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5일 조간)

▲ 경향신문 = 'AI·자주국방' 비전 밝힌 시정연설, 내란 극복·성장 이끌길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제동, 누가 사고팔았는지 밝히라

3년 전과 판박이 '시정연설 보이콧'… 조금도 안 바뀐 정치

핵잠수함 보유 가시화… 세부사항도 국익 최우선 조율해야

▲ 동아일보 =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잠자는 법안들부터 처리를

지난 정부서 국유재산 헐값 처분 급증… 60%가 감정가 미만

전작권 전환과 미군 역할 조정, 균형점 찾는 게 '동맹의 힘'

▲ 서울신문 = 728조 예산 시정연설… 성장동력·내수회복에 선택·집중을

李 "임기내 전작권 회복"… 핵잠 한미간 각론 이견 해소를

법제처장, 공직자인가 개인 변호인인가

▲ 세계일보 = 국힘 시정연설 보이콧, '막장 예산심사' 예고편 아니길

韓·美, SCM서 핵잠 도입 논의…구체적 결실로 이어져야

재판중지법 소동 등 당정 엇박자, 국정 운영 부담 될 것

▲ 아시아투데이 = 美국방 "韓 핵잠 지원"… 1호함 건조는 한국서

국힘 시정연설 불참… 공당의 성숙함 아쉽다

▲ 조선일보 = 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검찰 수사권 필요성 보여준 경찰 '김정숙 옷값' 부실 수사

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 중앙일보 =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쟁"이라 답한 야당

전작권 전환, '명분과 속도'보다 '내실'이 우선이다

▲ 한겨레 = 예산안 '적극 재정' 기조 타당, 선심성은 엄격 심사해야

추경호 영장에 시정연설 보이콧, 국힘 반성부터 하라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미국과 조화로운 균형점 찾아야

▲ 한국일보 = 미 국방 "한국 핵잠 적극 지원" … 방산 협력 강화해야

반쪽 시정연설… 국민의힘 보이콧 명분 없다

정년연장 연내 입법, 시한 못 박아 서두를 사안인가

▲ 글로벌이코노믹 = 국가채무만 늘리는 확장예산 경계를

미·일 해저 희토류 공동개발의 시사점

▲ 대한경제 = 李 시정연설 새해 예산안, 지역 활성화 SOC투자 확 늘려야

내년 건설경기도 기대난… 구조적 위기라는 게 더 큰 문제

▲ 디지털타임스 = 의원 보유 주택 5채 중 1채 강남… 이러니 정책 신뢰하겠나

李 "AI 고속도로 구축"…옳으나 전력난 해결없인 요원하다

▲ 매일경제 = 종묘 앞 140m 빌딩 논란…문화재와 고층건물 왜 공존 안되나

물가상승률 15개월만에 최고, 돈풀기 정책 경고음

李 "임기내 전작권 조기 회복" … 시점 못박아 서두를 일 아니다

▲ 브릿지경제 = K-웹툰 불법유통 끊어내야 K-콘텐츠가 산다

▲ 서울경제 = "韓핵잠 지원" 확약한 美국방…자주국방 강화로 이어져야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의혹 진상 밝히되 정치적 악용은 안 돼

물가 불안한데 '728조 슈퍼 예산'…현금 살포 사업 걷어내라

▲ 이데일리 = 한은도 걱정한 이공계 두뇌 脫한국… 위험 수위 넘었다

전력문제에다 님비 벽… AI 인프라 이대론 어림없다

▲ 이투데이 = '리스크 거래시장' 육성 절실하다

▲ 전자신문 = 기술탈취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 파이낸셜뉴스 = 철강 구조조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이 핵심

또 '반쪽 시정연설', 되풀이되는 정치 악습

▲ 한국경제 =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신설, 속도와 균형이 관건이다

"필수의료·의과학 따로 뽑자"는 국교위원장 제안 일리 있다

'AI 고속도로' 예산 집중 옳지만 … 재정건전성도 챙겨야

▲ 경북신문 = 이철우, 포스트 APEC 챙겨라… 머리 맞대

▲ 경북일보 =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반대 표명 환영한다

'APEC 성공' 경북 경주를 아시아의 다보스로

▲ 대경일보 = APEC 정상회의의 공로자, 경주시와 경북도 공무원

철강관세 50% 유지는 국가 산업기반을 흔드는 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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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보상체계개편 시동…상시조정 추진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해서 올리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건보 수가는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이번 회의는 건보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인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복지부 외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와 건정심 추천 전문가, 공익위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단 운영계획과 의료비용 분석결과 도출 후 수가 조정안을 어떻게 마련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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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편안한 수면은 진화의 산물인가
사실 언제 자는가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잠들기 시작한 시간 그 자체보다 마지막 식사와 수면 시간의 간격이다. 요즈음 수많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역류성식도염이다. 역류성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에 염증을 발생시켜 가슴 통증이나 속쓰림, 답답함, 목 이물감 등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이 역류성식도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잠을 자는 습관이기 때문에 몇 시에 식사하든 최소한 그로부터 2시간은 지난 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늦은 식사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섭취한 음식물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로 잠이 들면 몸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므로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잠들기 직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도 하지 않아야 한다. 텔레비전을 꼭 보려거든 골치 아픈 소식을 전하는 뉴스나 긴장감을 높이는 스릴러 같은 장르는 피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자연 다큐멘터리나 웃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편이 좋다.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비단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디지털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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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