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천8백40여 명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환자는 2천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는 2개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6일 연속 2천 명대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확보가 비상입니다. 병상 가동률이 비상계획 발동 주요기준인 75%를 넘어섰는데, 정부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기준이 오는 18일 발표됩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외에 다양한 지표가 포함될 예정인데, 정부는 위험도가 최고 단계로 올라가면 일상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역 화폐 예산을 삭감한 홍남기 부총리를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도 현장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당선을 전제로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협의하자고 압박했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합니다. 대선후보 선출 축하 난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엄정중립을 요구했습니다.

●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또 다시 조사를 거부해 수사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다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벌써 3번째로, 많은 인력까지 투입했는데 뭔가 핵심적인 물증을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다른 사건에 대해 서면 진술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화상으로 열립니다. 타이완 문제로 정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 협력 등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한동안 주춤하는가 싶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지난해 겨울철 대유행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또 유럽 일부 나라는 이미 4차 유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확진자 증가세가 심각해지면서 잇달아 봉쇄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독일에서 코로나19가 연일 사상 최고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는 303명으로 8일째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달 전 68.7명이었던 이 지표는 최근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에선 공휴일이 많은 이달 11월 들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EU 회원국에 대해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도 도입했습니다.

● 중국 본토의 세 번째 주식 시장인 베이징 증권 거래소가 어제 처음으로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 매체들은 개장일인 어제 '통신'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490% 폭등한 것을 포함해 모두 10개 종목이 100% 이상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빚어진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 불법 영업에다 만취한 손님에게 가짜 양주까지 판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술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숨졌는데 사건은 코로나 19 3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던 때 발생했습니다.

● 회원 수 1천 명이 넘는 국내 최대 텔레그램 마약판매조직의 자금세탁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매매대행업자로 등록하고 마약 구매자들이 보낸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 요소수 불안에 유가 보조금마저 깎이면서 화물차주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원과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에너지 대란'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2022학년도 수능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능 당일 확진되거나 증상이 있는 수험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일 교문 앞 응원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일산대교 측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일산대교 측은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무료화는 20여 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 올해 수능 응시생 중 대학에 입학했다가 다시 입시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6명 중 1명꼴로 역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반수생이 늘어나면서 대학 각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지방대 퇴출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어 걱정입니다.

● 1%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세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해볼 만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만 19~34세까지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인데, 연 1.2% 금리로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문을 엽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천300만여 건의 온라인 계정 정보가 유출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이 다음달 1일 완전 개통을 앞두고 어제 공개됐습니다.충남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은 길이 6.9킬로미터 국내 최장 해저터널로 화재 등 대형사고에 대비해 10곳의 회차로와 22곳의 인명 대피통로를 갖췄습니다.

● 그동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려면 은행 또는 영업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해야 했는데요. 셀프 주유소 주유기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 이상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4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37%로 치솟아 OECD 38개국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려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9월 말부터 6% 이상 치솟으며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젊은 층의 유입이 늘면서 금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올시즌 프로야구 최정상을 가리는 한국시리즈 2차전이 고척돔에서 열렸습니다. kt가 체력이 떨어진 두산을 누르고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첫 두 경기를 모두 이긴 팀이 우승한 경우는 19번 중 17번이었습니다. 두산은 내일 3차전에서 전세 역전을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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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 확대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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