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2일·목)

[오늘의 주요 일정](12일·목)
[정치]
▲ 국무총리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10:00 국립서울현충원)
▲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14:00 정부서울청사)
▲ 국회
    본회의(14:00 본회의장)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통상업무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천하람 원내대표, 광주KBS-R <출발 무등의 아침>(08:30)
    천하람 원내대표, 본회의(14:00 국회 본회의장)
    이주영 정책위의장, 최고위원회의(09:30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이주영 정책위의장, 본회의(14:00 국회 본회의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8:50 본청 당대표 회의실
    이재명 당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본회의(14:00 본회의장)
    이재명 당대표, 정순택 대주교 예방(10:00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재명 당대표, 경제단체 긴급간담회(15:30 본청 당 대표 회의실)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본회의(14:00 본회의장)

[외교안보]
▲ 외교부, 제28차 한중경제공동위(16:30)
▲ 국방부, 신원 미확인 6·25전사자 정부합동봉안식(10:00 국립서울현충원)

[경제]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10:00)
▲ 기재부, 공공조달 정책세미나(14:00)
▲ 기재부, 재정집행 점검회의(16:00)
▲ 공정위, 확대간부회의(09:10 대회의실)
▲ 공정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15:00 대한상의)
▲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세종청사)
▲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ABA 글로벌 세미나(13:00 포스트타워)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권 AI협의회(10:00 은행회관)

[증권]
▲ 주요 일정 없음

[산업]
▲ 주요 일정 없음

[소비자경제]
▲ 중소기업벤처부, 기후테크 대기업 리버스 피칭(12:00 코엑스 D홀)
▲ 중소기업벤처부, 지식재산위원회(14:00 정부서울청사)
▲ 중소기업벤처부,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 시상식(15:30 코엑스 D홀)
▲ 중소기업벤처부, 메인비즈 혁신인의 밤(17:00 롯데호텔 서울)
▲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16:00 세종)
▲ 해수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14:00 서울)

[테크] 
▲ 과기정통부, 통신장애 대비 통신시설 현장 방문(09:30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
▲ 과기정통부, 2024 IPTV의 날 행사(11:00 서울 호텔나루)
▲ 과기정통부, 제5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13: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과기정통부, 제2회 스마트빌리지 페스타(14:00 JW메리어트 동대문)
▲ 과기정통부,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14:0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15:00 한화오션)
▲ 과기정통부, 우수과학자포상 통합시상식(16:00 국립과천과학관)
▲ 과기정통부, 제9회 탄소중립기술 특별위원회(16: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김유미 식약차장, 차관회의(09:00 세종)
▲ 김유미 식약차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총회(14:00 서울)

[사회]
▲ '교육자치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상고심 선고(10:10 대법원 2호 법정)
▲ '주식 저가양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상고심 선고(10:10 대법원 1호 법정)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사실공표 상고심 선고(11:15 대법원 2호 법정)
▲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상고심 선고(11:45 대법원 2호 법정)

[정책사회]
▲ 교육부, 교육부-고용노동교육원 업무 협약식(11:00 고용노동교육원)
▲ 교육부, 제58차 함께차담회(14:00 정부세종청사)
▲ 여가부,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워크숍(16:00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
▲ 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10:00 상의회관)
▲ 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9:00 정부세종청사)

[문화]
▲ 문체부, AI 정책 전략 포럼(09:30 서울 CJ인재원)
▲ 문체부, 한·일·중 친선경기대회 추진을 위한 종목단체 간담회(10:00)
▲ 문체부,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개관식(16:00 서울 스퀘어)
▲ 문체부, 학교운동부 등 현장 방문(종일 인천)

[부산]
▲ 부산 자원봉사자의날 행사(14:00 부산시청)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 1차 회의(부산시티호텔 14:00)
▲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범식(15:00 부산시청)

[울산]
▲ 해오름동맹 정책포럼(10:30 롯데호텔 울산)
▲ 울산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구축 업무 협약식(11:00 시청 대회의실)
▲ 동구 적십자 특별회비 성금 전달식(11:00 구청장실)
▲ 2024 울주 영상 공모전 시상식(13:00 울주군청)
▲ 현대차 노사, 울산 군부대 환경개선금 전달(13:30 육군 제7765부대)
▲ 울산교육청, 교육디지털박물관 개관식(14:00 교육연구정보원)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제61회 무역의 날 행사(16:30 동구 타니베이호텔)

[대구경북]
▲ 경북도·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 지원 업무 협약(14:30 경북도청)

[경남]
▲ 경남청년·대학창업 활성화 위한 경남도·BNK금융·지역대학 업무 협약(14:00 소노캄거제)
▲ 경남도교육청-전교조 경남지부 단협 체결식 및 간담회(11:00 도교육청 중회의실 및 교육감 집무실)

[전북]
▲ 새만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11:00 새만금개발청)
▲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개소(11:30 전주대)

[충북]
▲ 충북형 상생협력 대상 시상식(11:00 도청 여는마당)
▲ 충북도민대상 시상식(14:30 도청 대회의실)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정기총회(11:00 춘천 스카이 컨벤션)
▲ 강릉시 지적발달장애인 작품전시회 및 소리마당(10:00 안목해맞이공원)
▲ 춘천공수특전단 총회 및 송년의 밤 지원(19:00 세종호텔)

[국제](현지시간)
▲ 유럽중앙은행 금리 결정(독일 프랑크푸르트) 
▲ 유럽 6개국 외무장관 우크라전 대책회의(독일 베를린) 
▲ 유럽연합(EU) 법무·내무위원회 회의(벨기에 브뤼셀)  
▲ 프랑스 대통령 폴란드 방문(폴란드 바르샤바) 
▲ 미국 국무장관 요르단·튀르키예 방문(튀르키예 앙카라) 
▲ 헝가리 총리 튀르키예 방문(앙카라) 
▲ 교황,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접견(바티칸)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중국 베이징) 
▲ 중국 외교부 브리핑(중국 베이징) 
▲ 유엔 사무총장 레소토 방문(레소토 마세루) 
▲ 남아공·앙골라 정상회담(남아공 프리토리아)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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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탈락…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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