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입영 검사자 상대로 마약류 검사…현역은 8월부터

국무조정실, 올해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마약류 검사가 시작된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개최된 올해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2025∼2029)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회의 실무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약 20차례 개최해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제3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과 위원들은 이날 회의 이후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작년 8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으며, 세계마약 퇴치의 날은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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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美, 복제약은 의약품 관세서 제외 계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 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