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강경파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향후 의사단체들의 투쟁이 더 격해질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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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의 그늘…노인 장애인 비율 처음으로 '절반' 넘겨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내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장애인 취업자 비율과 소득은 모두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평균에 비해서는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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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양대노총 서울 대규모 집회…"지하철 이용하세요"

서울경찰청은 '근로자의 날'인 내달 1일 양대 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30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내달 1일 서울 시내에서 모두 2만5천여명에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중구 숭례문 로터리까지 편도 전 차로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5시까지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과 용산구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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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조 빠져나간 주택기금 여윳돈…'주거복지 버팀목' 쪼그라든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불과 2년 새 35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이 쪼그라들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여파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돈 쓸 곳은 많아지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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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개성공단 출입 남측 인원 통제하던 건물 철거"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구 인근의 건물을 없앴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VOA는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27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개성공단 출입구에서 50m 떨어져 있던 건물 부지가 텅 빈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과 비교하면 가로 40m, 세로 20m의 갈색 지붕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 건물은 과거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운영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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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올해 1분기도 '성장 또 성장'…'빅4' 매출 18% 증가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을 키우며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방산 기업이 최근 1∼2년 사이 잇단 수주 낭보를 전하며 수주잔고를 넉넉히 쌓아놓고 있고, 유럽, 미국 등에서 추가 수주에 도전하고 있어 올해 K-방산은 약진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각사 공시와 연합인포맥스가 증권사들의 최근 1개월간 컨센서스(시장 기대치)를 종합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4대 방산기업의 올해 1분기 합산 매출은 총 4조3천993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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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만에 올해 동결됐던 건보료, 내년엔 오를까?…인상폭 관심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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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보복' 때 한국 돕지 않은 美, 中의 경제강압 대응팀 구성

중국이 과거에 한국 등 미국의 동맹을 경제적으로 압박했을 때 미국이 돕지 않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미국 정부가 3년전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2021년 리투아니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한 뒤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당한 동맹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다. 경제적 강압은 중국이 정치·외교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력을 이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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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름 많고 남부지방 중심으로 곳곳 비

화요일인 30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아침에 곳곳에서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동해안에 비 소식이 예보됐으며 전남 동부와 경상권 내륙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과 충북 남부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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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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