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부각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에 진입하며 각종 연금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성장동력 약화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재정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바탕이 됐다. 지금까지는 당장의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미래 재정건전성을 본격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처별 예산안 마련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편성지침에서 국가재정의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올해 중순께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현재 재정여건을 "국가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우리나라에 미래지출 압력에 대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세출
근래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떠안은 보험료 부담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건보 당국의 잇단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 덕분이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평균 건보료는 2024년 8만2천186원이었다.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 2022년 9만5천221원, 2023년 8만7천579원 등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처럼 평균 지역보험료가 내려간 것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짐을 덜어주는 쪽으로 힘썼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 차등 공제했었다.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그만큼 재산 보험료는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
경기 수원시는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모든 세대의 삶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확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지원 통합 관리 및 체계화 등 3대 정책목표, 125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저출생 대응 분야에 3천6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업은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이돌봄, 임신부 가사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등이다. 10시 출근제는 중소사업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97%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3.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출산·양육 정책과 주거,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기 시작해 지난해 출생아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수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이어 알파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알파세대는 부모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브랜드보다 '내게 맞는 경험'을 중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부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 따르면 소셜 빅데이터 5만건을 분석한 결과, 알파세대와 관련된 키워드의 언급량은 지난해 1분기 5천792건에서 4분기 8천245건으로 42% 증가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태어난 알파세대는 디지털, 콘텐츠, 게임,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변화, 사회, 투자 등 경제·금융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올랐다. 브랜드 선호도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발견됐다. 밀레니얼 세대는 현대, 스타벅스,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진 반면, 알파세대는 다이소, 삼양식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브랜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가격 접근성이 높은 브랜드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를 통해 실용성과 개인화된 경험을 더욱 강조하는 특성이 확인됐다. 분석 결과 알파세대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디지털 아이템
서울에 사는 무자녀 20∼40대 가운데 남성은 '언젠가는 부모가 될 의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서울시 가족센터가 발간한 2024 서울가족보고서를 보면,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시민을 상대로 부모 될 의향을 1점부터 5점까지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8∼14일 884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전년(3.2점)보다 올라갔다. 남성은 3.7점이었다. 2021·2022년 3.3점, 2023년 3.5점에서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다. 여성은 3.0점으로 2023년과 동일했다. 다만, 2021·2022년 2.7점보다는 높았다. 부모 될 의향이 3점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사랑을 줄 존재가 생겨서' 3.9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3.8점,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 3.7점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부모 될 의향이 있는 이유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부모 될 의향이 3점 아래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실제 회사 현장에서 생성 인공지능(AI) 때문에 조만간 일자리가 줄 것이란 관측이 가장 많은 직종은 서비스, 물류, 인사관리(HR)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I 및 금융투자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작년 7월 세계 각국의 기업 관계자 1천400여명에게 생성 AI의 활용 현황을 물은 글로벌 설문 조사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생성 AI 때문에 향후 3년 사이 3% 이상 규모로 인원을 감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에 관한 항목에서 전체 답변자의 48%가 '서비스 운영 직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 가장 답변율이 높았다. 물류 관리(공급망 및 재고 관리)는 응답자의 47%가 직원 수 감소가 예측된다고 밝혀 답변율 2위였다. HR(답변율 46%), 생산(41%), 리스크관리·법무·규정준수(37%) 직종도 생성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전망이 많았다. 반대로 인원 감축 전망이 가장 적었던 직종은 '서비스 및 상품 개발'(23%)과 IT(25%)였다. 생성 AI는 사람처럼 사고하며 대화문과 보고서 등 자연스러운 콘텐츠를 만드는 AI로, 대표적인 대중 서비스로는 오픈AI의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파일럿 등이 있다. 서비스 분야는 사람과 유창하게 대화할 수
동해 쪽에서 잡힌 고등어의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고래회충 개체 수가 태평양 쪽 못지않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보도했다.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닷물고기에 기생하는 고래회충 중 내장 부위에서 살코기 부분으로 쉽게 이동하는 종류인 As가 2019∼2021년에는 태평양에서 잡힌 고등어 살코기 부위에서 마리당 평균 15.3개체가 검출됐고 동해 쪽 고등어는 2.1개체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2∼2023년 동해 2개 해역에서 붙잡힌 고등어에서는 마리당 As가 평균 13.6개체와 9.7개체가 검출돼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동해 쪽에서 붙잡히는 고등어 내 고래회충은 물고기 체내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종류인 Ap가 많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고래회충은 초밥 등 날 것이나 덜 익힌 생선을 통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생충이다. 다만 Ap는 내장만 제거하면 As보다 감염 위험이 낮은 것으로 추정돼왔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스기야마 히로무 객원연구원은 "(동해 쪽에서 잡히는 고등어 섭취를 통한) 식중독 증상 위험이 태평양 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됐다"며 "원인은 명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늘고,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3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연가 사용 일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16.6일의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 근무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16년 대비 61.2%(6.3일), 전년(2023년) 대비 2.5%(0.4일) 증가한 수치다. 국가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의 경우 16.7시간으로 2016년 대비 47.0%(14.8시간), 2023년 대비 10.7%(2.0시간)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월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비율은 61.0%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연간 처음으로 60%를 넘긴 것이다.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 일수 확대와 연가 자기 결재 특례 등 연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 주도 근무 시간제가 정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지역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고질적 인력난에 여전히 전국 센터의 70%는 필수인력조차 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 중 필수인력이 부족한 곳은 176곳으로 68.8%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과 지원 연계, 치매예방 사업 등을 하는 기관이다. 센터 방문자에 대한 치매 선별검사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가 진행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1명씩 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센터별 업무 규모와 인력 수급 사정, 채용 여건 등으로 일부 직종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특히 임상심리사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난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는데, 지난해 기준 전남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22곳 중 86.4%에 달하는 19곳이 필수인력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은 25곳 중 80.0%인 20곳이, 경기는 46곳 중 78.3%인 36곳이 필수인력 기준 미달이었다. 반면 부산은 16곳 중 1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들이 지난달 12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 가운데서도 4명 중 1명은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천명이었다. 작년 같은 달(26만4천명)과 비교하면 1년 새 5천명(2.0%) 증가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1만6천명에서 2022년 29만5천명, 2023년 29만1천명, 2024년 26만4천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천명, 그 외 취업
지구 생명체 구성 물질은 바다에 떨어진 큰 번개가 아니라 폭포수나 파도가 부서질 때 생긴 크고 작은 물방울 사이에서 발생한 '마이크로 번개'(microlightning)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리처드 자레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서 지구 초기 대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체 혼합물에 물을 분사하면 DNA와 RNA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우라실(U) 등 탄소-질소(C-N) 결합을 가진 유기 분자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 물질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이를 설명하는 유력한 학설은 다양한 가스가 혼재해 있는 바다에 번개가 칠 때 그 에너지에 의해 유기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밀러-유리 가설(Miller-Urey hypothesis)이다. 시카고대 해럴드 유리 교수와 스탠리 밀러 박사는 1952년 물과 무기 가스 혼합물에 전기를 가하면 유기화합물이 형성된다는 '밀러-유리 실험'(Miller-Urey experiment)을 토대로 지구 생명체 구성물질이 번개에서 시작됐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후
2020년부터 지속된 소비 위축이 '허리 계층'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간한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 시점(2019년)을 기준으로 가계 소득 분위별 실질 소비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 부진이 2·3분위에 집중됐다. 반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오히려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인 4·5분위 역시 2023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2024년 1분기 기준 월평균 가구 소득은 1분위 115만7천원, 2분위 270만6천원, 3분위 426만9천원, 4분위 621만6천원, 5분위 1천125만8천원으로 분류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중산층의 한계 소비 성향 감소 폭도 두드러졌다. 2분위의 한계 소비 성향은 2019년 90.8에서 2024년(1∼3분기) 81.8로 하락했고, 3분위 역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상의는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소비를 유지하고 고소득층은 자산 증가와 소득 회복으로 빠르게 소비를 정상화하는 반면, 중산층의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
정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한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적 의료사고 배상·보상 체계를 구축해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의료인 사법 리스크 '확' 줄인다…필수의료에 '반의사불벌' 적용 정부는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에서 약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위원회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최장 150일 안에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하고 심의 동안엔 의료진 소환 조사를 자제하도록 법제화한다. 의료 사고에 따른 사망 사건은 1심 판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다른 형사 소송(약 18개월)보다 긴 42개월이나 돼 의료진이 고위험 필수진료를 꺼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심의위는 또 수술 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불로초'(시장 명칭 영지버섯)를 수입 신고하기 전에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등 잔류농약 15개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동안 27개국 40품목에 대해 적용됐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 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식약처장 지정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여행자 안전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외국인 방한객의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 관광 중 시위와 같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본 경우와 4주 이상 진단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보장한다. 경기도를 여행하는 외국인이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 상해치료비(100만원 한도) ▲ 재난진단위로금(30만원 한도·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10만원 한도·교통사고 제외) 등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여행 외국인 안전보험 콜센터(☎ 02-2078-4540)'도 운영한다. 여행자 안정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사가 공동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봄꽃 시즌에 맞춰 이번 안전보험을 출시했다"며 "경기도 안전여행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함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견과류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트리푸드빌리지'가 제조·판매한 '고메넛츠 프로틴' 250g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3월 10일이다. 이날 식약처는 제조 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튀김부각·김부각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전남 광양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광양김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원조튀김부각' 110g과 '원조마른김부각' 190g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국가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 "출생율 높여야 산다"…지자체들, 현금성 지원에 '결혼 장려금도' 등장 지자체들의 현금 지원 정책은 확대중이다. 강원도는 '아이 한명 키우면 1억원+α 지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 지원 정책 펼친다. 도는 자녀 1명당 총 1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지자체이자, 육아 기본수당만 해도 아이 1명당 현금 2천76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 기본수당은 전국 최초로 0∼8세 미만 영유아에게 매달 25일 지급된다. 도에서 기획해 추진하는 사업 중 최대 규모인 1천700억원이 투입된다. 출산 전부터 24세 대학생까지 아이 1명당 총 1억467만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20일 학교 주변 안전·재해 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통합정보망)을 개통해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이 완료됐다. 통합정보망은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약 2만1천개 교육기관의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주변의 안전과 재난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학교 인근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재난대피시설 등 생활안전 정보는 물론 지진·침수·산사태 등 재해 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의 노후도를 데이터로 지수화한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의 건축 연도였던 노후도 기준을 학교시설성능지수(SFCI)로 변경해 과학적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SFCI는 방수나 창호, 화장실, 냉난방기 등의 시설성능을 노후도에 따라 표현한 지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 간 교육시설의 격차를 완화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휴·복학 문제를 떠나서 생각을 말하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게 맞는 일인가요? 의료계를 이끌 예비 전문인 집단에서 자주적 생각과 판단을 폄하하고 막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일 수도권 한 의대 본과 4학년생 A씨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찬성하지도, 휴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의료계 일부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에게 도를 넘은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 이유로 휴학하지 않고 학교에 남았다. 여전히 대다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와 대학은 이달 내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A씨는 "주변(학생들)은 제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복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제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3월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누가 믿고 돌아가겠느냐"고 되물으며 "과거에 수가를 인상했다가 삭감한 적이 여러 번이라 (정책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2년 동안 서울에서 치킨집, 호프집, 분식집이 3천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상권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 2017∼2022년 사업체조사 토대로 20개 생활 밀접 업종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생활 밀접 업종은 한식 음식점, 부동산중개업, 일반의류, 커피 음료점, 미용실, 일반 교습학원, 호프·간이주점, 분식, 편의점, 화장품, 의원, 예술학원, 의약품, 스포츠 강습, 양식 음식점, 슈퍼마켓, 육류판매, 컴퓨터·주병장치 판매, 세탁소, 치킨전문점이다. 2022년 기준 서울 호프·간이주점은 1만4천626개로 2020년 1만6천350개 대비 1천724개 줄었다. 분식집은 2020년 대비 959개 줄어든 1만454개였다. 치킨집은 393개 감소한 5천711개였다. 호프집, 치킨집, 분식집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2년 만에 3천76개 줄어든 것이다. 매년 새로 창업하는 업소가 생기는 만큼 실제로 폐업한 곳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류점은 2020년 대비 7천42개 줄어든 2만8천649개로 조사됐다. 편의점도 점포가 108개 줄었다. 편의점은 2020년 서울에
높은 교육열과 업무 강도, 비싼 물가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 치열한 경쟁사회. 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K-컬쳐로 주목받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는 게시물이 주목받았다. 많은 한국인이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겪겠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가로 선정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소수자 안전, 자살률, 우울증 등 특정 지표에 의미를 둔다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 일반적인 평가를 종합하면 한국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주요국 중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볼 때 한국인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건 맞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 해외 보험사 조사서 한국이 스트레스 'OECD 1위' "한국이 OECD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 자료는 영국의 보험사 '윌리엄 러셀'(William
의대생의 복귀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쳤다. 대부분 학교가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미복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가운데 일부 대학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이란 정부의 양보에도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인한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의협 등 의료계 일각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의정갈등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 대학별 복귀 시한 21일부터 '착착' 도래…미복귀 시 유급·제적 20일 전국 의대를 취재한 바를 종합하면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21일을 등록 시한으로 잡았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하면서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도 지난 13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
올해 상반기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행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오른 지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요금 인상 논의이기 때문이다. 바뀌는 요금으로 하루 두 번씩 지하철을 탄다고 가정하면 한 달 지하철 이용 비용은 최소 9만3천원 정도다. 글로벌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근·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조사국 중 1위인 전체의 41%에 달할 정도로 '대중교통의 나라'다. 이 때문에 지하철 요금 인상 소식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요금 인상과 관련한 뉴스 댓글에는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반응이 다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며 인상에 일부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리고 서울시와 지하철 운영 주체는 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주장할까. ◇ 지하철 기본요금, 주요국 중 저렴…런던 5천원 넘어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철 요금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저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