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적정 방사선량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31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기법인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공개했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이나 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이다. 환자들이 받는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이 적정값으로 설정·권고된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시 환자가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쬐게 돼 피폭량이 2.5∼29.2mSv(밀리시버트)로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0.001∼0.92mSv)나 CT촬영(0.6∼10mSv)보다 많은 편이다. 질병청은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가 늘어나 관련 검사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진단참고수준을 처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단참고수준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술 인증 15개 의료기관과 참여를 희망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가지 관련 시술에 대한 환자의 피폭선량 정보를 조사해 설정했다. 질병청은 시군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를 배포해 의료방사선 이용 시 방사선량
정부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지역병원에서 응급으로 받은 맹장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200% 가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5년)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우선 2차 건보종합계획 2차년도인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예컨대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늘리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815억원을 지원하고 총 1천200억원의 저리 융자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각 대학 의대생들이 복귀 마감 시한에 임박해 속속 돌아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3월을 의대생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일찌감치 선을 그으면서, 이 안에 복귀한다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회귀한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30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경희대·충북대는 이날,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카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는 31일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이로써 지난 21일 연세대(서울·원주),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를 시작으로 이어져 온 전국 의대생 복귀 신청이 거의 마무리된다. 정부가 지난 7일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불복'을 고수했던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정부와 대학들의 간곡한 설득과 엄정 처분 방침에 막판 선회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단일대오'를 깨고 속속 돌아오면서 이것이 선배 전공의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대생들과 달리 전공의 다수는 3월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는데 최근 의대생 복학과 내년 모집정원 3천58명 회귀 가능성 속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도 생겨나는 분위기다. ◇ 전공의 공백 계속…전공의들, 성과없는 강경 투쟁에 회의감도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천461명 등 총 1천672명이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사태가 빚어지기 전 전공의 숫자 1만3천531명(임용 예정자 포함)의 12.4% 수준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상당수는 다른 병·의원에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직 레지던트 9천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천467명(59.0%)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3천218명(58.9%)은 의원급에서 일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약 880명가량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이달 입영해 훈련을 받고 있고, 나머지 미필 전공의는 입영 대기 상태다. 전공의들은 그간 '의대 증원 백지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고자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관리급여'를 두고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관리급여는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표도 보이지 않는데, 실손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적정 관리,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정한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사고가 깔린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러나 관리급여는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 비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약 1만명분의 인체 자원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추가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체 자원은 인체 유래물이나 임상·역학 정보 등으로,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KoGES·코제스), 만성 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사업, 육종암 바이오뱅크 컨소시엄에서 활용된 일부 인체 자원이 이번에 새로 공개된다. 이 가운데 KoGES를 통해 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노화와 노인성 질환 발생 연구 등에 쓰인다. 추가 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중앙인체자원은행 홈페이지에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인체 자원 공개가 노화, 노인성 질환, 암 질환에 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의 인체 자원을 지속해서 확보·공개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사업에 의료기관 10곳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치료센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들이다. 사후 보상은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해 첫해 손실분 약 564억원(9곳)을 지원했다. 이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은 내년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후 보상 모형 개발에 협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까지 총 11곳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산과 전문의 등 필수인력 확보 현황과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지난해 1년간의 손실분을 올해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후 보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투자에 집중하도록 운영을 돕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강화된 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신청 대상기관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생들도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선회했고, 고려대 학생들도 전체의 80% 이상이 등록 의사를 밝히는 등 이들 주요 대학에선 대다수의 의대생이 1학기에 돌아올 전망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등록에 찬성했다.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645명 중 기존에 휴학이 승인된 38명을 제외한 607명의 65.7%(399명)가 '아니오'를 택했다. 미등록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은 34.3%(208명)에 그쳤다. TF는 이러한 결과를 전하며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대신 일단 등록을 한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TF는 "각 학년 공지방을 통해 학생회가 등록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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