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급여 10조9천억원…54%가 65세 이상 진료비

2023 의료급여 통계 발간…1인당 급여비 714만원으로 7.7% 증가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총 10조9천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절반이 넘는 54%가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진료비로 쓰였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3년 의료급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7천41명, 급여비는 총 10조8천809억원이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2년보다 0.3% 소폭 줄었고, 총 급여비는 8.3% 늘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2.4%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 비율인 17.9%보다 훨씬 높다.

 급여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로 이보다 더 컸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의료급여비 중 65세 이상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9.3%, 2020년 50.3%, 2021년 51.2%, 2022년 52.4% 등 해마다 증가세다.

 65세 이상 급여비 총액은 5조8천526억원으로, 2022년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선 이후 작년에도 두 자릿수(11.2%) 증가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894만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65세 미만 1인당 급여비(578만원)의 1.55배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률제 개편 후 저소득층의 의료 비용이 증가해 건강 불평등이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