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의사가 주기적으로 지방 진료…필수의료 의사인력 '공유'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소 위해 공유형 인력운영 시스템 도입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가 있는 곳에서 진료할 수 있는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북도청에서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인력 운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 분만 진료 협력 모형과, 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 진료를 가는 모형 등을 우선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병원이 개원 전문의를 초빙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도 갖춘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합적 의료수요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통합적·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치료단계와 상태에 따라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 돌봄체계도 만든다.

 또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재활·회복기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5천 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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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연내 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설립까지 이르면 3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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