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
편의점 CU는 올해 건강 간편식 라인업 '더건강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하반기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CU는 저속노화, 헬시플레저 등 건강 트렌드에 맞춰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출시해왔는데, 올 초 선보인 더건강 시리즈가 80만개 이상 팔리자 하반기에도 추가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제품은 파로, 통밀, 현미 등 저당 곡물을 활용했으며 훈제오리· 찜닭 도시락, 치킨·참치를 넣은 샌드위치와 삼각김밥 등으로 구성됐다. CU는 하반기 들어 도시락 용기를 기존 PP(폴리프로필렌) 소재에서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인 PLA(폴리락틱애시드)로 전면 교체 중이다. 이번에 새로 나온 더건강 도시락에도 PSA 소재가 적용됐다.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천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천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천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천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천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연구원은 2100년까지 인구를 3천만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하는 것을 국가 존속을 위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원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한민국 인구 비전 2100 선포식'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천500만∼2천2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운찬 연구원 이사장은 "인구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30년이 소요되므로 지금이 바로 실질적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이 비전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2022∼2072 장래인구추계'에서 2100년 우리나라 인구를 약 2천440만명(중위 추계 시나리오)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1천664만명, 고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3천374만명으로 예상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이었다. 이인실 연구원장은 '2100년 인구 3천명·합계 출산율 2.1명'을 달성하려면 청년 고용률 90%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꽃게장을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빙고씨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늘푸른우리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 2.5㎏, 3㎏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8일∼2025년 10월 30일이다. 이들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게, 대두, 밀'을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날 식약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공단떡볶이'도 회수한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공단떡볶이가 제조 및 판매했다. 내용량은 950ｇ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9일이다.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목이버섯'도 회수된다.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10㎏, 500ｇ이고 소비기한은 2025년 5월 4일, 2026년 12월 26일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조사망률(연간 자살 사망자 수를 그해 7월 1일 기준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만명 단위로 표현한 지표)은 56.7명으로 전년(10만명당 53.1명)보다 3.6명 높아졌다. 같은 해 전체 인구 자살 조사망률(27.3명)의 2.1배 수준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남성의 자살 조사망률(73.2명)이 특히 높았다. 여성 장애인의 자살 조사망률은 33.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의 자살 조사망률이 71.3명으로 가장 높았다. 20∼29세(25.3명), 30∼39세(37.9명), 40∼49세(62.3명)에서는 그보다는 자살 조사망률이 낮았지만, 자살이 각 연령층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144.2명), 뇌전증 장애(142.3명), 호흡기 장애(136.2명)인의 자살 조사망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74.1명)과 충남(73.8명)의 장애인 자살 조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살 생각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콜센터를 추가 개 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콜센터에 걸려 오는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월평균 2023년 1만8천304건에서 지난해 2만6천843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만8천416건에 달하는 등 상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수단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상담이 지연되는 등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상담 응대율을 높여 자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센터는 기존 1센터(정원 100명)에 더해 정원 40명 규모로 추가 구축된다. 이로써 상담 직원은 140명이 됐다. 또 상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일지 작성 및 위기 신호 조기 발굴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상담사 힐링프로그램 등 소진 방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상담사 등을 격려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소진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차관은 "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017년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3명이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초과 임금이 대폭 늘어 1명당 1억6천900∼1억7천800만원이 됐다. 그간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관리하지 않아 그림자 노동이 만연하고 사실상 초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까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병원마다 계약 형태가 각기 다른 만큼 아직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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