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 지난해 1조6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 절대액으로는 60배 수준으로 많지만, 그 증가 폭(36%)은 절반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천482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1조5천928억3천만원으로 68%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진료비는 1조1천281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는 323만9천383명에서 415만6천101명으로 28.3% 늘었다. 병원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6천151억원에서 9천464억1천만원으로 53.9%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목 가운데 내과 진료비(2천984억2천만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외과(1천42억8천만원), 정형외과(996억2천만원), 산부인과(946억3천만원), 신경외과(657억4천만원)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 폭은 더 컸다. 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복지부와 현재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 관계자 외에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의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체와 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국립대병원의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개별 국립대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역량 지원 방안, 현장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제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며 "소통을 더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안질환 환자가 5년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53만8천289명, 총진료비는 4조8천54억원이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51만2천명에서 지난해 217만3천명으로 1.4배로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4만8천명에서 38만4천명으로 약 10.3%, 녹내장은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각각 늘었다.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세 질환 모두 40세 이상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40대 이상이 37만4천명으로 전체의 97.3%에 달했다. 녹내장은 40대 이상이 109만4천명으로 전체의 89.4%였고, 황반변성은 40대 이상 56만명으로 98.9%로 사실상 대부분이었다. 세 질환 모두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망막질환으로,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환자 수가 꾸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113곳(49%)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재택의료센터에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2022년 12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113개 시군구 195곳의 의료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재택의료센터 전체 수도 아직 적지만 지역별 격차도 크다.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은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한 곳도 없다. 경북도 22개 시군 중 4곳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다. 반면 대전은 5개 구 전체에 총 9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있고, 서울도 25개 구 가운데 구로, 동작, 종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 진드기병' 누적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지만, 예방 예산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명률이 18.2%인 SFTS 누적 사망자가 406명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농식품부 총예산 18조7천416억원 중 SFTS 예방이나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어디서, 언제 감염되었는지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 의원실은 전했다. SFTS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감염 위험요인의 63%가 '밭일·임산물 채취' 등 농업 활동이다. 환자의 84.4%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SFTS가 사실상 '고령층 농업인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의원은 "농민들이 살인 진드기의 타깃이 되는 동안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예방 예산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SFTS를 즉시 농업인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하고, 진드기 기피제와 보호복 보급과 같은 실질적인 예방 대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로 병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2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연도 기준 지난해 독감 환자는 236만369명이었다. 이는 2023년(297만4천724명)보다는 적지만 2022년(12만8천78명), 2021년(1만4천754명), 2020년(133만4천474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독감은 통상 11월에서 4월 사이 유행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됐던 2020∼2021절기, 2021∼2022절기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들어 독감이 다시 유행하면서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고,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독감이 연중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2023년 9월에는 전년에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됐고 지난해 7월에야 해제됐다. 2023년과 지난해 독감 진료 환자 수가 200만명대로 치솟은 것은 이처럼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오랫동안 독감 유행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신생아 환자의 전체 유전체(게놈) 시료를 채취해 염기서열을 4시간 만에 분석해 유전질환을 진단하고, 이 정보를 당일 임상 진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 모니카 워직 박사팀은 의학 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서 브로드 임상연구소(Broad Clinical Labs), 로슈 시퀀싱 설루션(Roche Sequencing Solutions)과 함께 인체 전체 유전체를 단 4시간 만에 분석, 해석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 성과는 지금까지 인체 전체 유전체 분석 중 가장 빠른 기록으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됐으며 이는 신생아 중환자의 정확한 유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임상 진료를 혁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등 중환자 관리에 신속 유전자 진단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결정은 수 시간 단위로 이뤄지는 반면 임상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신속 유전체 분석 기술은 시료 접수에서 결과 보고까지 최소 수일이 걸린다. 연구팀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몇 시간 내에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몇몇 연구가 수 시간 내 유전체 분석이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행 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됐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했다. 정부는 독감 피해와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2012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출생자), 임산부, 연 나이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며,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왔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
앞으로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은 현재의 2배 가까이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작년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 심정지시 장기 기증도 허용…기증·이식 수급 불균형 해소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고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천182명에서 5만4천789명으로 늘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의 근거로 내미는 법원 판결은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또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저지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야별 당사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3회 '호스피스의 날'(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34명과 6개 단체에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대상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선 가천대 길병원 황인철 교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진주 간호사, 천주교부산교구부산성모병원 정미경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표창을 받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선 제주대병원 허정식 교수, 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 조선형 상담사, 서울대병원 최원호 간호사 등 14명과 6개 단체에 표창이 수여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김남희 의원으로부터 '필수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받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혈액암 등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는 면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통상 감염병 15종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백신을 22차례 맞는다. 국내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는 연간 3천명 정도지만, 필수예방접종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례는 한정적이다. 현재는 질병청 고시에 따라 만 12세 이하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게만 접종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천413명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12세 이하 970명만 접종 지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 중에는)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는 50대와 건강이 취약해지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
질병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위해 길러진 '의사과학자' 절반이 연구소가 아닌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실이 최근 서울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한 서울대 의과대학 재학생은 148명이다. 이 중 교육과정을 마친 48명이 진출한 분야는 연구학술기관 23명(47.9%), 의료보건기관 22명(45.8%)이다. 다른 대학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달 기준 보건복지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수료한 77명 가운데 36명(46.8%)은 임상·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순수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34명(44.2%)이다. 27명은 박사후연구원으로, 7명은 연구 전담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임상 치료 경험과 과학 연구 전문성을 토대로 질병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의 의대 기반 과정으로는 의사과학자 양성에 한계가 있다"며 "의사와 비교해 연구직의 소득이 매우 적고 연구 환경이나 진로가 어렵다 보니 우수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대가 아닌 공과대학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염병의 세계적 재유행과 관련해 "언제든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팬데믹이 또 한 번 올 것 같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장 의원이 질병청에서 받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1천210개로, 정부 계획안에 담긴 3천547개 병상 대비 34.1％ 수준이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410명까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280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임 청장은 다음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병상 자원, 인력, 치료제와 백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며 "청장 부임 이후에 새롭게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을 위한 추진단도 발족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항생제 사용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내성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중인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0여곳이 참여해 전문인력을 통해 조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질병청과 OECD 보건 통계에 따르
헌혈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60만개 가까운 혈액 팩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혈액제제 생산량이 3천534만8천여 유닛에 달했으나, 이 중 59만3천여 유닛이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 해 평균 10만6천 유닛이 폐기됐고, 2022년에는 폐기량이 13만6천 유닛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헌혈 건수는 2020년부터 매년 24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보통 혈액 1유닛은 약 320∼400cc로, 전혈 헌혈 1회분에서 보통 혈장·적혈구·혈소판 등 3유닛 정도의 혈액제제가 생산된다. 혈액 폐기 원인을 보면 혈액 선별검사 결과 이상이 34만4천여 유닛으로 가장 많았다. 채혈 제재 과정에서 24만3천여 유닛이, 혈액 보관 과정에서 6천여 유닛이 폐기됐다. 백종헌 의원은 "검사 과정에서 부적격 혈액 판정은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헌혈 이후 많은 혈액이 폐기되는 것은 헌혈의 의미를 약화하는 일"이라며 "헌혈자의 선의가 헛되지 않도록 헌혈 단계에서부터 이상 혈액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여성의 진료비가 전체 성인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전체 여성의 진료비는 31조7천186억9천만원으로, 남성 진료비(27조4천420억7천만원)보다 15.6%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통상 여성 진료비는 남성보다 많았는데, 성인 연령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20대 여성의 총진료비는 2조7천764억원으로, 남성(2조3천549억4천만원)보다 17.9% 많았다. 진료 인원으로 보면 남성(284만4천825명)이 여성(278만7천744명)보다 많았지만, 진료비에서는 역전이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의 산전·후 진료가 많은 30대에서는 여성의 진료비(5조2천984억4천만원)가 남성(3조4천754억2천만원)보다 진료비가 52.5%나 많았다. 성별 간 진료비 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는 80세 이상 고령이었다. 지난해 80세 이상 여성의 진료비(10조5천013억9천693만4천원)는 남성(6조3천628억8천만원)보다 65%나 많았다.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 80세 이상 진료 인원(151만7천552명)이 남성(86만6천341명)보다 6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두고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제도의 질 관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표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사업 대상과 관련해서도 자살 고위험군 마음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재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 장관은 '큰손'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노후 자금의 수익성, 안정성이라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신성장 동력 등 경제 정책을 반영해 (국내 증시)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는 전문위원이 국민연금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 전문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겸직하면서 100여번 인권위 출장을 가는 등 상근직으로서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
간호사 2명 중 1명은 현장에서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갑질과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0.8%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폭언(81.0%·복수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 등이었다.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피해의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이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간협은 지적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중 71.8%가 '무대응'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67.2%)가 가장 많았다. 공식 절차를 통한 신고는 15.0%에 불과했다. 신고에도 '기관 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간협은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꼽았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
연 나이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15일부터 차례로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르신과 코로나19 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15일부터, 70세 이상 74세 이하(1951년 1월 1일∼1955년 12월 31일 출생)는 20일부터, 65세 이상 69세 이하(1956년 1월 1일∼1960년 12월 31일 출생)는 22일부터 두 백신을 모두 접종받을 수 있다. 같은 날 동시에 두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동시 접종으로 인한 면역 간섭이나 안전성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종 기관에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또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한 병의원, 보
의료 파업 기간 일선 시군 보건소 등에 취업했던 의사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충원되지 않으면서 기초단체 공공의료 최일선 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4일 충남 부여군에 따르면 내달부터 관내 5개 보건지소(은산면, 외산면, 홍산면, 임천면, 석성면)가 의과 진료업무를 중단한다. 보건지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공보의 등 의료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다. 부여군에는 얼마 전까지 채용형 관리의사 3명과 공보의 7명이 근무했지만, 의료 파업이 끝나면서 최근 의사 2명이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머지 관리의사 1명도 연말께 자리를 옮길 계획이고, 공보의 4명도 내년 4월 전역한다. 공공의료 최일선에 공보의 3명만 남게 되지만, 충원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공주시의 사정도 비슷하다. 10개 보건지소 가운데 절반인 5개 보건지소에서 의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주시도 관리의사를 3명 채용했지만, 의료 파업이 끝나면서 최근 2명이 병원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1명도 연말까지만 근무할 계획이다. 공보의 3명 중 1명이 내년 4월 전역하면 공주지역 보건소·보건지소 의과 진료 가능자는 2명으로 줄어든다. 임시방편으로 공보 한의사를 지소장으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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