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환자 안전사고가 1년 전보다 9% 늘어난 2만여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 사고 10건 중 6건은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없었고, 중증·사망 사고는 1% 수준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해 추진한 환자 안전 정책 성과를 종합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첫 환자 안전 연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세터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는 안전사고 2만2천118건(월평균 1천843건)이 보고됐다. 이는 1년 전보다 9.1% 늘어난 수치다. 환자 안전사고는 2020년 1만3천919건에서 이듬해 1만3천146건으로 줄었다가 이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사고는 서울(25.9%)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만 47%가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사고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39.3%), 입원실(32.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사고는 늘었지만, 위해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60.6%로 과반을 차지했다. 사망(0.6%), 중증(0.4%),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8.5%) 등 비교적 위해 정도가 큰 사고는 전
임상심리학자 도하타 가이토(東畑開人）씨는 일본 명문 교토대를 나왔다. 9년이나 공부해 마침내 박사 학위를 땄다. 학교에 남으라는 주변의 권고도 있었지만, 환자를 돌보고 싶었다. 그는 구직 활동을 했으나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시급 1천~1천500엔(9천300백원~1만4천원) 전후의 일이 대부분이었다. 자식까지 키우기에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정신병원에서 낸 모집공고를 봤다. 월 25만엔(234만원)에 반년마다 보너스가 있는 조건이었다. 구직활동 중 처음 보는 좋은 여건이었으나 오키나와(沖繩)라는 근무 장소가 걸림돌이었다.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를 수도권인 가나가와에서, 대학교를 교토에서 보냈다. 자꾸만 서쪽으로만 가는 그에게 친척들은 '삼장법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오키나와는 그 별명을 완성할 만한 장소였다. 일본에서 갈 수 있는 서쪽 끝에 있었으니까. 장소가 마뜩잖았지만, 도하타 씨는 결국 그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상담 업무가 70%, 돌봄이 20%, 기타 잡무가 10%로, 상담에 치중한 업무 분장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취업하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업무의 대부분이 사실 '돌봄'이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양대 축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가 지난 17년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을 15%포인트(p) 가까이 낮추고 소득 불평등을 크게 완화하며 노후 소득의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 없이 노후를 맞는 '무연금' 노인 비중이 70%에 육박하던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급감하며, 가족 부양에 의존하던 시대가 저물고 공적 부양의 시대가 본격화됐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극적으로 강화됐다. 공적연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실제 빈곤율을 낮추는 '빈곤완화 효과'는 2006년 2.4%p에서 2022년 14.9%p로 6배 이상 커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 효과 역시 같은 기간 3.5%에서 27.0%로 8배 가까이로 확대됐다. 이런 변화는 노인 부양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명확히 보여준다. 노인 빈곤
복날 시즌을 맞아 외식 플랫폼에서 보양식 검색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치테이블은 지난 1∼15일 삼계탕 검색량이 전월 동기 대비 176%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장어는 37%, 북경 오리는 23%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관련 식당 대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닭 요리는 9.8%, 장어 요리는 11.6%, 오리 요리는 18.6%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8월 데이터를 봐도 캐치테이블 대기 건수 중 닭 요리 전문점이 79%를 차지하는 등 여름철에는 보양 메뉴가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캐치테이블은 이색적인 메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같은 기간 삼계탕 검색량보다 닭 검색량이 5배 높았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8월 14일(말복)에는 장어 검색량이 전체 검색량의 42.2% 차지해 관련 키워드 중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평균 약 3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20∼30대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불과 이틀 전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온 40대 부부가 자녀 2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무뎌져서는 안 된다. 자살은 단지 개인과 가족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가 짊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살이 사회에 미치는 부담은 여러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쓰이는 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집계를 보면, 자살로 인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2023년 기준) 약 15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해 국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생산성 손실, 의료 및 구조 비용, 보험 지급, 사후 지원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우리 사회가 자살로 잃은 시간을 계산하는 '조기사망 수명상실 연수'(years of life lost, YLL)라는 게 있다. 이 지표는 단순 사망률이 아니라 '얼마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는지'를 반영함으로써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내비게이션의 문화·레저 시설 검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맵모빌리티는 최근 3년간 7월 1~14일까지 2주간 주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는 백화점·복합 쇼핑몰 등 전통적 도심 더위 피신처보다 문화·레저시설 검색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특히 올 7월초 2주간 골프장 검색량이 22만5천건으로 전년 대비 50.9% 증가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야간 라운딩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골프장의 경우 2023년 18만5천481건의 검색을 기록하다 지난해 14만9천303건으로 떨어진 뒤 뒤 올해 다시 크게 상승했다. 미술관 등 문화 생활시설도 14만1천633건의 검색을 기록, 전년(11만5천530건)보다 뚜렷하게 증가했다. 기관 별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올해 처음 문화 생활시설 상위권에 올랐고, 예술의 전당과 국립중앙박물관도 3년 연속 순위권에 들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린 고양종합운동장, NCT드림의 단독 콘서트 무대인 고척스카이돔 등이 포함된 종합운동장·체육관 검색도 4만8천784건의 검색량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 등 실내 중심의 이동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의료공백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로 피해를 겪은 환자를 지원할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년 5개월 동안의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들은 의료계도, 정부도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신뢰를 잃게 됐다"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 "국회는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보건복지부 환경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하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환자기본법 등을 포함한 의료대란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는 19일부터 아동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각종 인권침해와 '아동 수출국' 오명 등을 낳았던 미비한 검증·결연·사후관리 시스템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7월 공포됐던 두 법률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한 지 12년 만이다. 두 법률은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공적 입양체계를 만들고,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막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 심사·교육, 아동-부모 결연, 사후 관리 등도 모두 담당했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제외하면 공적 개입이 사실상 없었다. 입양을 통해 훌륭한 보금자리를 찾은 아이도 있었지만 실종 아동이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거나 무자격자에게 입양돼 학대당하는 사례, 출생·입양 기록이 소실되는 사례 등도 발생했다. 지난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이 유엔(UN)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간 출산 의향 격차는 가장 커 성별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제140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발표하는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 조사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세대와 젠더프로그램(GGP)이 주관하는 국제패널조사 세대와 젠더조사(GSS)의 한국 조사로, 연구원은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20여개국 중 출산율 분석이 유의한 8개국을 선별해 조사했다. 반면 한국 남성의 출산의향은 2.09점으로 여성보다 0.51점이나 높았다. 네덜란드(여성 2.07점, 남성 2.23점), 독일(2.17점, 2.22점), 홍콩(1.73점, 2.06점), 덴마크(2.17점, 2.11점), 영국(2.26점, 2.22점), 노르웨이(2.16점, 2.12점), 오스트리아(2.11점, 2.14점)와 비교하면, 남녀간 출산의향 격차가 가장 컸다. 여성의 출산의향은 비교대상 국가중 압도적으로 낮은 반면, 남성의 출산의향은 유사한 수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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