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방일 이틀째…日정재계 인사들 접견·게이오대 강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17일 일본 각계 인사들을 만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한의원연맹과 일한협력위원회 등 양국 교류를 지원하는 단체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접견한다.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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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 日, 이번에도 '역사인식 계승'만…'사죄·반성' 없었다
한일 관계가 '해빙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제강점기 역사와 관련된 '사과'와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일본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은 일본 측 사죄와 배상 참여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 때는 물론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도 일본은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대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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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핵전쟁억제력 강화로 적들에 두려움 줘야"…ICBM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안전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형세 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하도록 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04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를 4,151s(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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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늘 법원 출석…'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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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위탁수수료 '눈덩이' …2021년만 2조3천424억원 지급
국민연금이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기금을 대신 굴려달라고 맡기면서 주는 수수료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은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1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위탁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위탁 운용에 따라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2014년 6천198억원, 2016년 8천142억원, 2018년 9천652억원, 2020년 1조3천749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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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전투기·무인기 충돌'영상 공개하며 "러와 분쟁 추구 안해"
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한 사건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미군 당국이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측이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무인기 간에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자 증거를 제시해 정면 반박하면서도 러시아와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대응 수위를 조절, 양국간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16일(현지시간) 러시아 전투기 Su-27이 미국 무인기 MQ-9에 접근하면서 연료를 뿌리는 모습이 담긴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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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 SVB·CS 사태에도 '빅스텝'…라가르드 "여지 더있어"
유럽중앙은행(ECB)이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0%에서 3.5%로 0.5%포인트(P) 인상했다. ECB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충격이 그간 경영난을 겪어온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로 밀어닥친 여파에도 석달째 '빅스텝'을 유지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과 관련해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로존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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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형 은행 11곳, 위기설 퍼스트리퍼블릭에 39조원 수혈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빠진 중소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모아 해당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대형 은행 11곳은 16일(현지시간)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총 300억달러(약 39조원)를 예치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가 각각 50억달러를 예치하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각각 25억달러를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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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택배 받는다…제주도, 하반기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최초로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올해 드론실증도시로 제주도 등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서울, 인천, 울산, 성남, 영월, 음성 등이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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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도권 열 공급시설 통합지도 구축한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지역의 열 공급시설 통합지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굴착공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열 수송관 굴착 구역을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도에는 열 수송관 GIS 정보 업데이트와 매설 정보, 안전 취약 구간 관리 정보 등이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