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이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마지막 남은 전문의 1명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지역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0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정부가 타지역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역의 소아 응급의료 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지역 아동들의 건강이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던 전문의는 모두 7명이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병원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명마저 사직했다. 협회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과 열악한 진료 환경에 심화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탈 등으로 인해, 다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의 아동병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연이은 사직과 채용의 어려움으로 운영이 위태롭다며, 소아 진료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아동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아동병원은 경증 및 준중증 소아환자를 돌보며 응급실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며 "아동병원의 제
췌장암 환자 3명 중 2명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진료를 거부당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밝혔다. 협의회가 지난달 27∼30일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량은 '진료 거부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1%는 '항암 등 치료가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7일에도 췌장암 환자 중 정상 진료를 받은 비율이 35%에 불과하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 환자들이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주삿바늘을 달고 집에서 항암제를 맞는 '가방항암(가방을 싸고 다니며 직접 관리한다는 뜻)'으로 진료 방식이 바뀌는 등의 피해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환자단체들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환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의
남녀 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 휴가가 기존의 두배인 6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보장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6천300곳으로 늘리고,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군 관련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3년 이행점검 결과' 등을 서면 심의·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 가족친화 인증기업 6천300곳까지 확대…늘봄학교, 2학기엔 모든 초교서 여가부에 따르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1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재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기술·미래유망 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기존 74개에서 올해 79개까지 늘린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5천911곳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4 아시아-태평양 베스트 전문병원'의 암과 호흡기 2개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병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뉴스위크가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조사업체인 '스타티스타'에 의뢰해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 8천여 의료진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2008년 당시 단일 건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개원했다. CAR T-세포치료센터, 암정밀치료센터, 양성자치료센터 등 암 분야 최첨단 치료를 이끌면서 암 치료에 대한 아웃컴북(Outcome Book)을 발간하는 등 암 치료 성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발작성 기침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감염병 백일해 환자가 올해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국은 특히 감염되면 병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제때 예방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이달 1일까지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13명)의 105배에 달하는 1천365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가장 최근 백일해가 유행했던 2018년의 환자 수보다도 6.7배 많다. 질병청은 이같은 백일해 유행의 원인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백일해 유행이 없었던 것과 다수 국가에서 예방접종률이 감소하고 해외 교류가 증가한 것, 검사법이 발전한 것 등이라고 분석했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비말 감염에 의해 걸릴 수 있는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제2급 법정 감염병이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인 증상이며, 소아의 경우 구토나 탈진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환자 연령대를 보면 13∼19세가 617명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7∼12세는 512명(37.5%)으로 7∼19세 소아와 청소년이 전체 환자의 8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92명으로 전체 39.8%였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등을 통한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진료를 시행한 전국 8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총 11개 지표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한창훈 병원장은 "앞으로도 경기 북부권역 유일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로서 지속적인 의료의 질 개선 활동을 통해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 달 반째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출구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이제는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고,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병원 간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통제,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등도 시급한 개혁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전공의 의존도 낮춰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든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엄정대응 방침을 바꿔 이탈 전공의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내리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 자릿수인 전공의 출근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이미 병원에서 마음이 떠난 전공의들이 얼마만큼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전공의 복귀의 문을 활짝 열어준 만큼, 정부 내에서는 이탈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난임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 있는 A 공사는 지난해 한 직원이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하자 "공사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휴직 신청이 반려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난임에 대한 명시적 내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병가·휴직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진정이 제기된 뒤 A 공사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는 등 노력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에서 비롯된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A 공사 사장에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난임 관련 휴직 도입 등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최근 2년 사이 80명 넘게 늘어났다. 산모 고령화에 저체중아와 조산아의 출생이 늘어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 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차 신생아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42곳 등 총 86곳을 평가했다. 대상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평가만 했던 2차 평가(2020년 10월∼2021년 3월)와는 달리 이번에는 해당 기간에 입원했거나 입원해 있는 전체 환자를 포함했다. 지표가 바뀜에 따라 2차 평가와 모든 항목을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은 비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는 평균 8.48병상으로, 2차 때(10.66병상)보다 2.18병상 감소했다.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병상이 줄었다는 뜻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 대상이 조금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 10병상이 줄고 전문의는 83명 늘었다"며 "병상 감소와 전문의 증가로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
정부가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공여자와 수술 상황 등을 세분화해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를 전면 인상한다. 그동안 단일 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목표하에 ▲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외과계 분야 등에 5조원 이상 ▲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 ▲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등 '5·3·2' 투자를 이행 중이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을 적정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우선해서 개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지난달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는 신장이식 수가는 난이도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문제가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4일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임산부와 신생아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분만 인프라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붕괴된 출산 인프라, 갈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협회는 "최근 10년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며 "(산과를 선택해도) 단기간 월급 의사로 일하다가 다른 분야로 전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필수 진료과목의 고충을 토로했다. 협회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국가 보상금과 분만사고 의료 소송의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두려움"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 분만 기관은 안전한 인프라 유지를 위해 최소로 필요한 700여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13년 706곳에서 지난해 463곳으로 10년간 34.4% 줄었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8년 177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50곳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
최근 10년간 전국의 급성 뇌경색(뇌졸중의 종류) 환자 중 '골든 타임' 내 병원에 도착한 환자가 약 37%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지역별로 병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의 격차도 커 높은 의료 불평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이 병원 신경과 정근화 교수와 이응준 공공임상교수 연구팀이 한국뇌졸중등록사업에 등록된 급성 뇌경색 또는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 강원, 제주 등 9개 행정지역 61개 병원을 방문한 뇌경색 환자 14만4천1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증상 발현 후 병원 도착까지 걸린 시간과그 지역별 격차를 분석했다. 병원에 따르면 뇌경색 치료의 핵심은 생사를 가르는 '골든 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분석 결과 환자들 중 뇌경색의 골든 타임으로 알려진 4시간 30분 내에 도착한 환자는 3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을 보인 후 병원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의 중앙값은 7시간40분이었다. 연구진은 소요 시간이 2016년에 7시간 9분으로
국민 10명 중 8~9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대다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이 빠진 수련병원뿐 아니라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야권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대답은 12.0%뿐이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70.4%가 "잘한 판결"이라고 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18.1%)을 압도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의대 증원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일제히 병원을 떠난 후 크게 줄었던 경증 환자는 다시 80% 이상으로 회복했다.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은 경증·비응급 환자를 2차 병원으로 되돌려보내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증 환자의 병원 방문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토로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의료계는 본인 부담금 상향 등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막을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요구한다. ◇ 응급실 찾는 경증 환자, 전공의 사직 전 82% 수준까지 회복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평시 대비 줄었으나,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과 경증 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중등증 환자는 이미 3주 연속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평시보다 많은 수준이었고, 경증 환자는 평시의 82% 수준에 이르렀다.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약 8천200여명에 달했으나, 같은 달 20일부터 전공의
국내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이 시작된 가운데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100명이다. 이중 지난달에만 66명이 발생했다. 지난 1∼4월에는 34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개월간 경기 61명, 서울 14명, 인천 10명 등 85%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내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6∼8월 여름철로, 매년 연간 전체 환자의 60%가량을 이 시기에 발생한다. 747명이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6∼8월에 358명이 발생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5개월간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132명(5월 80명·연간 747명), 2022년 42명(5월 30명·연간 420명), 2021년 76명(5월 45명·연간 294명), 2020년 52명(5월 22명·연간 385명), 2019년 63명(5월 38명·연간 559명), 2018년 105명(5월 59건·연간 576명) 등이다. 올해의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18년과 비슷하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
전국에서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최근 10년간 3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시·군은 70곳을 넘어섰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수는 463개로, 2013년 706개 대비 243개(34.4%)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만 관련한 수가를 청구한 입원명세서 건수를 산출해 분석한 결과다. 감소 폭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는 2013년 409개에서 지난해 말 195개까지 줄면서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산부인과의 감소가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와 의료사고 위험 등 근무 환경 악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시군은 72곳에 달했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이 22곳, 산부인과가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50곳이다. 산부인과가 없는 22곳은 전부 군이었고, 경북 6곳, 강원 5곳, 전북 4곳, 전남 3곳, 경남 2곳, 충북 1곳, 대구 1곳이었다.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어 사실상 분만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간 1회인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의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설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일 의료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분기별이나 수시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수시로 치르면 이번 (의사 수급)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지 3개월이 훌쩍 지나면서 내년에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연간 1회인 시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은 전공의들이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마치고 특정 과목의 전문의 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전문의 시험은 통상 매년 1월에 시행되고, 전공의들은 그해 2월까지 수련 교육을
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을 폐지했다. 난입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으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지원 금액이 최대 20만원까지 적었다. 이번 조치로 도내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www.gov.kr/)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거주 조건을 완화하고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횟수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며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날'(6월9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임플란트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임플란트 치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해 서울 주요 지하철역 등에서 홍보한다. 특히 의료 소비자가 공장형 치과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치과를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공장형 치과는 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듯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치과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광고해 환자를 모집한 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익만 우선으로 하는 치과를 뜻한다. 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의료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치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과 의료소비자 간의 분쟁 확산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포스터는 서울 내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도 배포하며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고자 원활한 소아 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오는 8월 시행한다.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진료받게끔 한다는 취지다. 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통합관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올해 8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소아 환자가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진료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네트워크에 연간 약 2억원(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변동)을 지원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 및 추적 관리를 위해 의료진 간에 환자 진료정보도 공유하도록 한다. 또 이 시범사업을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소아의료 취약지(지난해 기준 27개군)의 병원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집중 관찰이 필요한 소아 환자의 진료과정 전반에 적용할 '소아전문관리료'(가칭)도 신설한다. 1세 미만 소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원급에서는 5만8천원,
서울시는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관광 협력기관 200곳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의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2015년부터 3년마다 병·의원 가운데 협력기관을 선정해왔다. 2021년에는 175곳이 선정됐는데, 시는 의료관광 수요에 맞춰 이번에는 200곳을 모집하기로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올해 전 세계 최고의 병원 250곳을 뽑았는데 서울 소재 병원 13곳이 등재되는 등 의료관광 수요가 점차 늘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6월 18일까지며 지원 분야는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숙박 등 기타 서비스 기관으로 나뉜다.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 분야는 서울 소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한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등록취소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는 선정관 기관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홍보와 마케팅, 통역 코디네이터, 픽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은 세계 최고의 의료역량을 갖춘 도시로, 외국인 환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미국 상무부와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쇼케이스 행사는 지난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 헬스 및 원격 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한국의 케어랩스, 룰루메딕, 미국의 텔라닥, 박스터 등 관련 기업 30여곳이 참여해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미래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 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지난 2022년 3천480억달러 규모에서 오는 2032년 4조9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인재 양성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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