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공공병원 필요"…의료 질·경쟁력 제고가 관건

보건산업진흥원 조사…공공병원 이용률 40%, "단골병원 있어서·거리 멀어 非이용"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상당수가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그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용률은 떨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13일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조사 결과 2023년에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3.7%(매우 필요 57.2%)였다.

 지난해에는 같은 응답이 76.2%(매우 필요 44.4%)로 다소 떨어졌지만, 10명 중 8명가량은 여전히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병원의 미래 변화 방향에 대한 기대치는 더 커졌다.

 신종 감염병 등 어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병원에서 평소 지병이나 정기적인 필수의료를 상시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는 2023년 58.8%에서 지난해 85.4%로 급상승했다.

 공공병원을 통해 의료 취약지에서도 균등하게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는 같은 기간 53.6%에서 81.4%로 역시 크게 올랐다.

 다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평소 공공병원 이용률은 높지 않았다.

 최근 3년 내 공공병원 이용률(본인 기준)은 2023년에는 37.0%였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던 지난해 조사에서는 40.2%로 소폭 올랐다.

 의료공백 우려와 공공병원 필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공공병원 이용률이 상승한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지난해 의료 공백 사태 이후 공공병원에서 일반질환의 의료 이용률은 61.0%, 중증질환의 의료 이용률은 14.2%였다.

 중증질환자와 일반질환자로 나눠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라는 답이 중증질환(81.3%)과 일반질환(68.1%)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병원까지의 거리와 교통 불편을 지적한 응답도 두 집단 모두 과반이었다.

 그럼에도 향후 공공병원 이용 의향(5점 척도)은 2023년 3.7점에서 지난해 3.8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학자, 공공의료 정책실무자, 지방의료원 경영자 등 7명을 심층 인터뷰해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률 간 괴리를 분석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중증 진료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취약하다. 환자는 병원이 존재하는지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한다", "의료의 질이 공공병원 외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국민경제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수준만으로는 공공병원을 찾을 이유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내놨다.

 이에 연구진은 "공공병원은 의료 질, 서비스 경쟁력, 정책적 역할, 시장 내 위상 모두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설계와 공공병원의 역할 정립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라 조사 대상의 62.4%는 가벼운 질환의 경우 병원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8%는 의정 갈등이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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