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2만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보다 3,800여명 줄었고, 수요일 동시간대 집계 기준으로 15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추가될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는 2만명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가 열립니다.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 등을 살필 전망입니다.

● 한미정상회담이 토요일 오후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헌화한 뒤 용산에 도착해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후  두 정상은 집무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한 뒤 바로 옆 접견실에서 확대 회담을 합니다. 대북 문제와 역내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협력 과제 등이 의제로 오릅니다.

●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13일 동안 2천 300여 개 선거구에서 7천 6백여 명의 여야 후보가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평가됩니다.

● MBN이 실시한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후보는 모두 상대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을 지나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 5·18 유족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지 만 하루 만에 검찰 지휘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인사에 규모도 작지 않았는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는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고,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대검 차장에는, 국정농단 수사팀에 참여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올랐습니다.

● 북한은 어제를 기준으로 26만 여명의 발열자가 발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나흘 전 39만 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숫자상으론 사흘째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자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1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북함매체들은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딸도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6주간 브리핑을 중단했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다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 인플레이션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로 기업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월마트, 타깃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압력때문에 저조한 실적 전망을 내놓았고,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 우려가 증시 급락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 영국 통계청은 현지시간 18일,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 뛰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독일 7.4%, 프랑스4.8% 등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요인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전체 상승폭의 75%를 차지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도쿄전력 계획안이 승인됐습니다. 규제기관인 일본원자력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건데요. 지역 어민 등 시민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지만 내년 4월 방류 준비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1명이 고온의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회사 측이 자체 보고서까지 만들어 안전 위험 요인을 파악했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한 안전 장치를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지난 10년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중대재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문건을 봤더니, 산재로 24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83%인 20명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위험한 일을 협력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자 2백만 명에게 적용되는 이 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적인 이득을 얻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가족이나 인척, 또 이전 근무처에서 관계있던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미리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최근 '간호법' 제정 문제를 두고, 의사와 간호사 단체 사이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 법안에서 '진료의 보조'에 머물던 역할이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되면서 단독 의료 행위가 될거란 우려와 법안이 일단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이어져 다른 의료인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고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합동 수사단이 루나·테라 코인 사태를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손실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약 5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2.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한 살 미만 영아 안전사고는 대부분 집안에서 발생하고, 특히 낙상사고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아 관련 소방청 구급 출동 8천14건 가운데 31%에 달하는 2천485건이 생활 안전사고였고, 이 가운데 92%는 가정에서 일어났다는데요. 특히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낙상사고가 전체의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물질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도 21%나 됐습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용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돼지고기 등 육류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반면 한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정보에 나온 한우 도매가는 어제 기준 1킬로그램 17,931원으로 1년 전보다 2,898원이 떨어졌습니다. 업계는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난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 이번 달 말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다음 달부터 위반 시 과태료 1백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신고 누락분이 여전히 많아,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력 투입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의 음악 저작권협회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협회는 해마다 전년도 저작물 사용료를 기준으로 인기곡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개된 '2022 최종 명단'에는 방탄소년단이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외국 작품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 극장가가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마동석 주연의 액션영화 '범죄도시 2'가 개봉일인 어제 기준 31만여 장이 예매됐습니다. 한국 영화 역대 사전 예매 기록 4위를 달성했는데요. 지난 2019년, 50만 이상을 기록한 '기생충' 이후 3년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1위는 지난 2018년 개봉한 '신과 함께―인과 연'으로 64만여 장의 기록을 갖고 있네요.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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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 중환자 비율 50% 이상…일반병상 최대 15% 감축
정부가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큰 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빅5 쏠림'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대신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리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의 갈등을 줄이고자 병원 내 의료사고 예방 책임을 병원장이 맡는다. '환자 대변인'이 신설돼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는다. ◇ '동네의원과의 경쟁' 탈피…상급종합병원 구조 바꾼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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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감용 칼과 도마는 구분…굴·전복은 85도 이상에서 가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여름철 수산물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 처장과 송 차관은 활어가 보관된 수족관 물을 채수해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에서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했다.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에서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장치를 활용해 식중독균 17종을 4시간 안에 동시 검사할 수 있다.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온도가 18∼20도로 상승하는 여름철에 증가하며, 해당 균에 오염된 굴·전복·활 가리비 등 어패류를 생식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비브리오균 식중독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활어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족관 물을 검사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횟감용 칼과 도마를 구분해 사용하는 등 식중독 안전 관리 수칙을 안내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어패류 구매 후 즉시 냉장·냉동 보관한 뒤, 조리 전 수돗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장마 기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식중독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등 선제적인 안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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