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불면증·수면 개선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을 선별 적용했다. 제품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성분이 발견됐다. 특히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HTP는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후박은 오남용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제'가 검출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살생물제(살생물물질)는 유해생물을 제거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문제가 된 필터 8종에서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와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종에서는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MIT가 최소 1.9㎎/㎏에서 최대 10.71.9㎎/㎏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는 몽골루, 상상그램, 씨엑스텍스타일코리아 등이 수입·제조·판매한 제품으로 LG전자·위닉스·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용 제품이다. 적발된 필터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
대기오염물질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해 저감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을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한다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21일 밝혔다. 지자체에 공개되는 '대기영향예측시스템'(NEAS)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이동량, 오염물질이 일으키는 화학반응 등을 모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하고 발생원을 알아낼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이 사용됐다. 지자체들이 올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세부 시행계획을 세울 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미세먼지정보센터는 기대했다.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지자체는 미세먼지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않은 실물 카드가 배송됐다면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해야 한다. 21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접수한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는 지난해 11월 한달간 6천619건으로 2023년 11월(88건)보다 75배 급증했다.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배달원은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짜 카드회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하도록 권유한다.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명의도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전화 관련 모든 정보와 기능을 탈취한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및 검찰 사칭범이 등장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행에 이용됐으니 자금 검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이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위조한 문서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수사 없이 약식수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천92억원, 2024년 6조8천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천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천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천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뺀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2022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 'XBB'가 발생했다며 떠돌았던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이런 가짜뉴스가 등장해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어 언론 보도 등을 접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 SNS에 'XBB'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퍼져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긴급 알림"이라는 문구와 함께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XBB'가 퍼지고 있다는 글이 돌고 있다. 이 글에는 "XBB는 델타 변이보다 5배 독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다"며 "증상이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는 데는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리고,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인두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글은 과거에도 한 차례 퍼져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가짜 뉴스'다. 2022년 가을 글로벌 메신저 왓츠앱에 '싱가포르발 뉴스'라며 같은 내용의 글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국의 SNS에 퍼졌고,
작년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제성을 띤 마약사범 대상 재활교육 사례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자발적 회복 희망자 대상 상담은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확충 덕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1월 이후 11월까지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는 2만1천55건으로 2023년 한해 1만4천758건에 비해 6천297건(4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발적 회복 희망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초기상담'은 작년(이하 1~11월) 9천502건으로 2023년 한해 4천363건의 2.2배에 달했다. 작년 심리검사,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사례관리'는 9천25건으로 2023년보다 1천743건(23.9%) 증가했다. 반면 기소유예 마약사범과 수강·이수명령 대상자 교육 등 '재활교육'은 작년 2천528건으로 전년보다 585건(18.8%) 감소했다. 작년 초기상담 등 사회재활 서비스 실적이 급증한 것은 재활을 전담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함께한걸음센터는 2023년 서울, 부산, 대전에 3개소만 있었지만 작년 전국 17개소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지역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연령은 평균 71.8세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집단 유입이 본격화하며 평균 학력과 소득이 높아져 관련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경기도가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해 8~9월 도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3천599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별의 경우 여성(55.0%)이 남성(45.0%)보다 10%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4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0~74세(20.8%), 75~79세(16.1%), 80~84세(13.4%), 85세 이상(9.0%) 등의 순이었다. 3년 전인 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65~69세 비중이 5.8%포인트 증가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인집단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65~69세 노인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 학력과 소득도 높아져 고졸 이상의 학력이 53.1%로 2021년 44.2%보다 8.9% 포인트 늘어났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300만원 구간도 2021년 51.7%에서 지난해 56.7%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연령은 평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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