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뒤 10종 이상의 여러 처방약을 먹는 10∼20대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5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20대 만성질환자 가운데 6개월 사이 60일 이상 외래 처방약 10종 이상을 복용한 이들은 올해 들어 6월까지 2천148명이다. 이는 2019년 전체(844명)보다 154.5% 급증한 값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023년 전체(1천904명) 인원을 넘어섰다.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통상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데, 최근 인원수의 증가율은 어릴수록 높았다. 이 기간 복용자 수가 가장 많은 70대의 경우 2019년 31만2천481명에서 올해 상반기 45만9천106명으로 46.9% 늘었다. 그러나 10대는 239.4%, 20대는 146.7% 급증했고, 10대 미만도 34명에서 79명으로 132.4% 늘었다. 이들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현재 전체 다제약물 복용자(136만1천754명)는 130만명을 돌파해, 2019년(84만47명)보다 62.1%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구조 출동 10건 중 4건이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21∼2023년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총 3만3천236건, 구조 인원은 연평균 8천389명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빠르게 늘기 시작해 9∼10월 두 달간 전체 출동 건수의 25%가 집중됐다. 원인은 실족 및 추락, 길 잃음, 개인 질환, 야생식물섭취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지난해는 실족 및 추락이 1만807건 중 3천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악사고의 경우 지형 특성상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 신속한 출동 및 이송이 어려워 소방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전국 32대의 소방헬기는 긴급 출동 태세를 갖추고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소방청은 산행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산악위치표지판, 익숙한 지형지물을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또 출동을 기다리는 동안 간이구조 구급함에 비치된 비상 의약품으로 응급처치하라고 조언했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산행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일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체력에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시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해양수산부가 항만보안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최근 6년간 도입한 드론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도입한 드론 53대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34대가 중국산이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도입한 드론들은 항만 보안업무, 구조물 외관 점검, 해양생태계 조사 등에 활용된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감시·단속에도 이 드론들이 이용된다"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 드론업체 DJI 신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처리된 것을 예로 들며 "주요국들이 정보유출을 우려해 중국산 드론을 사용 금지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첫 상업운영에 들어간 부산항 신항 7부두에서 도입한 CCTV 984대 가운데 71%인 699개다 중국산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 중요시설이자 최고 보안수준을 요구하는 항만에서 여전히 중국산 장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서 국민모니터링단 '국민WE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WE원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정책 수요자인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유자녀 부부 등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200명이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인구문제의 심각성,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자녀를 갖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저출생 반전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WE원회는 내달 3일과 9일 저출생 관련 정부 대책과 전문가 발표·연구자료 등을 충분히 사전 학습한 후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정책 보완사항 발굴,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연말에 성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소통창구인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상시 학습과 토론, 미션 수행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우수 활동자도 선정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WE원회 출범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이공계 인재 중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느껴 상담받는 사례가 최근 3년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대에 많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부가 이공계 인재 마음 챙기기에도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이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교내 관련 기관에서 마음건강과 관련해 받은 상담 건수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왔다. 먼저 KAIST의 경우 지난해 심리 상담을 받은 학생은 총 692명으로, 전년(629명)보다 63명 늘었다. 상담 건수 또한 지난해 3천818건으로 전년(3천665건)보다 증가했다. 올해(9월 20일까지 기준) 상담을 받은 학생은 총 544명(상담 건수 2천512건)으로, 연말까지 집계하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담 유형은 지난해 기준 '학업 및 적응' 분야가 17.8%(68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인관계(17.5%), 우울(16.6%), 정신건강(9.3%), 불안(8.7%) 순이었다. DGIST도 2022년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단지의 10곳 중 1곳 이상이 화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8월 19일~9월 13일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100가구 이상 310개 아파트단지(충전시설 1만418기)를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36개(11.6%) 단지에서 불량사항이 나왔다.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에서 불량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2건, 소화설비 자동기동 정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표시와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27개 단지와 분전함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22개 단지는 현장에서 계도했다. 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분사 범위 확대를 위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충전시설의 6.2%(648기)만 지상에 설치돼 있었고 89.9%(9천363기)는 지하 1~3층에, 3.9%(407기)가 지하 4층 이하에 위치했다. 화재 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24.2%) 단지에,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천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천800여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박성훈 국회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천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천754억원이다.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작년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며 1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천198만원, 2021년 9천405만원, 2022년 9천660만원, 2023년 9천670만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천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40만건을 웃돌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천933건, 과태료 부과 액수는 499억3천300만원이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부당 사용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609건, 2021년 37만350건, 2022년 40만8천923건, 2023년 44만6천933건 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1천83건에 달했다.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회, 많게는 수백회씩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5년간 한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가 234건에 이르렀다. 누적 과태료 액수는 2천683만4천4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남에서는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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