏟아지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이 같은 잔소리를 귀엽게 날려 보낼 수 있는 '잔소리 티셔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당첨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잔소리 티셔츠'는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니',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살 좀 빼야겠다' 등 설 단골 잔소리마다 가격을 붙여 등판에 메뉴판으로 아예 명기했다. 잔소리 값 상단에는 카카오페이 송금봉투 QR을 담아 잔소리 값을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입 관련 질문은 5만원, 연애 관련 질문은 15만원, 취업 준비 질문은 17만원, 결혼 질문은 30만원 등이다.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50명에게 설 연휴 전 티셔츠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벤트와 함께 새로 공개된 '잔소리 값 송금봉투'는 오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가 꼽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사 참여 가구의 가구원들은 최근 1년간 가족 간 근심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많이 들었다. 연구팀은 작년 2월 26일부터 4개월간 조사 대상 복지 패널 7천821가구 중에서 조사를 완료한 7천499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1년간 가족 내에서 발생한 문제와 가족 갈등 대처 방법을 2순위까지 조사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53.81%)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1순위로 응답한 항목을 살펴보면, 54.85%가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큰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18.19%로 그 뒤를 이었고,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이 8.34%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자녀교육 혹은 행동'(4.7%), '주거 관련 문제'(4.15%), '자녀의 결혼 문제'(3.74%), '가구원 간 관계'(2.92%), 기타(2.17%), '가구원의 알코올'(0.79%), '가족
의료사고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위해 감정위원단 풀을 확대하고, 사망 등 중요 의료사고 감정엔 의료인이 2명 이상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정한 감정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전했다. 전문위는 우선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하면 중재원은 감정부를 구성해 의료사고 과실 유무 등을 감정한다. 감정부는 의료인인 위원장 외에 의료인 1명, 법조인 2명, 소비자위원 1명 등 총 4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의개특위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의료인을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을 포함할 경우 총 6명의 위원 중 3명이 의료인이 되는 셈이다.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도 기존 300명가량에서 1천 명으로 늘리고, 진료과별 전문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한파로 헌혈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 독감 환자까지 확산하자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부산지역 혈액 보유량은 AB형이 2.8일로 가장 적으며, O형 4.1일, A형 4.6일이다. 다만 B형은 8일이라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다. 지난 1일 기준 8.3일을 웃돌던 혈액 보유량이 B형을 제외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상 겨울철이면 헌혈의집에 방문하는 헌혈자가 줄어드는 데다가 방학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독감까지 크게 유행하면서 혈액 수급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혈은 미리 혈액검사로 개인 건강을 확인해야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헌혈자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데, 독감 환자가 늘면서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 1천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99.8명이다. 현재 혈액원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독감 확진을 받지 않더라도 유사 증상을 보일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독감 감염자의 경우 완치하고 한 달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최근 2주 동안 혈액 보유량
금요일인 17일까지 예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진다. 출근길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주의해야 한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0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3∼9도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바람이 약간 세게 불면서 제법 춥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5도와 영상 5도, 인천 영하 4도와 영상 3도, 대전 영하 5도와 영상 6도, 광주 영하 3도와 영상 7도, 대구 영하 4도와 영상 8도, 울산 영하 2도와 영상 9도, 부산 0도와 영상 9도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영상이었던 16일 낮 녹은 눈이 다시 길에 얼어 붙을 수 있다. 특히 최근까지 눈이 이어진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생기겠으니 조심해야 한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17일 새벽에서 아침까지 가시거리를 1㎞ 미만으로 제한하는 안개가 낄 예정이다. 안개가 도로에 달라붙어 얼면서도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 기온은 주말부터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겠다. 기온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는 '온난한 서풍'이다. 서풍은 지금도 대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여년 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법 민사 재판정에서 열렸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6년 넘게 진행된 1심에서 건보공단은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1년 6월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으로 이날 서울고법 민사 6-1부(김제욱 이경훈 강경표 부장판사)가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직접 변론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장은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그는 "호흡기 질환을 연구하는 교수와 일반 의사들은 1심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다"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진실"이라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에 대해 역설했다. 또 "세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복잡추나요법 등 8개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급증이나 사회적 이슈 등이 불거진 진료 항목을 대상으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과 척추 MRI 등 의료행위 2개,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 2개가 선정됐다. 이들 치료재료 두 가지는 뼈 결손 부위 등을 채워주는 용도로 쓰인다. 건보 비급여 대상이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환자 증상이나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한의과 항목은 첩약, 경상환자 장기 입원, 약침 등 지난해 선정된 3개에 더해 복잡추나요법이 새로 추가됐다. 전체 8개 항목 중 복잡추나요법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는 최근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 약침, 경상환자 장기 입원은 교통사고 관련 진료비 증가로 올해도 집중심사 항목에 선정됐다. 척추 MRI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는 급여 우선적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지목됐다. 심평원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직구 제품 위해성 조사 대상을 작년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5일 발표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 제품 유입을 막기 위해 직구 안전성 조사 대상을 작년 450개에서 1천여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천700여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 명령 조치를 통해 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국표원은 올해 KC 미인증 등 불법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작년 2회에서 올해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작년 21곳에서 올해 24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의 자발적 제품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조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작년 16곳에서 올해 20곳 이상으로 늘린다. 국표원은 리콜 사업자에 대한 리콜 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콜 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 제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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