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가 표시되지 않은 과실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복분제국이 제조· 판매한 '복분제국' 가운데 에탄올 함량 15.5％인 제품이다. 내용량은 365㎖로 제조 일자는 지난해 4월 12일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아황산류를 사용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됐음에도 이산화황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면서 10명 중 3∼4명꼴에 이른다고 국제이주기구(IOM)가 밝혔다. IOM은 최근 유엔이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전 세계에서 수집된 인신매매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IOM은 113개국에서 156개 국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6만9천여명의 사례를 1차 데이터로 삼아 분석했다. IOM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아동의 비율은 3배가량 증가하면서 전체 피해자 가운데 3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5% 가운데 소녀가 18%, 소년이 17%"라며 "아프리카와 남미,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60∼73%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 등을 구실로 데려와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인신매매로 규정한다. IOM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분쟁과 사회 불안, 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수많은 이주민이 나오면서 어린이의 인권 상황도 매우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IOM은 "자유를 빼앗긴 어린이는 성인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약 5명 중 1명은 5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3천948곳의 전체 근로자 431만여 명 중 55세 이상 근로자는 80만9천여 명으로 18.8%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500∼999인 사업장의 55세 이상 비율은 24.8%로, 4명 중 1명꼴이었고, 1천 명 이상 대기업에선 16.11%였다. 10년 전인 2013년의 300인 이상 사업장 55세 이상 고용률은 10.1%였는데, 2015년 11.5%, 2017년 13.2%, 2019년 15.4%, 2021년 17.2%, 2023년 18.8% 등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자연스럽게 고령 직원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55세 이상)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를 지우고 있다.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고용률은 제조업은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의 2%, 운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설문한 결과 조사 대상 60% 가까이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는 의견을 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6월 12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 공론장에서 국민 7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을 넘어선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23.7%는 '위험과 이점이 반반이다'라고 답했고 19.1%는 '잠재적 위험이 이점보다 크다'고 봤다. 'AI의 잠재적 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6%(복수 응답)가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을 꼽았고 19.6%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들었다. AI의 잠재적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18.5%가 '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라고 대답했고 18.3%는 '악의적 의도로 인공지능을 쓸 경우에 의한 피해'를 꼽았다. 응답자 55%는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34%)이 꼽혔다. 전체 응답자 중 남자는 426명(55.7%), 여자는 339명(44.3%)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2
도시화 진행으로 빛 공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밤새 켜져 있는 가로등 같은 인공조명에 노출된 나무는 나뭇잎이 단단해지면서 곤충이 먹기 어려워져 생태계 먹이사슬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과학원(CAS) 생태환경연구센터 장솽 교수팀은 지난 5일 과학 저널 식물 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서 베이징 주요 도로에서 야간 밝기 등 인공조명을 조사하고 주변 나뭇잎을 수집 분석하는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인공조명으로 야간 밝기가 거의 10% 증가하면서 빛 공해가 인간과 동물의 생체리듬과 광합성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정확한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먹이사슬의 바탕인 식물은 인공조명으로 변화가 생길 경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밤새 가로등이 켜져 있는 베이징 시내 주요 도로에서 100ｍ 간격으로 30개의 표본지점을 정해 밝기 등을 측정하고, 흔한 가로수인 회화나무와 물푸레나무에서 나뭇잎 5천500여개를 수집해 크기, 단단함, 수분 함량, 영양소, 화학적 방어물질인 타닌 성분 등을 분석했다. 이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적게 사용하도록 운전자들을 경쟁시키고 금전 보상을 하는 게임 방식을 도입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최대 28%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UPenn) 의대 제프리 에버트 교수팀은 최근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면 포인트를 얻고 다른 운전자와 경쟁해 금전 보상을 받는 게임 방식에 대한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사용 기반 보험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 실험에서 경쟁과 보상을 결합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최대 28% 감소했으며, 실험 종료 후에도 운전자들의 습관은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충돌 사고 위험이 9배나 높아진다며 주의 분산 운전은 미국에서 연간 80여만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40여만명이 다치고 3천여명이 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에게 주간 휴대전화 사용 피드백과 금전 보상을 하는 이전 실험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최대 21% 줄었으나 실험 종료 후 감소 폭도 줄었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지속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문현경ㆍ김아람ㆍ홍성운 연구원)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월 132만2만천원, 부부 기준으로 214만3천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이해·인식 정도 및 만족도, 가계 경제 상황, 노후 준비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88만8천원, 부부 기준으로는 148만6천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원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을 공약하고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재확인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관심을 끈다. 구체적으로 적정 기초연금 수준이 어느 정도
이주 배경 학생(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3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 배경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주·비이주 배경 학생 모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런 학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 등이 최근 작성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 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는 35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초·중·고교(1만1천819개교)의 2.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는 2018년 250개교에서 5년 만에 40% 증가했다. 전체 학교 대비 비율은 2.15%에서 0.81%포인트 높아졌다. 이주 배경 학생 30% 이상인 학교가 분포하는 지역은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전과 울산, 세종을 뺀 14개 지자체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전교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를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밀집학교)로 정의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지역, 87곳이 밀집학교에 해당한다. 전체 초·중·고교 대비 비중은 0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올해 5월까지 자살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가량 늘어났다. 정부와 사회 각계 민간기관은 회의를 열고 자살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2018년에 구성돼 이어져 오고 있는 협의체로 복지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종교계·재계·노동계·언론계 등 37개 민간기관이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최종수 성균관장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살사망 동향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보고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총 6천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자살사망자 수의 잠정치는 1만3천770명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우울·불안 증가 등의 요인이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사망 사건 이후 7∼8주간 '모방자살'이 증가한 것도 상반기 증가분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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