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입소 9년새 26%↓…"자립훈련 등 기능 전환 필요"

복지부, 정신요양시설 포함 복지지원체계 개편

 만성 정신질환자의 보호 등을 맡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최근 들어 급감하면서 시설 기능을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2015년 1만477명에서 작년 6월 7천726명으로 9년 새 26.3%가량 감소했다.

 이 가운데 자기 뜻에 따라 입소하지 않은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85.9%에서 9.4%로 급감했다.

 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중 유휴 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립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립 훈련 프로그램은 시설 입소자에게 교육과 직업 재활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지원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며 "정신요양시설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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