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설문한 결과 조사 대상 60% 가까이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는 의견을 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6월 12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 공론장에서 국민 7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을 넘어선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23.7%는 '위험과 이점이 반반이다'라고 답했고 19.1%는 '잠재적 위험이 이점보다 크다'고 봤다. 'AI의 잠재적 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6%(복수 응답)가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을 꼽았고 19.6%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들었다. AI의 잠재적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18.5%가 '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라고 대답했고 18.3%는 '악의적 의도로 인공지능을 쓸 경우에 의한 피해'를 꼽았다. 응답자 55%는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34%)이 꼽혔다. 전체 응답자 중 남자는 426명(55.7%), 여자는 339명(44.3%)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2
도시화 진행으로 빛 공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밤새 켜져 있는 가로등 같은 인공조명에 노출된 나무는 나뭇잎이 단단해지면서 곤충이 먹기 어려워져 생태계 먹이사슬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과학원(CAS) 생태환경연구센터 장솽 교수팀은 지난 5일 과학 저널 식물 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서 베이징 주요 도로에서 야간 밝기 등 인공조명을 조사하고 주변 나뭇잎을 수집 분석하는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인공조명으로 야간 밝기가 거의 10% 증가하면서 빛 공해가 인간과 동물의 생체리듬과 광합성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정확한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먹이사슬의 바탕인 식물은 인공조명으로 변화가 생길 경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밤새 가로등이 켜져 있는 베이징 시내 주요 도로에서 100ｍ 간격으로 30개의 표본지점을 정해 밝기 등을 측정하고, 흔한 가로수인 회화나무와 물푸레나무에서 나뭇잎 5천500여개를 수집해 크기, 단단함, 수분 함량, 영양소, 화학적 방어물질인 타닌 성분 등을 분석했다. 이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적게 사용하도록 운전자들을 경쟁시키고 금전 보상을 하는 게임 방식을 도입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최대 28%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UPenn) 의대 제프리 에버트 교수팀은 최근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면 포인트를 얻고 다른 운전자와 경쟁해 금전 보상을 받는 게임 방식에 대한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사용 기반 보험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 실험에서 경쟁과 보상을 결합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최대 28% 감소했으며, 실험 종료 후에도 운전자들의 습관은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충돌 사고 위험이 9배나 높아진다며 주의 분산 운전은 미국에서 연간 80여만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40여만명이 다치고 3천여명이 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에게 주간 휴대전화 사용 피드백과 금전 보상을 하는 이전 실험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최대 21% 줄었으나 실험 종료 후 감소 폭도 줄었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지속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문현경ㆍ김아람ㆍ홍성운 연구원)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월 132만2만천원, 부부 기준으로 214만3천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이해·인식 정도 및 만족도, 가계 경제 상황, 노후 준비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88만8천원, 부부 기준으로는 148만6천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원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을 공약하고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재확인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관심을 끈다. 구체적으로 적정 기초연금 수준이 어느 정도
이주 배경 학생(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3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 배경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주·비이주 배경 학생 모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런 학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 등이 최근 작성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 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는 35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초·중·고교(1만1천819개교)의 2.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는 2018년 250개교에서 5년 만에 40% 증가했다. 전체 학교 대비 비율은 2.15%에서 0.81%포인트 높아졌다. 이주 배경 학생 30% 이상인 학교가 분포하는 지역은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전과 울산, 세종을 뺀 14개 지자체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전교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를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밀집학교)로 정의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지역, 87곳이 밀집학교에 해당한다. 전체 초·중·고교 대비 비중은 0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올해 5월까지 자살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가량 늘어났다. 정부와 사회 각계 민간기관은 회의를 열고 자살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2018년에 구성돼 이어져 오고 있는 협의체로 복지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종교계·재계·노동계·언론계 등 37개 민간기관이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최종수 성균관장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살사망 동향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보고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총 6천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자살사망자 수의 잠정치는 1만3천770명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우울·불안 증가 등의 요인이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사망 사건 이후 7∼8주간 '모방자살'이 증가한 것도 상반기 증가분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은 20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5천580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 시설을 신축, 개축, 보강하고 투자비만큼 항만 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에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동기(69건) 대비 32% 늘어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투자 규모는 5천580억원으로 작년 동기(5천449억원)보다 2.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상반기(7천200억원)보다는 22.5% 감소한 수준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400억원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미혼여성에 대한 취직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지역정보학전공 김홍석 교수 연구진은 6일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출산 의향과 고용상태 간 통계적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총조사에 응답한 8만6천948가구 중 출산 의향이 있다고 밝힌 가구는 1만1천568가구(13.3%)다. 결혼 전부터 경제활동을 했을수록, 결혼 이후 일·가정 양립이 잘될수록, 고용 안정성이 보장될수록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혼일수록 출산 의향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을 미룰수록 임신과 육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압박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 결혼 전에 취직하지 못한 여성은 출산 의향이 적었다. 경력 단절과 미취업 등은 경제력 저하로 이어져 임신과 출산, 육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력 단절이 출산 의향에 주는 영향은 3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대는 미취업자나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고, 40대는 출산 적령기가 지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출산장려정
온열질환에 밤낮이 없어졌다. 지구 온난화로 날이 갈수록 더워지는 가운데, 최근 10여년 간 오전 0∼10시 온열질환 환자 증가율이 900%를 넘어 낮 동안 발생한 환자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 6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연보를 보면 오전 6∼10시에 발생한 환자는 감시체계를 가동한 첫해인 2011년 20명에서 지난해 265명으로 무려 1천225% 폭증했다. 이보다 이른 오전 0∼6시 사이 환자는 10명에서 42명으로 320% 늘었다. 이 두 시간대에 발생한 환자는 2011년 30명에서 지난해 307명으로 923%나 급증했다. 2011∼2023년 사이 낮 동안의 온열질환 환자도 물론 늘었다. 그러나 증가율만 놓고 보면 오전의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오후 12∼7시에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는 2011년 330명에서 지난해 1천788명으로 442% 늘었다. 세부 집계 시간대별로 보면 2011∼2023년 오전 6∼10시(1천225%) 환자 증가율이 제일 높았고, 오전 10∼11시(1천172%)에도 증가율은 1천%를 넘었다. 오후 1∼2시, 2∼3시 등 낮 동안의 환자 증가율은 400% 안팎이었다. 한창 날이 뜨거울 때인 낮과 비교하면 밤사이
지난해 폭염·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난 심리 상담 건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재난경험자 심리상담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상담 건수는 4천395건이었다. 혹서·혹한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2천9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풍수해 상담 건수가 1천2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진과 기타 자연재난 관련 상담 건수는 각 8건, 206건이었다. 지난해는 여름철 이상기후 여파로 역대 최다인 53명이 호우·태풍으로 사망 혹은 실종됐다. 연 평균 기온은 13.7도로, 우리나라 기상기록 기준시점으로 삼는 1973년 이후 51년 사이 가장 높게 측정되는 등 가장 더웠다. 행안부 관계자는 "혹서·혹한과 풍수해 상담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해가 무덥고, 비 또한 많이 왔다는 것"이라며 "재난 심리 상담은 재난을 겪은 대상자 혹은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재난심리상담은 2007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이래 상담 활동을 꾸준히 늘려 가고 있다. 자연 재난의 경우 2016년 경주지진으로 2천107건, 2017년 포항 지진으로 1천80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20
작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인은 9명 중 1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빈곤층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는 245만8천608명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활과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빈곤층 대상 복지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7천892만원)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작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101만5천37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1.3%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973만411명)의 10.4%(101만5천379명)가 수급자로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절대적 빈곤층에 놓여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여성 수급자는 137만1천164명으로 남성(108만7천444명)보다 많았다.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법과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다. 불공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부정부패라는 응답이 최다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9~75세 남녀 3천9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였고, 3명 중 2명꼴인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영역별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 신입사원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43.4%였다. 불공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
정부가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대신 냈다가 돌려받지 못해 결국 손실로 처리된 금액이 지난해에만 51억원을 넘고, 최근 5년 반 동안 1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건수는 2만9천987건, 액수는 407억5천800만원에 달했다. 다만 지급한 금액에 비해 돌려받는 비율은 높지 않았고, 결국 결손으로 처리된 규모도 상당했다. 이 기간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응급환자 진료비 중 상환은 1만6천440건, 액수는 54억9천300만원에 불과했다. 결손 처리된 것은 1만5천451건으로, 금액은 189억400만원 상당이다. 결손 금액은 복지부가 결손 처리를 최종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현재 정부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더라도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실 등에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본인 등에게 상환받는 식이다. 응급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된
국민들이 평가한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이 최근 2년간 대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했던 시기 합심해서 감염병과 싸우면서 높아졌던 사회통합도가 하락한 것이다. 국민들은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10명 중 9명 이상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반 이상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19~75세 남녀 3천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회 통합도(0점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10점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에 대해 평균 4.2점을 매겼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통합도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4.17점이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2021년 4.59점까지 높아진 뒤 2022년 4.31점으로 하락했고 작년 다시 떨어졌다. 보고서는 "감염병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응집력 있는 사회로 변모했지만, 유행 확산기가
1900년대 이후 세계 육지의 75%에서 강수 변동성이 10년마다 1.2%씩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난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IAP), 중국과학원대학(UCAS), 영국 기상청 공동 연구팀은 최근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1900년부터 2020년까지 5개의 전 지구 규모 강수 데이터와 8개의 지역 규모 일일 강수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수 변동성이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 중 수분이 증가해 강수량 변화가 커지고 습한 날과 건조한 날 사이에 변동 폭도 더 커지게 된다. 증폭된 강수 변동성은 인류 사회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상·기후 예측은 물론 이상 기후 대응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연구팀은 많은 지구 기후 모델이 온난화 진행과 함께 습한 지역의 강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지만 이를 관측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강수 변동성 증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강수 변동성 조사를 위해 기후학적 강수량 변화를 나타내는 전 지구 규모의 5가지 데이터 세트와 8가지 지역 규모
폭염 특보가 발효된 광주에서 밭일하다가 쓰러진 80대가 숨지면서 지역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4일 광주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1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인근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체온은 42도까지 올랐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이 흉부 압박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질환 현황 자료에 지역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분류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광주 31명·전남 198명 등 총 22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전날 기준 15일 동안 폭염 특보가 이어진 광주는 최고 체감온도 36.4도를 기록했다.
귀여운 '해치' 캐릭터 키링 형태로 평소에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을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가 새로 출시된다. 서울시는 5일 오전 9시~16일 오후 6시 시 홈페이지에서 헬프미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새롭게 출시된 헬프미는 시 대표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프렌즈' 중 해치와 댕댕청룡의 얼굴 모양 키링으로 제작됐다. 외출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며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신고 내용이 곧장 접수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와 인근에 있는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 뒤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처한다. 시는 해치·댕댕청룡 헬프미를 각각 1만개씩 배포하며 하반기 중으로 3만개를 추가 제작해 연내 총 5만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이 아닌 서울시 생활권자의 경우에는 신청 시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프미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택배로 배송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갑작스러운 범죄로 인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적으로 평균 20% 증가해 유치원생 자녀를 둔 가계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인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국·공립의 경우 원아 1인당 1만552원, 사립은 19만9천362원으로 평균 8만4천293원이었다. 지난해(7만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상승했다.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국·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이뤄진다. 학부모 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에게 고지되는 교육비로, 방과후과정비와 특성화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22만6천491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14만8천640원)와 경기(14만3천801원), 인천(10만1천370원)이 뒤를 이어 주로 수도권 학부모의 부담이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천631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7천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4만7천171명)은 작년보다 1.8% 소폭 줄었으나 남성(2만2천460명) 휴직자가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 해졌는데, 올해 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청소년 흡연의 70% 가까이는 박하향, 과일향 등이 첨가된 가향 담배로 시작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술은 중학교에 진급하는 시기에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습관은 크게 악화해 고등학교 1학년의 30% 안팎은 일주일에 다섯번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고, 세번 이상 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으로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최근 공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천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한 뒤 이들을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해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조사는 패널이 각 항목에 스스로 답변을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경험한 비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경험한 비율 모두 증가했다.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2019년) 0.35%, 중학교 1학년(2020년) 0.56%, 중학교 2학년(2021년) 2.01%, 중학교 3학년(2022년) 3.93%, 고등학교 1학년(2023년) 6.83% 등 학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노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잇따라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시도연합회장들은 김호일 현 회장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김 회장은 차기 선거 출마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신을 향한 중상모략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노인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제19대 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한노인회는 최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문우택 부산연합회장, 박승열 울산연합회장, 이종한 경기연합회장, 김두봉 전 전북연합회장, 양재경 경북연합회장, 신희범 전 경남연합회장, 박용렬 인천연합회장 등에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노인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에 따르면 노인회 중앙회 업무를 지속해서 방해하고, 노인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들의 징계 사유였다. 징계 대상자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회장이 연합회장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현 회장이 연임을 위해 (반대파인) 연합회장들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런 조직 운영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감독 기관인 복지부도 손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등 탈(脫)탄소 정책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내놓았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탄소중립의 역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가' 보고서에서 영흥·보령·당진·태안·삼천포·하동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연구 결과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조3천349억원 줄어 여파가 가장 컸으며 보령 5·6호기(1조5천865억원), 태안 1∼6호기(1조5천522억원)가 뒤를 이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현 상태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증가하며, 광역권 내 격차보다 광역권 간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5·6호기를 폐쇄할 경우 전국 지니계수(부가가치 격차)는 0.5106에서 0.5109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령시가 속한 충청권 내 지니계수는 폐쇄 이후에도 0.1073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충청과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다른 광역권 간 격차(지니계수 0.4033→0.4035)는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최근 5년 반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거친 의료사고가 1만2천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은 대부분 1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집계 기준으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2천568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의료사고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의과 1만934건, 치과 1천363건, 한의과 257건, 약제과 13건, 기타 1건이었다. 이 기간 의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천681건으로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1천758건, 신경외과 1천174건, 외과 802건, 성형외과 733건, 산부인과 617건 등이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2천63명이었다. 중상해로 분류된 중증 장애는 205명, 의식불명은 61명으로
음식점이 키오스크와 태블릿 주문기 등 디지털 기기를 도입한 이후 10% 안팎의 서빙 근로자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8∼9월 서울시 소재 음식점·주점 2천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605곳에선 도입 후 판매·서빙 근로자가 약 0.21명 감소했다. 음식점 판매·서빙 근로자 수가 평균 1.82명이므로, 약 11.5%가 감소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상용직 고용은 0.09명 오히려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0.159명 줄었다. 태블릿 주문기를 도입한 110곳의 경우 조리사의 고용은 늘었으나 역시 판매·서빙 근로자의 고용은 0.14명(약 7.5%) 줄었다. 키오스크 도입 후 서빙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약 2.06시간 늘었는데 이는 고용이 줄어든 대신 남은 근로자의 근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태블릿 주문기의 경우 고용 감소가 키오스크에 비해 적게 나타났고, 남은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줄었다. 서빙로봇의 경우 고용량이나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하진 않았다. 디지털 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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