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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 76% "산재 발생 가장 큰 원인은 '인력 부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등을 꼽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월 조합원 4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중 노동안전 실태 관련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 노동자의 15.6%는 최근 2년 이내 업무상 사고나 재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으로는 근·골격계 질환과 수면장애, 넘어짐·부딪침 등이 많았다. 업무상 사고나 재해의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76.3%(복수응답 가능)로 최다였고, '수면장애 및 피로 누적'을 꼽은 응답자도 68.6%에 달했다. 이어 '예비 교육이나 업무 숙지 부족'(43.2%), '제도적 대책 부족'(37.4%), '불합리한 조직 문화'(33.7%)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감정노동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5.1%가 최근 1년 이내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폭행과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11.5%, 7.2%였다. 이러한 피해를 겪었을 때 다수(60∼70%)의 노동자들은 그냥 '참고 넘겼다'고 했다. '번아웃'(소진)을 호소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도 많았다. 응답자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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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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