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의대정원 공청회도 내달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중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연다고 14일 밝혔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다.

 22대 국회에 들어선 지난해 9월에는 정부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은 42%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정기국회 내 합의에 실패했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다음달 중 열 계획이다.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원점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인력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기구를 만들어 내년도 정원 확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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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원점 검토'는 동결·감원 포함…의협과 3월前 협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와의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 여러 차례 시사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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