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비준 절차…푸틴, 법안 제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이날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다. 러시아에서 조약 비준 절차는 하원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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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다우지수 첫 43,000선 돌파…S&P 500도 최고치 마감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가 처음으로 43,000선을 돌파해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01.36포인트(0.47%) 상승한 43,065.2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44.82포인트(0.77%) 오른 5,859.85에 마감해 처음으로 5,8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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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보험료론 급여지출 충당 못한지 '오래'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당기 재정 상황이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될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 불안 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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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한국 경제 성공모델 앞으로도 지속 가능"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64)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만 수출지향적 경제가 경쟁과 효율화를 압박해왔다며 지난 50년간 성공적이었던 경제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이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이 보여준 격차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다루는 주요 사례 중 하나"라며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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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총 6천여억원 재산세 부담↓…1주택자 5만원씩 세금 덜냈다
'과세표준 상한제'와 1주택자 세율 특례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정책 덕분에 올해 총 6천여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천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천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천만호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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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한강 열풍'에 늦은밤 불밝힌 출판단지…인쇄기 '풀가동'
"출판업에 40년간 종사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책 만드는 건 처음입니다. 경사스럽네요. 이번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4일 오후 8시께 경기 파주시 신촌동 파주출판단지의 인쇄소와 제본소 곳곳에는 평소와 달리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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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때 상무장관 "트럼프보편관세, 세계무역에 1조달러 타격"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상무장관을 지냈던 윌버 로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하면 세계 무역에 1조 달러(약 1천359조원)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스 전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실은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로 연결될 공산이 큰 보편적 관세 구상을 띄웠는데, 이는 대다수 WTO 회원국에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이 실행되면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은 글로벌 무역에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우리(미국) 쪽의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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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 '생명체 가능성' 조사할 목성 위성 유로파 탐사선 발사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Europa Clipper)가 지구를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다. 유로파 클리퍼는 14일 낮 12시 6분(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15일 오전 1시 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발사 이후 약 3분 만에 우주선을 밀어 올린 로켓의 측면 부스터 2개가 분리됐고, 우주선을 탑재한 로켓의 2단부가 아래 1단부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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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에 서울대병원 외래 대기 2배↑…62일 기다려 6분 진료
의료공백 여파로 올해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예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분원 6곳을 더한 총 16곳의 올해 6월 기준 평균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23.8일이었다. 지난 5년간(2019∼2023년)의 평균치인 18.5일보다 29.0% 늘어난 숫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