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긴 터널 뚫고 '사실상 엔데믹'…격리·마스크 의무 사라졌다

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앞으로는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천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린 것이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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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정찰위성 머지않아 우주궤도 진입해 임무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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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낀 지자체, 日 오염수 방류 대응 분주…수산물 검사 확대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바다를 낀 지자체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민들이나 수산업계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크게 반발하면서 피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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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美소송에 '연방검사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 진용

전 세계 가상화폐 가치의 폭락 도미노를 불러온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연방검사 출신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고용해온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권 대표가 장기간의 해외도피는 물론 법정 다툼에 만반의 대비를 갖출 여유가 있을 정도로 거액의 은닉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미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달 2일 자신이 피소된 사기 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관련, 원고들이 제출한 제2차 청구원인 변경서(SAC)를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캘리포니아주 북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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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폭염 예방조치 강화…단축수업 등 탄력적 학사운영

교육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3일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6∼8월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였다. 각급 학교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경우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금지하고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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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는 불법 콜택시인가…오늘 대법원 선고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쟁점은 과거 타다가 제공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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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故김정주 유족 물납 지분가치 4.7조 판단…매각 추진

정부가 넥슨의 고(故)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의 가치를 4조7천억여원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납 자산 처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천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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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신차에 보행자 감지해 자동 정차하는 브레이크 3년내 의무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31일(현지시간) 신차에 자동비상브레이크(AEB)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AEB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 센서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가 전방의 다른 차나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운전자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더 강한 제동력을 가하는 장치다. NHTSA는 이 규정이 도입되면 연간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 360명 줄이고 부상자도 2만4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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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흐리고 비…낮 최고 30도

6월의 첫날이자 목요일인 1일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며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 제주도와 전남권, 경남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이 비는 2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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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피해' 괌 여행 취소 빗발…여행 수수료·위약금 면제

'슈퍼태풍' 마와르가 태평양 휴양지 괌을 강타한 여파로 올여름 예정된 괌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었다. 1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마와르가 괌을 훑고 지나간 지난달 말부터 괌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와 각 여행사에는 6월 예정된 여행 상품과 항공권의 취소·변경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항공·여행업체들은 정확한 취소·변경률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태풍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이달 말까지는 상당수의 예약 건이 취소되거나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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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불체계 손본다…"행위별 수가제도 대안 모색"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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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쉬인' 판매 여성용 속옷서 '방광암 우려; 발암물질
중국의 대표적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에서 국내 기준치를 약 3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 중국 플랫폼 알리와 쉬인, 테무에서 팔리는 화장품과 그릇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속옷 등 의류 59건, 화장품 89건, 식품용기 140건, 위생용품 42건 등 총 330건을 검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 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화학 염료의 일종인데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암의 위험을 높이는 성분이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시는 밝혔다. 총 14건의 화장품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나왔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되는 블러셔 2건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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