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 등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증 업무나 신분증명서 업무 담당자로부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설명을 듣는다. 신분증 발급 외에 재발급이나 갱신 시에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장기 기증이나 뼈, 연골, 피부 등 인체 조직의 기증 희망자는 총 11만7천206명이다. 1년 전(13만9천90명)보다 16% 줄었다. 뇌사 장기 기증자도 줄었다.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 기증자는 모두 397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6년(573명)에 비해 30.7% 감소했다. 한 해 뇌사 장기 기증자가 400명을 밑돈 건 2011년(368명)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장기 등 기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기증 및 기증 희망 등록 안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게끔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자 총 140명이 참여했다. 이삼열 장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이유 중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3월 전국 21개 교육장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천5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은 ▲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20.7%(314명) ▲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20.4%(309명) ▲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8.1%(275명) 순이다. 이외에 ▲ 술을 몇 잔 안 마셔서 12.1%(184명), ▲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10.5%(160명), ▲ 차를 놓고 가면 다음 날 불편해서 7.8%(119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7.7%(420명)로 뒤를 따랐다. 또 운전경력 10년 이상이 69.1%(1,049명)로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수강생 98.9%는 '이번 교육으로 음
오는 8월부터 가족이 없는 뇌사자도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면 사후 기증이 가능해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장이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된다. 즉,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놔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무연고자는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해도 뇌사 후 '동의해줄' 가족이 없어 사실상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었는데, 법 개정과 시행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줄 길이 열렸다. 복지부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에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 10. 16.'(내용량 13ℓ), '2026. 10. 24.'(내용량 1.8ℓ)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18일 철회했다. 지난 2일 진주시청이 해당 업체의 에나활성미네랄A를 회수할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올해 초 20대 후반 취업자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건설업 중심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는 2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천명 줄었다. 이는 2013년 3분기(-10만3천명) 이래 가장 큰 폭 감소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보다도 취업자가 더 많이 줄었다. 20대 후반 취업자는 2023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 역시 작년 3분기 4만4천명, 작년 4분기 6만2천명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으로 확대됐다. 20대 후반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급격한 편이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인구는 6만9천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8만5천명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1.0%포인트(p) 줄었다. 20대 후반 실업자는 1만3천명, 실업률은 0.6%p 각각 증가했다.
검찰이 17일 일양약품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신약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 발표 의혹과 러시아 알팜사의 실체 없는 임상3상, 경영진 및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매도를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 일부 주주들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헸다. 이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여 만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작년 10월 말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외국 유명 약품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에 우월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양약품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고 경영진 일가가 주가 상승 때 보유 주식 매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 측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보도자료가 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해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했다. 의약품·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일부 제품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제품에 점자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언어·문제해결 능력은 물론 향후 학업 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교육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사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서 이러한 내용의 실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은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 경험은 단기적으로 언어능력이나 어휘력과 상관이 없고,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능력과도 별 상관성이 없었다. 다만 예술 사교육에 참여한 아동은 예방책 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 경험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 이해 등 정서·행동 특성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습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기 사교육은 초등학교 진학 시 학업 수행 능력에도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자아 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일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아동의 지능지수와 가구 소득, 부모 학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는 미미했다"며 "이는 사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정도의 폭염이 예상되면 기상청이 카카오톡으로 경고 메시지를 주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기상청은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될 '폭염 영향 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신청을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폭염 영향 예보는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알리는 체계다. 직접 전달 서비스는 폭염 영향 예보 보건 분야 단계가 '주의' 이상일 때 이뤄진다. 서비스 신청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접속하거나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본인은 물론 부모나 지인이 메시지를 받도록 할 수도 있다. 기상청은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나 여름에 야외활동이 많은 지인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전년 동기보다 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도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보건산업(바이오헬스산업)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90만6천776명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작년 4분기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의 83%를 차지했다. 의료서비스업 분야별로는 한방병원 종사자(2만3천539명)의 증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의원(25만9천222명·7.0% 증가), 한의원(4만4천138명·3.7% 증가)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작년 4분기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총 7천276개 창출돼 1년 전보다 22.9% 늘었는데,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5천985개)가 82%를 차지했다. 직종별로는 응급구조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2천70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의사, 한의사·치과의사(1천117개), 간호사(1천34개) 등의 순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전체 보건산업 가운데서는 화장품 산업 종자사(3만9천688명)가 6.4%로
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을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남성은 여성보다 비용이나 소득에 대한 부담이 컸고,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 문화나 커리어 저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최근 발표한 제2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20∼44세 2천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혼 남성의 41.5%, 미혼 여성의 55.4%는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25.4%), '독신생활이 좋음'(19.3%), '결혼보다는 일 우선'(12.9%), '기대에 맞는 상대 없음'(12.1%), '소득 부족(10.4%) 등을 꼽았다.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 없음'(19.5%), '독신생활이 좋음'(17.0%), '결혼보다 일 우선'(15.5%), '가부장적 가족 문화·관계가 싫음'(12.3%), '결혼생활 비용 부담'(11.6%) 순으로 답했다. 남녀 간의 격차가 큰 응답을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 비용 부담이나 소득 부족을 꼽은 응답률이 각각 13.8%포인트, 7.2%포인트 높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G 등 담배회사 간의 '담배 소송' 항소심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물어야 한다는 건보공단과 흡연은 개인 선택이며 책임 소지가 없다는 담배회사 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다음 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법원의 최종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 1심 법원은 건보공단 패소…'개인 선택'에 무게 이 법적 분쟁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며,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은폐·축소하고 광고 등을 통해 흡연을 조장해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년 가까이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건보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020년 11월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병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나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 등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 마땅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인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가 급락하자 그 이유를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다． 한쪽에선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민주주의 평가 점수가 떨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편에선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인한 정국 혼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외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 분석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봤다. ◇ 한국,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10계단 하락 논란의 보고서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 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EIU는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총점으로 산출한다. 총점이 10점 만점에 8점을 초과하면 '완전한 민주제', 6점 초과∼8점 이하면 '결함 있는 민주제', 4점 초과∼6점 이하면 '혼합 체제', 3점 이하면 '권위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화해나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했는데,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은 조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감정과 조정 전(全)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명 내외를 선발한 후 활동 시에 건별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오는 30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등급 판정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노인이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노인은 총 3천774명이었다.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 이전 사망자는 한 해 평균 5천236명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7천694명이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이들은 그해 신청 인원의 1% 안팎에 불과하지만, 일상을 혼자 보내기 힘든 수천명의 노인들이 돌봄 혜택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불완전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CO) 중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200ppm이 넘은 4종 가운데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천800ppm까지 도달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이 때문에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앞서 2023년 12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사골을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작년 9월에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 대외 악재로 환율이 출렁이자 우리나라가 1998년과 같은 외환 위기를 다시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올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을 우리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등 불안감이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1998년 외환 위기 당시와 비교해 현저히 개선됐고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부과 위협과 같은 외부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1998년과 같은 외환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충분한 외환보유액,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안정적인 외채 구조 등이 든든한 버팀목인 셈이다. 다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각별한 위기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단기외채 과도·경상수지 적자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못해 제2의 외환 위기를 논하려면
선행 차량 급정지 등의 돌발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비고령자보다 최대 1초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비고령 운전자 34명을 대상으로 시내 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서가는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비고령 운전자는 3.09초가 걸렸으나 고령자는 3.56초가 소요돼 0.47초 늦었다. 또 불법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났을 때는 고령자(2.28초)가 비고령자(1.20초)보다 1.08초나 늦게 반응했다. 통상 시속 50㎞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1초 늦게 밟으면 약 14ｍ를 더 가게 된다. 그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고령 운전자 자신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고령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182명(60.7%)은 비고령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했다. 그 이유(중복응답)로는 '판단력이나 반응속도 저하'를 꼽은 응답(174명·95.6%)이 가장 많았고 '시력 저하'(132명·72.5%), '운동
이달 초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학했지만, 일부가 집단 수업거부에 나서면서 의대교육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은 복학하고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유급 처분할 계획이어서 정부·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경희대 의대생과 아주대 신입생은 수업거부 방식을 통해 '등록(복학) 후 투쟁'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 의대 학생대표는 지난 9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아직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답변하겠다는 약속조차 듣지 못했다"며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경희대 의대 학생회는 최근 투쟁지속의사 투표를 거쳐 투쟁 방향을 '수강신청 보류'에서 '수업거부'로 전환했다. 아주대 25학번은 9일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수업 일체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움직임에 학교 측은 학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도 작년과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지난 10일 본과 3·4학년 110여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결정했고, 연세대도 오는 15일 유급예정통보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3040 젊은 여야 의원들이 청년층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까지 가세하며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청년들의 여론 역시 부정적이어서, 지난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60% 안팎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청년들의 불만은 크게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것과, 이번 개혁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불공평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뉜다. 이 같은 불만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 소득대체율 상향 혜택, 기성세대만 누린다?…젊은 세대일수록 커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올해는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성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느라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비판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연금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이달부터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유치원생 때부터 재난대피 요령을 익히고,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별 여건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희망학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기본훈련 357곳, 심화훈련 119곳 등 총 476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훈련은 2주간(주 1회) 이뤄지고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본훈련 프로그램 8개 중 2∼3개를 선택하면 된다. 심화훈련은 3∼5주간(주 1회) 한다. 대피훈련을 비롯해 역할 체험,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5주 차에는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하에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훈련 동영상 공모전'을 열고, 우수 학교와 지도 교사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한 육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아이 사진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주는 기능으로 부모들 사이에 퍼진 챗GPT가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육과 교육까지 일부 대신 해주는 것이다. 인천에 사는 문예나(33)씨는 챗GPT를 활용해 육아 고민을 해결했다. 28개월 첫째가 장난감을 두고 동생을 때리는 문제를 챗GPT에 털어놓자 "장난감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불안감과 소유욕 때문"이라며 "억지로 빼앗지 말고 장난감을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라"고 해법을 제시해준 것이다. 문씨는 "육아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챗GPT는 순식간에 답변을 준다"며 "챗GPT는 제게 '사이버 오은영'"이라고 말했다. 문씨처럼 육아 정보를 얻는 것은 '챗GPT 육아'의 1단계라 볼 수 있다. 온라인에는 챗GPT의 음성 기능을 활용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공부를 시키는 챗GPT 육아 2단계 사례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육아 유튜버가 올린 '스마트한 신종 육아법'이라는 영상을 보면 1부터 숫자를 세어달라고 떼쓰는 딸에게 챗GPT를 내어주고 라면을 먹는 아빠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유통업체들도 봄·여름 패션과 나들이용 식품 등의 판촉에 힘을 쏟고 있다. 백화점은 13일까지 봄 정기 세일 경쟁에 나서고 대형마트는 식품 할인전으로 고객을 유인한다. 온라인 쇼핑몰도 패션과 화장품, 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 롯데백화점 = 13일까지 전 점에서 올해 첫 정기 세일 행사인 '스프링 세일'을 하고 올해 봄·여름 신상품을 비롯해 480여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 페어 행사도 있다. 수도권 점포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고당도 방울토마토 '미니 토렌지'를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13일까지 40여개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참여하는 '우먼 패션위크'를 진행한다.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60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7% 신백리워드를 증정한다. 다미아니, 루첸리 등 최고급 주얼리부터 세크먼트에이, 알로드 등 컨템포러리 주얼리까지 다양한 액세서리 브랜드가 참여하는 '워치&주얼리페어'도 13일까지 진행된다. ▲ 현대백화점 = 13일까지 압구정본점 지하 1층에서 베드린넨 전문 브랜드 '피터리드' 창립 164주년 고객 초대전을 한다. 더현대 서울에선 펫라이프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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