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의사도, 환자도 없다…인력 확충 강력 추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장, 정부에 호소문 전달
복지부, 지방의료원에 이어 사립대병원협회 만나 "의료 전반 개선"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며 의사도, 환자도 사라져 위기에 빠졌다면서 재정 지원과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10일 35개 지방의료원장 공동명의의 호소문을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선언됐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한 지방의료원들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이들 지방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은 평균 49.5%다. 코로나19 이전(80.9%)보다 30%포인트 넘게 줄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필수 진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특히 "지방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적정한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료원의 인력 수급은 공공병원 적자, 지역 의료서비스 미충족과 구조적으로 연결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전공의 공동수련제도의 병행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공보건의료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지방의료원장들을 만난 복지부는 이날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와 간담회를 했다.

 박민수 2차관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포함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환자에 대한 구제 강화, 적정 보상체계, 근무 여건 개선 등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여러 병원장, 협회장을 비롯해 환자·소비자단체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의료계 주요 학회와 전문병원, 의학교육계 등 여러 단체와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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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