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의료공백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로 피해를 겪은 환자를 지원할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년 5개월 동안의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들은 의료계도, 정부도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신뢰를 잃게 됐다"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 "국회는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보건복지부 환경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하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환자기본법 등을 포함한 의료대란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는 19일부터 아동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각종 인권침해와 '아동 수출국' 오명 등을 낳았던 미비한 검증·결연·사후관리 시스템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7월 공포됐던 두 법률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한 지 12년 만이다. 두 법률은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공적 입양체계를 만들고,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막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 심사·교육, 아동-부모 결연, 사후 관리 등도 모두 담당했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제외하면 공적 개입이 사실상 없었다. 입양을 통해 훌륭한 보금자리를 찾은 아이도 있었지만 실종 아동이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거나 무자격자에게 입양돼 학대당하는 사례, 출생·입양 기록이 소실되는 사례 등도 발생했다. 지난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이 유엔(UN)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간 출산 의향 격차는 가장 커 성별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제140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발표하는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 조사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세대와 젠더프로그램(GGP)이 주관하는 국제패널조사 세대와 젠더조사(GSS)의 한국 조사로, 연구원은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20여개국 중 출산율 분석이 유의한 8개국을 선별해 조사했다. 반면 한국 남성의 출산의향은 2.09점으로 여성보다 0.51점이나 높았다. 네덜란드(여성 2.07점, 남성 2.23점), 독일(2.17점, 2.22점), 홍콩(1.73점, 2.06점), 덴마크(2.17점, 2.11점), 영국(2.26점, 2.22점), 노르웨이(2.16점, 2.12점), 오스트리아(2.11점, 2.14점)와 비교하면, 남녀간 출산의향 격차가 가장 컸다. 여성의 출산의향은 비교대상 국가중 압도적으로 낮은 반면, 남성의 출산의향은 유사한 수준이었
경기도는 16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성병원(지난해 6월), 이천병원(올해 5월), 의정부·포천·파주병원(올해 6월)에 이어 수원병원까지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장례식장 모두에서 다회용기 무료 제공 사업이 도입됐다. 앞서 도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해 6억2천7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됐다. 이를 통해 도의료원 장례식장과 15개 공공·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해당 장례식장에선 상주의 요청에 따라 다회용기를 제공하거나 특정 빈소(접객실)를 다회용기 전용 공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부 자료를 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은 연간 3억7천만개(2천300t)에 달한다"며 "이번 사업은 연간 200만개의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 티맵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와 협조해 교차로 좌·우회전 시 내비게이션에서 교통사고 예방 안내 문구를 송출하기로 했다. 경로를 안내하면서 '좌·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티맵모빌리티는 이달 말부터,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서울시와 시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신호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공익신고 유도 플래카드를 게시한다. '이륜차 신호위반, 뒤차 블랙박스가 지켜본다'는 문구로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운전자의 위반심리를 억제하는 플래카드가 서울 주요 교차로 156곳에 걸리고 도로전광표지(VMS) 50곳에서 송출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0%가 차량이 좌·우회전하는 중 변을 당했다. 올해는 6월까지 좌·우회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21명 발생했으며 이 중 14명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6명이었고 이 가운데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자는 7명(43.8%)이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운전자 심리
앞으로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공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하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사용 승인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나 후기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 승인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5일, 재직기간
청소년의 약물 사용 경험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일상 회복 이후 더 큰 폭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한양대 하민경·김윤진·노성원 연구팀은 학회가 발간하는 '중독정신의학' 최신호에 이런 연구결과가 담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청소년 약물 사용 변화'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약물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2018∼2019년) 1.08%에서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 0.73%로 줄었다가 코로나19 이후(2022∼2023년) 1.63%로 급반등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를 연구진이 여러 통계 기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약물에는 신경안정제, 각성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본드, 대마초, 코카인, 부탄가스 등이 포함됐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경우는 제외됐다. 연구진은 팬데믹 기간의 약물 사용 위험은 팬데믹 전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팬데믹 이후에는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졌다면서 이는 팬데믹 동안 미국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 빈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등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전격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이어 선배인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기나긴 의정 갈등도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와 전공의가 지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날 간담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소위 '강경파'로 불리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내외 소통을 강조하는 한성존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복귀를 위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에 나섰다. 대전협은 이달 초 설문을 통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에는 전공의 1만3천여명 가운데 8천458명이 참여했다. 대전협은 12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단체는 간담회 후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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