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스마트 재활'을 주제로 '2025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사례를 토대로 한 장애인·고령자 재활·돌봄 정책 방향,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스마트 기술 통합 모델,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재활 예측 모델의 임상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임산부 지원 플랫폼 '아이마중' 앱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출범한 아이마중 앱은 모바일 임산부 신고, 모자보건서비스 7종 신청, 표준 모자보건수첩 관리, 임신·출산 정보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해부터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7개 언어 번역 기능을 추가했다. 올해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협업해 임산부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은 총 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 acid) 600㎎/g 이상 함유돼야 한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
최근 5년간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만7천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는 2024년 12만2천906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5만5천491명, 2022년 7만2천590명, 2023년 9만6천716명으로 매년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020년 3만7천824명에서 2024년 8만9천258명으로 136%, 여성이 같은 기간 9천442명에서 3만3천648명으로 256% 각각 증가했다. 2020∼2024년 연령별 처방 환자 증가율은 5∼9세 154.2%, 10∼14세 152.6%. 15∼19세 177.1%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과 보건당국의 청소년 처방에 대한 공동 관리 체계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하천 수온이 높아지는 하천 폭염 발생이 대기 폭염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Penn State) 리 리 교수팀은 23일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1980~2022년 미국 내 하천 1천471개 지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천 폭염 증가 속도가 대기 폭염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 교수는 "이 결과는 하천 폭염이 대기 폭염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연구"라며 "분석 결과 하천의 폭염 빈도, 지속시간, 강도 증가 속도가 대기 폭염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대기 폭염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빈번해지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하천 폭염은 강이 대체로 시원한 피난처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온 센서와 위성 모니터링이 늘었지만, 전 세계 강의 약 4분의 3은 위성 관측에서 벗어나 있고 데이터가 대부분 단편적이어서 하천 폭염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심층학습 기
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여나간다. 이는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6조5천억원가량을 들여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 이상의 환자를 돌볼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돌보고, 특정 기준의 병실·병동, 간병인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 선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천391곳(병상 26만4천개)으로, 환자는 약 21만5천명이다. 이들 환자 가운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병상) 선정해 이들 8만명의 간병비를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종시에서도 영유아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어린이집 폐원은 늘고, 유치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관내 0∼6세 영유아 수는 2020년 3만1천74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5년째 감소하고 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 7천명대였던 영유아 수는 매년 증가해 2016년 2만명, 2019년 3만명을 넘었다.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2023년 3만명대가 무너지고 올해는 8월 기준 2만4천976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데 반해 기존 정착 인구 출산율이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 세종시 인구는 매년 급성장하다가 2022년부터 38만명대에서 성장세가 멈췄다. 38만∼39만명대에서 머물던 세종시 인구는 출범 이후 올해(연말 기준) 처음 감소할 것이 유력하다. 영유아가 줄면서 초기 정착 생활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폐원도 속출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은 2019년 359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 292개로 줄었다. 매년 20∼40개씩 줄면서 같은 기간 233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6생활권 등 신규 입주 생활권을 제외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비만치료제 개발업체 멧세라(Metsera)를 인수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인수 규모는 최대 73억 달러(약 10조1천600억원)로, 화이자는 주당 47.50달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목표 달성 시 주당 22.50달러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거래 금액은 지난 19일 멧세라 종가 대비 43% 프리미엄이다. 멧세라는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업체로, 화이자 외에 여러 대형 제약사의 관심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는 자체 개발에 나섰던 비만치료제 다누글리프론의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나면서 인수·합병을 통한 비만치료제 시장 진입을 추진해 왔다. 멧세라는 여러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사의 약물보다 투여 횟수가 적은 주사제 등 여러 실험적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핵심은 장 호르몬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주사제인 'MET-097i'와 췌장 호르몬 아밀린처럼 작용하는 'MET-233i'다. 'MET-233i'는 월 1회 단독 요법과 'MET-097i'와 함께 쓰는 요법으로 초기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MET-233i'는 최근 연구에서 환자 체중을 36일 만에 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한 메디톡스에 4억5천6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천275만원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천33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사항(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점과 역가 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시험성적서 조작 등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0년 내려진 제조·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보다 경감된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감된 처분인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3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에 대해 승소 판결한 데 이어 2024년 9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의료 시장에서 비용을 미리 내고 여러 차례 진료를 받는 '선납진료' 관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계약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천15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1년 88건에서 2022년 190건으로 115.9% 늘었고 2023년 423건으로 전년보다 122.6% 늘었다. 지난해에는 449건으로 6.1% 증가했다. 연간 신청 건수는 4년간 5배로 증가한 셈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이 83.1%(956건)로 대부분이었다. 진료 분야별로는 피부과·성형외과가 66.3%(762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곳(76.5%)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확인됐다. '계약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11곳(64.7%)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하루에 몇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 보지. 유튜브 보면 새 소식이 계속 올라오거든."(70대 남성 한모씨) "부모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얘기라며 보내주시는데 틀린 내용도 많아서 가끔은 답답하죠. 부모님 연령대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내용이 공유되는지 회사 동료들도 비슷한 내용을 부모님한테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한모씨의 40대 딸)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는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노년층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노인들은 얼마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은 다른 연령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살펴봤다. ◇ 노년층 인터넷 이용 증가세 '뚜렷'…70대 이상 이용률 상승폭 커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 시간은 꾸준히 상승세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83.1%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노년층 인터넷 이용률은 6
'어르신들의 성지'로 불렸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최근 장기판이 사라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서울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국가유산 사적인 탑골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바둑, 장기 등 오락 행위를 제한했다. 특히 장기판 자진 철거를 유도하면서 무질서한 행위가 크게 줄고 공원 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동안 탑골공원 인근의 종로3가역을 중심으로 제기동역과 청량리역 등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대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장기 금지령' 같은 시대 변화 속에서 노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서울 지하철의 무임 승하차 데이터를 토대로 노인들이 가고 있는 곳을 확인해봤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무임교통카드 보유자 중 84%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고, 나머지 16%는 장애인이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노인들의 행선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임하차 장소 중 종로3가·제기동·청량리 등 전통적인 '노인의 성지'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대신 고속터미널이나 사당, 잠실 같은 번화가로 향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실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0만4천937명 중에 5만8천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로 매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된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작년에 96.2%로 대상 인원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는 지난해 7만3천674명이었는데, 이 중에 2만8천850명(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0년 22.1%, 2021년 24.9%, 2022년 29.8%, 2023년 34.1%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을 못 쓰고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토록 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의 부적절한 복무 실태가 드러났다. 서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며 병가를 내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비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전남 곡성·담양군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공보의 5명은 진료도 하지 않고 동료 공보의들의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관절통이나 감기, 급성 장염 등을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공보의들은 이 진단서를 각자 병가를 다녀오는 데 사용했다. 곡성군 소속 공보의 A씨는 자신이 5일 뒤에 아플 거라고 미리 예상해 미리 병가를 상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가 당일 동료 공보의가 발급한 '품앗이 진단서'를 첨부했는데 병명은 급성 코인두염(감기)이었지만 조치는 급성 장염으로 3일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다른 공보의는 라식 수술 기록을 첨부해 병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라식 수술도 치료의 일종이므로 병가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규정에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곡성군 전현직 공보의 20여명은 적게는 수 시간에서, 많게는 수십일을 부적절하게 병가를 사
질병관리청은 가을에는 쓰쓰가무시증과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벌초·성묘나 야외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쓰쓰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인데, 2022∼2024년 전체 환자의 74.3%가 9∼11월에 발생했다. 쓰쓰가무시증은 쓰쓰가무시병 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잠복기를 거쳐 10일 이내에 고열, 오한, 검은 딱지(가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지난해 발생 환자는 6천268명이었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5∼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사망률)이 18.5%로 높다. 지난해에는 170명이 SFTS에 걸렸다. 질병청이 지난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역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텃밭 관리를 포함한 농림 축산업 활동(59.0%)과 제초 작업(4.0%)이 주된 감염 위험 요인이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등의 광고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산하 단체들에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의사, 의사 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광고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이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지난 9일 경기도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데려가려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최근 3년간 매년 200건을 웃돌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173건이 발생했다. 2023년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아동 유괴 피해자 중 62%가 여성이고, 가해자 73%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성범죄가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통계나 분석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이들 범죄의 목적을 살펴봤다. ◇ 1심 판결문 분석했더니…절반 이상이 '성범죄 목적'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약취'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모두 182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범
담배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항소심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학 학술대회에 참가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을 다시금 공개하며 주장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 세션을 진행한다. 세션에서는 담배 소송의 주요 쟁점뿐만 아니라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의과학적 인과관계 등을 다룬다. 이 자리에서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장기 흡연이 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8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면 흡연의 폐암 기여 위험도는 각각 98%와 96%까지 급증한다. 해당 연구는 지 교수 연구팀이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남성과 비흡연자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이 결과를 공개하며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알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올리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인사처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약사회가 18일 한약사 불법 조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대한약사회는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한약사 문제가 국민건강과 약사면허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제도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고유의 면허 범위까지 침해당한 '피해자' 약사에게 정부는 지금까지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앞서 약사회는 전날 한약사의 불법 조제 행위를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발하고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3차례 이상 받은 상습적 위반업체가 20곳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 광고는 국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세계적 'K-뷰티'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 횟수가 3회를 넘은 업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횟수를 합하면 총 89회에 달했다. 행정처분을 5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7개였으며 오가닉포에버(8회), 브랜드501(6회), 디엔코스메틱스(6회) 3곳은 6회를 웃돌았다. 이들 업체 중 2곳을 제외한 18곳은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오가닉포에버, 브랜드501 등 11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함께 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다. 디엔코스메틱스 등 4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가 함께 적발됐고, 4회 위반 업체인 알렉스는 의약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별다른 폭력적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이 부당하게 자신을 격리·강박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원 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때 구체적 상황이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라 자살 또는 자해 위험이나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은 상황 등을 말한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2019년 개정 전 격리·강박 지침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과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과 개정된 지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최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적발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도 2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 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 등 순이었다.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
최근 한 대학병원 산과 의사가 분만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로밖에 울분을 해소할 수 없는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 고소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피해자 관점에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같은 병원 의사였던 산모는 형사 고소 외에 교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약 6억5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젊은 산과 의사들까지 줄줄이 성명을 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이날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울분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사고 현장엔 충분한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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