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연구원은 박기선 박사 연구팀은 최근 경희의료원 김진성·하나연 교수팀과 공동으로 과민대장증후군 진단키트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민대장증후군(IBS)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복통, 설사 또는 변비가 나타나는 난치성 위장장애로, 방치할 경우 만성 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과민대장증후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질병의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생물학적 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환자의 병력에 의존하거나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팀은 혈액 속 엑소좀을 바이오마커로 활용해 진단키트 시작품을 제작했다. 엑소좀은 체내 세포가 정보 교환을 위해 분비하는 ㎚(나노미터·10억분의 1ｍ) 크기의 세포외소포로, 환자의 병리적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정상군과 과민대장증후군 환자 각각 30명씩 혈중 엑소좀을 분리한 뒤 마이크로RNA(생물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RNA, 즉 리보핵산의 일종)를 분석, 14종의 마이크로RNA 가운데 만성 장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6종을 바이오마커로 개발했다. 시제품 키트를 활용해 예후를 판단할 수 있고, 증상의 중증 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연
수술실 등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사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지시해 왔다며 제대로 된 명칭·교육·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간협) 주관으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그동안 '진료지원(PA)' 인력으로 불려 왔던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간호사란 수술실에서 전후 검사를 처방·해석하고 협진 수술을 상담하는 등 특정 분야의 난도 높은 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 간호사다.황 교수는 "이들은 20년간 명칭도 없이 의료현장 필요에 의해 법적 근거가 없는 업무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 2월 이후 전담간호사들이 이 공백을 메꾸게 되면서 전담간호사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담간호사 현황 실태조사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관련 플랫폼업체의 비대면진료 건수가 매달 14% 증가하는 등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나우는 2024년 상반기 자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건수가 28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체는 비대면진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이 같은 수치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9월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던 2022년 하반기 진료 건수는 28만건가량이었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후인 지난해 9∼12월에는 4개월 누적 건수가 1만5천건 정도에 불과했다. 회사 관계자는 "월평균으로 보면 현재는 월 4만8천건 정도인데, 당시(지난해 9∼12월)에는 3천700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올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카드로 정부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를 꺼내 들고 규제를 풀자 다시 증가한 것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비대면진료 건수는 매월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누적 건수
하반기 모집으로도 대부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의료개혁 방안을 곧 내놓는다. 정부는 올해 12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방안에 이어,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방안까지 차례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일찍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는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보건의료 분야에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개혁)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오는 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가 극히 적은 가운데, 전문의 취득을 포기한 이들이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일시에 몰려들면서 당장 급여 수준이 뚝 떨어지는 등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피부, 미용 등 인기가 많은 분야는 이미 포화상태 조짐을 보인다. 일부는 미국 등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수가 전공의 수련과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전공의들, 복귀 대신 개원가로…8천명 쏟아져나와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126개 의료기관은 이날 오후 5시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인데, 지금까지는 지원한 전공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탈 전공의 7천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는데, 이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포기하고 개원가 등 의료시장으로 쏟아져나온다는 얘기다. 지역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일단은 일반의로 살다가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수련을 이어 나갈지 결정할 생각"이라며 "사직한 전공의 대부분이 9월 모집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31일 마감되지만, 수련과정으로 복귀하려는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치는 모양새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와 진료지(PA) 간호사 비율을 늘리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없는 병원'이 상시화할 것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얘기다. 대형병원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마저도 점쳐진다. ◇ '박리다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전문의 중심'으로 재편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일이 됐지만,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 지원자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대거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시 수련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 기회를 부여했지만, 전공의들은 이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의료차질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 비율을 늘려 수련의인 전공의 의존도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중등도(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 비율을 낮춰 의료전달체계 꼭대기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3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30일 일산병원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303곳의 중환자실 진료 환경과 감염 예방 능력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중환자실 평가 항목은 전담 전문의 및 간호사 1인당 병상수, 전문 장비·시설 구비 여부, 감염관리 능력, 사망률, 48시간 이내 재입실률, 병원 사망률 등 7개다. 일산병원은 동일 등급 병원의 평균치인 63.8점을 크게 뛰어넘는 100점(만점)을 받아 중환자 치료 능력이 탁월함을 입증했다고 병원 측이 설명했다. 한창훈 병원장은 "최적의 중환자 전문 의료 기관임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의 건강 회복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자에게 처방약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약사가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손현순 차의과학대학교 약대 교수 연구팀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신분으로 최근 1년간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189명을 대상으로 약사의 처방약 관련 부작용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약사의 처방 조제약 부작용 설명이 충분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9.7％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40.2％)보다 높았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9％였다. 이는 약사의 부작용 설명 수준이 국민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실제 이번 설문 응답자 가운데 98.9％는 약사가 처방 조제약의 부작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약사가 부작용 안내에 대한 환자 측 기대를 반영하고 약물 관련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난독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도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안을 내달까지 확정한다. 의대생들까지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10% 남짓만 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전공의 비중을 확 줄인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공의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몸집을 키워온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 하반기 복귀 전공의 적을 듯…'예비 의사' 의대생도 국시 보이콧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정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이다. 정부가 9월 수련에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대다수는 수련병원에 돌아오기보다 일반의로서 개원가로 나가거나 입대 등 다른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
해독 기능이 있는 한약인 자금정(紫金錠)에 마약 중독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구한의대는 이 대학 간질환한약융복합활용연구센터(MRC)와 대구시, 지역 한방병원 및 한약방이 협력해 수년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한의학과 이봉효 교수 연구팀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여한 뒤 자금정 투여, 침 시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자금정이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한 쥐의 흥분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고, 이는 침 치료와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한의대 관계자는 "마약 중독과 관련해 양약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의학에 기반한 우수 치료 기술 개발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E)) 국제학술지인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실릴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외과계 학회들이 성인 환자에 비해 노동강도·위험도·난도 등이 높은 소아 환자 수가를 인상해 '소아외과 기피 현상'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소아외과계 학회와 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번째 세션인 '붕괴된 소아외과계,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에서 발표에 나선 박성찬 대한소아비뇨의학회 이사는 소아비뇨 수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성인 수술 대비 낮은 수가, 적용가능한 수가 코드 부재, 소아 수술 난이도 반영의 한계" 등을 들었다. 신창호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도 "현 의료체계에서 수술료는 철저하게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소아정형외과 수술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코드가 없는 것이 많다"고 비판하며 수술료 수가 코드를 정비하고 삭감이 잦은 수술료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의료진의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영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는 "수가만 인상해서는 소아심장과 등이 기피진료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별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소아의료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소아외과 계열 '상대가치'가 저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린다. 또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원·병원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건정심은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
작년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접수 후 평균 18분 가량을 기다렸다가 8분간 진료를 받았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실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24일~9월22일 가구방문 방식으로 1만4천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서비스를 받은 응답자의 55.0%가 의사의 진료시간이 5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4~5분인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고, 1~3분이라는 응답도 17.6%나 됐다. 턱없이 짧은 진료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쓰는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외래진료 환자의 28.3%는 진료 시간이 6~10분이었고, 11~30분 진료했다는 응답은 16.0% 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8.0분이었다.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한 뒤 기다린 시간은 평균 17.9분이었다.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가 17.9분을 기다려 8분간 진료를 받은 셈이다.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는 외래환자의 16.7%였고, 37.8%는 10~20분 미만, 26.3%는 20~30분 미만
경기도가 내년부터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1인당 10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런 내용의 포함된 도민 체감형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임산·출산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 등 분만취약지역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이다. 아울러 이들 시군과 협의해 현재 출생아 1명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통비 신규 지원과 산후조리비 상향 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두 자녀 이상 50% 감면 기준을 앞으로는 최초 2시간에는 100% 감면해주고 이후 시간에는 50% 감면받도록 하며, 요금 감면 시 지역주민 제한 조건도 폐지하기로 시군과 협의 중이다. 이밖에 임신·출산 예정 부부 55쌍에게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교육하는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를 올해 8~11월 운영한다. 10월부터는 출산 가정에 도지사 축하 카드를 전달하고, 내년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KIOM하수오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포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KIOM하수오는 조직배양을 통해 유효성분과 생산량을 늘린 표준화 하수오다. 포제는 약재 배합, 약재 혼합 등 한약재의 성질에 맞게 찌거나 볶는 등의 가공 과정을 말한다. 전통적인 포제법은 대체로 한약재를 단독으로 쪄서 처리했는데, 연구팀은 원물 한약자원과 첨가물을 동시에 찌는 포제법을 개발해 KIOM하수오에 적용했다. 새로운 포제법은 효능 물질은 증가시키고 독성물질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포제기술 추출물을 이용한 검증실험 결과 포제 방식이 아닌 추출물에 비해 피부 노화 효소인 멜라닌 색소 생성 효소와 피부주름 생성 효소가 각각 4분의 1,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강영민 박사는 "피부 노화 치료 한의약이나 화장품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1308)도 구축했다. ◇ 출생신고 누락 없도록…병원 출생 아동, 지자체에 자동 통보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이른바 '유령아동'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신고제와 익명 출산을 허용한 보호출산제가 19일 함께 도입된다. 지난해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살해·유기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제도가 신설됐지만, 보호출산제를 놓고는 임신부의 원가정 양육 포기가 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천여명 그림자아동'에 신속 추진…'익명보장'하며 병원 출산 유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신고제는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담겼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시·읍·면장 등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확인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하게 된다. 제도 도입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다. 30대 여성이 201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보호출산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고아를 양산한다며 보호출산제 대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1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법이 아니라, 경제·심리·신체적 이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어른들이 책임을 저버리고 방기하는 권리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 영아 사망사건은 출생등록제 미시행에 따른 신생아 관리 부실로 인한 비극이지, 익명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적 부부 관계인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었던 수원 사건 희생 아동은 양육 지원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호출산제가 있었다고 해도 해당 아동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신생아는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고 독립된 인격체이자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정부를 포함한 누구도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신생아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보호출
해양수산부는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원격 진료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업무협약 대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다. 해수부는 전국 100개 섬 1만여명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5개월 동안 원격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마을 회관에서 원격 진료 전문 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진료·약 처방 및 배송·진료 기록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 병원 방문 진료 예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기임산부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위기 임산부 가운데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26곳에만 입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위기임산부가 지역 상담 기관에 신청만 한다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 121곳을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6개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해 소득 기준 폐지와 입소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또한 한
세계 각국이 의료 역량을 쏟아부어야 했던 코로나19 방역 비상태세가 지난해 해제됐는데도 아동 필수 백신 예방 접종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공동 보고서에서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DTaP) 등 어린이가 받아야 할 필수 예방접종 3가지를 완료한 세계 아동 비율을 84%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3가지 백신의 접종률은 각국의 아동 보건의료 현황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보건 위기에 빠뜨렸을 당시 세계 각국의 의료 역량이 코로나19 대응에 쏠리면서 아동 필수 접종마저 악영향을 받았고,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의료 역량이 코로나19 대응에 소진되면서 다른 필수 의료 분야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다. 지난해 5월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경계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세계 각국의 의료 역량 배분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아동 필수 예방 접종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WHO 등의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성분 메틸페니데이트를 지난해 처방받은 10대 환자가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10대 환자 수는 8만6천86명으로 전년(6만8천288명) 대비 1만7천798명 증가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집중력과 각성을 높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청소년들의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10대뿐 아니라 50대 미만 모든 연령군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같은 기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20대 환자는 7만758명으로 같은 기간 1만6천157명이 늘었으며, 30대는 4만5천316명으로 1만3천126명이 증가했다. 10세 미만은 3만9천653명으로 같은 기간 8천199명이 증가했으며, 40대는 4천32명이 증가한 1만7천522명이었다. 50대 이상 연령군에서는 237명이 감소한 2만58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처방받는 데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등 사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당 발의 법률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상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기후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의 하나"라며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안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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