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실외니까 괜찮아?…흡연장·축구·농구장 등 방역 무대책 지대

점심시간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빌딩 숲 아래 설치된 실외 흡연장에 직장인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15㎡ 남짓한 흡연장 안팎에 모인 흡연자들은 30여명. 대부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쓰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흡연자들은 동료들과 웃거나 통화를 했고 담배 연기에 기침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 흡연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하는데…"라며 웃기도 했다. 흡연장에서 만난 40대 직장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걱정되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피우면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 따가워 밀집돼 있어도 흡연장을 찾는다"며 "워낙 담배 피울 곳이 없어 밀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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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험생 49만명 '미니 수능' 9월 모의평가…학원서도 실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가 16일 치러진다. 평가원은 이날 전국 2천9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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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법무장관 추미애 검찰 소환될까…피고발인 조사방식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추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지난 1월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부서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추 장관 측이 서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과 자대배치, 딸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인물이 추 장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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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보조금 논란 넉 달째…여가부, 이젠 결론 내려나

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국고 보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약 4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핵심 의혹 사안인 보조금 관련 업무를 관장한 부처로서 정의연과 윤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쟁점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다. 여가부는 윤 의원과 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둘러싸고 구체적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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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북과 진전에 낙관적…심지어 북한과도 노력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동맹은 물론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의 화상 대담에서 진행자가 국무장관으로서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낙심한 것은 없는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해 "우리는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한 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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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속 독감백신 접종 필수…"10월 안에 맞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가운데 독감(인플루엔자)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독감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의료계에서는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큰 만큼 소아·청소년이나 노인 등은 가급적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공기 중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열과 기침 등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질환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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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복귀 일주일…대형병원 "수술·진료 회복세"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진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전임의들이 병원에 복귀한 지 일주일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이 서서히 정상화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의 수술·입원 일정은 집단휴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지난주 화요일(8일)에 복귀 선언을 했으나 이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환자 일정 조정 등 절차로 즉각 진료가 정상화하지는 못하고, 금요일(11일)부터 평소 1일 평균 190건에 달하던 수술 건수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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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신용대출 금리 사라진다…전문직 연봉 2배 대출도 막힐듯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자금으로 투자)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신용대출이 잠재적 금융 위험 요소로 지목되자, 은행권이 스스로 대출 총량·속도 조절에 나선다. 우대금리 폭을 줄여 전체 신용대출 금리 수준을 높이고, 최고 200%에 이르던 일부 전문직의 연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도 줄일 방침이다. 16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방안으로서 우선적으로 우대금리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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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코로나 백신 3상시험서 '중간 또는 경미' 부작용 보고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내놓은 화이자는 4만4천명의 자원자 중 2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2천명 이상이 2회차 백신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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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계승' 스가 일본 총리 오늘 선출…새 내각도 출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온전한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총리 내각이 16일 공식 출범한다. 집권 자민당 총재로 뽑힌 스가 전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임시국회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지병을 이유로 물러난 아베의 뒤를 잇는 제99대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현재 하원 격인 중의원은 전체 465석 중 가결 기준인 과반 선을 크게 웃도는 284석(무소속회 포함)을 자민당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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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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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먹는샘물 관리체계 개선한다…해썹 같은 인증제 도입도
정부가 30년 된 먹는샘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달 말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작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등 먹는샘물 관리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 먹는샘물은 지하수와 용천수 등 자연의 깨끗한 물을 먹기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상당수가 먹는샘물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원료인 원수(原水)에 대해서는 48개 항목, 먹는샘물 자체에 대해서는 52개 항목의 기준을 두고 분기별로 검사한다. 병원성이 없는 일반세균의 경우 먹는샘물 제품보다 원수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엄격하다. 원수의 경우 저온세균과 중온세균이 1㎖당 각각 '20CFU(집락형성단위·특정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세균을 세는 단위) 이하'와 '5CFU 이하'여야 한다. 제품은 저온세균과 중온세균 기준이 각각 '100CFU 이하', '20CFU 이하'다. 애초부터 깨끗한 물로 먹는샘물을 만들란 취지로 이러한 기준이 설정됐는데 업체들 불만이 많았다. 먹는샘물 업체 수질기준 위반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원수 일반세균 기준을 어긴 경우라고 한다. 이에 일반세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이번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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