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은 29일 화성 제부마리나항을 통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 테러 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택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 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개장한 제부마리나는 해상 176대, 육상 124대 등 총 300대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항이다.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이달 말 시작된다. 약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머니무브'를 기대하는 은행·증권업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에 따른 비용과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갈아탈 수 있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다. 다만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실물이전 대상이 아닌 보험형 자산관리계약이 적립금의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깊어진 시민 외로움과 경제·사회적 복합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펼치던 자살 예방 정책을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 상담 창구와 자치구별 마음 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살 위험이 있는 이웃을 찾아내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생명지킴이' 등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지난 21일 내놓은 '고립·은둔 종합 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 1탄으로, 2026년까지 916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서울시민 10만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은 8.5%로 1.9%포인트 상승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마음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인층의 외로움은 인간만의 문제일까. 참새들도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진화 측면에서 번식 후 친구를 사귀는 것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CL) 줄리아 슈뢰더 박사팀은 28일 영국 왕립학회 생물학 저널(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에서 섬에 고립된 참새 집단의 생태를 25년간 기록한 데이터를 분석,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노년기에 친구가 적은 것은 주변에 같은 또래가 적은 문제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더 까다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돼 왔지만, 다양한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참새들이 떠나거나 새로 유입되지 않는 폐쇄형 서식지인 영국 브리스톨 해협 런디 섬(Lundy island)에 사는 참새들의 나이와 번식 성공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25년 동안 관찰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참새가 어릴 때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되며, 특히 이성과 관계가 좋은 참새의 번식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수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 받는 방법이라며 환자들에게 비싼 고주파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1일 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썼다. 경찰은 A씨가 의료 상담을 빌미로 의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설명하며 소위 '의료쇼핑'을 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도박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세계 공중보건에 점차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악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음주나 흡연처럼 다뤄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도박, 공중보건, 세계 보건·규제정책 등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도박에 관한 랜싯(Lancet) 공중보건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랜싯 공중보건'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도박은 평범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건강에 해롭고 중독성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며 "도박과 관련한 해악은 광범위하고 개인의 건강과 안녕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과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약 4억5천만명이 도박으로 인해 최소 한 차례 (비정상적인) 행동 증상을 보이거나 도박의 해로운 개인적, 사회적 또는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최소 8천만명은 도박 장애를 갖고 있다. 도박 장애는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박에 빠지는 정신 건강 상태를 말한다. 이 수치조차 보수적인 추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도박 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18일과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이틀간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는 폭염경보를 알리는 재난문자를 681건이나 쏟아냈다. 유례없는 가을 폭염에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늦더위의 여파는 한 달쯤 지나 맥도날드 매장에까지 닥쳤다. 맥도날드는 폭염 영향으로 토마토의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15일부터 토마토치즈비프버거 등에서 토마토를 뺐다. 27일 현재까지도 맥도날드 매장의 토마토 공급은 정상적이지 않다. 또 다른 햄버거 브랜드 롯데리아는 각 매장에서 양상추와 함께 양배추를 섞어 쓰기 시작했다. 롯데리아는 매장에서 "산지 이상기후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농산물 공급 불안 사례는 부지기수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올여름 강원도 고랭지에서 생산하는 배추는 폭염에 녹아내렸다. 여름배추 수확량이 감소했으며 결구(배추 등 채소류 잎이 여러 겹 겹쳐 속이 차는 현상)가 부진해 상품성이 낮았다.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대책이 증거 수집을 위한 CCTV 설치, 심리치료 등 대부분 사후 조치에 집중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강원지역에서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 8건, 폭언 4건 등 총 12건의 폭력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폭력이 일어난 셈이다. 가해자 중 11명은 주취자였으며, 1명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지난 2월에는 정선에서 40대 여성이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장을 떠나려던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소방대원들은 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 비해 예방 조치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현재 각 소방서에서 119구급차량 정면과 좌·우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폭행 장면 채증을 위한 개인용 웨어러블 캠·보디캠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후 조치 방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구급차에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전 세계 화재 연기 관련 사망자 중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연기로 인한 사망자가 1960년대와 2010년대 사이 19배 증가했으며, 특히 남미·호주·유럽·아시아의 아한대 지역 피해가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박채연 박사가 이끄는 한국·일본 등 국제 연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서 화재-식생 모델(fire-vegetation model)을 사용해 1960년대~2010년대 화재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과 사망률 관계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산불 연기와 그 속에 포함된 크기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ｍ)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되며, 특히 기후변화는 열대우림 외 지역 산림의 산불 위험을 높임으로써 산불로 인한 유해 물질 배출량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적극적 화재 관리와 진압으로 수십년간 전체 화재 건수가 감소했지만,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발생은 그 기간과 지역이 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화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세계적으로 정량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화학물질 이동 모델 및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사상 최고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2천명 증가한 674만9천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뛰어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674만9천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천명), 30대(547만3천명), 20대(356만9천명), 15∼19세(14만2천명) 순이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다. 이 비중은 2021년 5월(20.2%) 20%를 처음 돌파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23.1%) 23%를 넘었고 지난달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50대 취업자(23.3%)를 처음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은 60세 이상 23.4%에 이어 50대(23.3%), 40대(
가을 나들이 인파가 절정에 이르는 10월 마지막 주말·휴일을 맞아 유통업계는 폭넓은 품목의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신선·가공식품부터 가을·겨울 의류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이 고객을 맞는다. ▲ 롯데백화점 = 오는 27일까지 잠실점 8층 행사장에서 '아이큐박스' 장난감 패밀리 세일을 한다. 120여개 장난감 브랜드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타임빌라스 수원 3층에서는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팝업을, 본점 영플라자 1층에서는 '베티붑' 팝업 매장을 각각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다음 5일까지 강남점 센트럴시티 1층 '오픈 스테이지'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아티스트 메이드 컬렉션 바이 세븐틴'(Artist-Made Collection by SEVENTEEN) 시즌3을 선보인다. 그룹 세븐틴의 민규와 도겸, 승관, 버논, 디노 등 다섯 멤버가 기획부터 제작까지 참여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 현대백화점 = 오는 27일까지 압구정본점에서 프랑스 캐미시어 브랜드 '프롬퓨처' 팝업 매장을 열고 신상품과 이월상품을 각각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10%, 50% 할인 판매한다. 목동점은 액티브웨어 브랜드 '제시믹스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의 임신검진 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 5월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해 임신한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재택근무를 휴가로 돌리면 단순 계산으로 임신 40주 동안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과 공무직을 포함해 경기도 소속 직원 400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는 또 임신 및 육아·돌봄기 직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대행 시간이 80시간이 되면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대행 시간 160시간이 조건이었는데 2배로 혜택이 늘어났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에서 팔린 어린이용 우산에서 국내 기준치를 476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 4종, 어린이용 캠핑 의자 6종, 어린이용 피크닉 매트 5종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일단 테무와 알리의 어린이용 우산 4종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내구성 부족 등 문제가 있었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되는 한 제품의 경우 우산 내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4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등이 국내 기준치를 넘었다. 주로 의자 뒷면이나 팔걸이 코팅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된 피크닉 매트 1종에선 매트의 섬유와 코팅 부분에서 국내 기준치를 51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시는 시기별 구매 수요를 고려해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날씨가 쌀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건강검진 수검자가 몰리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문자에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 완료' 등의 문구와 함께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가 적혀 있는데, URL을 누르면 휴대폰이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 명시하고, URL은 적혀있지 않다.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는다. 공단 건강검진 결과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앱(The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사기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에 적힌 URL을 누르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118)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한 피해 사례도 있기 때무에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공단 전자우편 계정(nhis.or.kr)이 아니면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플라스틱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비비고' 만두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CJ제일제당[097950]이 제조한 '비비고 진한 김치만두' 400ｇ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23일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병원 노사 교섭이 잠정 타결됐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3개월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병원 측과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31일부터 예고한 무기한 전면 파업도 철회했다. 노조는 "의료개혁 시범사업으로 공공병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협회가 정부에 건의하기로 병원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환자 병원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진료지원(PA) 간호사는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업무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 지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대란 이후 경영 손실을 이유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며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은 가정 등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2만5천739건, 이 중 재학대 사례는 4천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다시 신고·판단된 사례를 말한다. 재학대 사례 중 83%인 3천365건은 가정 등 원래 양육자에게 돌아가는 '원가정 보호' 조치됐다. 피해 아동을 주 양육자에게서 분리해 다른 친족이나 시설 등에 맡기는 '분리 보호' 조치된 사례는 662건으로, 16% 정도였다. 애초 재학대 4천48건 중 3천605건(89%)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재학대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사망한 아동이 매해 1∼2명씩 발생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원가정 보호 중 재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지난해 2명이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경기도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김 지사는 후보자 시절 보건의료산업노조와 관련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조인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민영기 아주대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안전보건복지센터장 등 모두 19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2년간 활동하며 분과별 토론회, 숙의워크숍 등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 등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시책을 제시하게 된다. 조 위원장은 "유례없는 의료위기의 시기에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건강보험 환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만2천741명으로, 올해 10월 중순까지 이 중 5.21%인 2천226명이 사망했다. 이런 사망률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환자의 2.19%(환자 13만4천46명 중 2천934명 사망)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역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작년 진료 뒤 올해까지 사망한 비율은 5.65%(환자 11만6천734명 중 6천595명 사망)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환자의 3.54%(환자 51만4천551명 중 1만8천219명 사망)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서 의원은 이들 질환의 사망률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서 높은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기형, 심장이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대 30일만 적용된다"며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가 30일 이내에 마무리되고 진료비도 해당 기간에 큰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3일 최근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데 대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유 수석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이후 7∼8월 출생아 수도 2개월 연속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다"며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증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고, 8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 늘었기 때문에 향후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결혼이 몰리면서 일시적 반등이 나타났다는 지적에는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추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주거 지원, 양육 돌봄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수석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생 추세는 이어져 왔고, 지금은 그 추세가 서서히 반전이 되는, 아예 방향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2020년과 비교해 (출생아) 수준 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이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꾸준히 늘어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승인율은 해마다 60∼80%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
올해 '역대급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폭염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도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28건(사망 2건 포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신청 건수 20건(사망 2건)과 비교하면 40%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25건(사망 1건)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사망 2건)보다 40%가량 늘었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보통 늦여름 이후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신청과 승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1∼12월)는 2018년 35건, 2019년 26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지난해 31건이었다. 지금까지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승인 건수가 작년을 넘어 2018년 기록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을 수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지난해보다 31.4% 늘어,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올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8건의 절반 이상인 16건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사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사 중 이씨와 김씨는 공공병원 소속이라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 등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각각 2억2천만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앞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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