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강경파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향후 의사단체들의 투쟁이 더 격해질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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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의 그늘…노인 장애인 비율 처음으로 '절반' 넘겨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내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장애인 취업자 비율과 소득은 모두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평균에 비해서는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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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양대노총 서울 대규모 집회…"지하철 이용하세요"

서울경찰청은 '근로자의 날'인 내달 1일 양대 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30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내달 1일 서울 시내에서 모두 2만5천여명에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중구 숭례문 로터리까지 편도 전 차로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5시까지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과 용산구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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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조 빠져나간 주택기금 여윳돈…'주거복지 버팀목' 쪼그라든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불과 2년 새 35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이 쪼그라들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여파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돈 쓸 곳은 많아지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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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개성공단 출입 남측 인원 통제하던 건물 철거"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구 인근의 건물을 없앴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VOA는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27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개성공단 출입구에서 50m 떨어져 있던 건물 부지가 텅 빈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과 비교하면 가로 40m, 세로 20m의 갈색 지붕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 건물은 과거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운영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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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올해 1분기도 '성장 또 성장'…'빅4' 매출 18% 증가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을 키우며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방산 기업이 최근 1∼2년 사이 잇단 수주 낭보를 전하며 수주잔고를 넉넉히 쌓아놓고 있고, 유럽, 미국 등에서 추가 수주에 도전하고 있어 올해 K-방산은 약진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각사 공시와 연합인포맥스가 증권사들의 최근 1개월간 컨센서스(시장 기대치)를 종합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4대 방산기업의 올해 1분기 합산 매출은 총 4조3천993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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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만에 올해 동결됐던 건보료, 내년엔 오를까?…인상폭 관심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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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보복' 때 한국 돕지 않은 美, 中의 경제강압 대응팀 구성

중국이 과거에 한국 등 미국의 동맹을 경제적으로 압박했을 때 미국이 돕지 않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미국 정부가 3년전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2021년 리투아니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한 뒤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당한 동맹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다. 경제적 강압은 중국이 정치·외교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력을 이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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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름 많고 남부지방 중심으로 곳곳 비

화요일인 30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아침에 곳곳에서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동해안에 비 소식이 예보됐으며 전남 동부와 경상권 내륙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과 충북 남부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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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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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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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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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